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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거법 개정후 신당의 이념들에 대한 기대 내맘대로 뉴스논평

https://en.wikipedia.org/wiki/Pirate_Part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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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키페디아 - 해적당 (영문)>

선거법이 개정되고, 지역구가 아닌 국회의원 정수가 늘어나고 국회에 진입하기 쉬워지면서, 많은 당들이 생기기도 했어요. 기본급여를 50만원씩 주겠다는 공약을 내건 정당이 있기도 했고, 국가 혁명당이라는 우리에게 유명한 정치인 (의미는 조금 다를 수 있겠지만^^) 허경영씨가 150만원의 기본소득을 공약으로 걸기도 하였지요. 안철수씨 신당도 나왔고요...여러개의 신당들이 작은 목표를 가지고 많이 생긴것으로 알고 있어요.

그런데 이러한 작은 공약 하나로 시작해서 세상을 바꾼 정당이 있으니 그것이 바로 해적당이지요. 그래서 선거법 개정 이후에 생기는 새로운 정당에 대해서 한번 이야기 해 보려고요...

해적당은 분명 시작은 미미했어요. 그들이 정당은 만든 것은 국회의원이나 국회에 가려고 만든 것이 아니었어요. 국민들이 정치적 논의를 하기 위해서는 국민들의 힘으로는 안되니까 정당이 만들어서 논의하겠다고 생긴거에요. 엘리트론의 문제죠. 엘리트들이 국민의 이익과 관련없이 국민 의견 수렴도 안하고 자신들의 이익만 얻는 법률을 정한 거에요. 그러나 그 다음 유럽 의회 선거에서 처음에는 1석 정도 가지게 되었지요. (스웨덴에서 처음 생긴 정당이에요. 아이슬랜드 해적당이 유명하지만요) 단지 저작권법 폐지 공약 하나 걸고 말이지요.(안철수 신당은 다수의 의석을 가질 것 같지만 그 밖의 신당에 대해서...)

cf) 북유럽 국가들은 대부분 국회의원을 안 하려 합니다. 혜택도 별로 없어서 그런 듯, 그리고 국민들도 국회의원을 봉사로 생각한다는 다큐멘터리를 10년전쯤 본 적이 있어요. 그래서 북유럽 국가들은 국회의원에게 혜택을 더 줘서라도 국회의원 출마자수가 늘어야 된다고 생각한다면서 그 방송에서 말하더라고요. 우리나라처럼 정당 창당부터 절차가 복잡하거나, 정당 창당과 국회의원 선거에 나가는 것 자체에 돈이 많이 들어서 일반인들의 정치 참여를 무의사결정(절차의 제구성)으로 막는 것과 달라서 정당을 쉽게 만들었을 거에요. 그래서 정당을 만들어서 논의한다는 점이 우리나라와 1:1로 비교하긴 좀 어렵죠. 북유럽 국가들이 복지가 세계 최고 수준이잖아요. 아마 복지가 잘 된 국가들답게 자기가 하고 싶은 일을 하지, 관심이 없는 일에 단순히 부와 명예를 위해서 국회의원 하려는 사람이 적어서 그런 것 같아요.

이것은 지난번에도 말했지만 지금 민주당이 군부 독재에 맞선 것처럼 외국에서는 국내 인터넷 시작 시점이 늦어서 없는 인터넷에서 상업자본에 저항 운동이 있었어요. 군부 독재에 맞서 싸운것처럼 인터넷에서 정보는 자유롭게 공유되어야 한다는 운동과 그것에 대한 저작권에 대해서 맞서 싸운 역사가 있는 것이고, 그렇게 맞서 싸운 세력이 정치 세력화 되는 것처럼 해적당도 정치 세력화 되는 과정을 가졌습니다. 우리나라에서는 데이터 3법(국민의 사생활 정보를 허락없이 수집, 활용, 판매를 허락한 악법. 해적당 지지자뿐만 아니라 독재를 위한 도구이기도 하기 때문에 많은 사람들이 우려하는 법률이지요. 주로 소설 1984와 연관되어 그 소설의 독재자인 빅브라더라고 부릅니다. 그 독재자가 지금 IoT와 비슷한 기계로 시민들을 감시하는데, 지금 상황과 너무 비슷해요^^. 제가 해적당 지지자가 아니더라도 반대할 수 밖에 없는 법률이지요. 우리의 권리를 기업의 이익인 사익에 국가가 팔아먹은 것과, 독재를 위한 도구로 활용될 수 있는 법률을 어떻게 찬성하겠어요?)등으로 민주당이 이러한 새로운 정치 세력을 압박하고 있으니 세상 참 돌고 돈다고 볼 수 있지요. 국민의 자유를 억압한 정권과 맞서 싸워서 정치 권력화 된 세력이 새롭게 탄생하는 e-민주주의 세력을 압박하고 있으니까요. 우리는 사상의 자유, 사생활 보호 권리(헌법 17조), 통신 보호 권리(헙법 18조)가 있는데, 그들의 믿는 사상과 다르다는 이유로써 압박을 받지요.

어쨌든 이러한 1석의 힘은 이들의 정치적 사상을 재무장하는 계기가 되었어요. 이 해적당이 단순히 저작권법 폐지를 주장하는 이유에 대해서 사상적으로 보강하게 되었지요.

그래서 해적당은 직접민주주의, e-민주주의, 사생활 보호 권리, 표현의 자유, 투명성, 정보자유, 넷중립화(인터넷의 있는 정보를 정보 제공 업체등에 의해 차별받아서는 안된다는 이념.), 반부정부폐, 저작권법 특허법 개정(더 약하게) 등을 이념으로 가집니다.

이 과정에서 처음에 시작이 국민들의 의사와 관련 없이 저작권법이 만들어졌어요. 데이터 3법처럼 국민들의 의견이 수렴되지 않는 엘리트론의 중요 문제가 발생되었지요. 엘리트들이 국민들의 의견 수렴이 아니라 그들의 이익만으로 법률을 만들었는데 국민들이 그것에 대처할 수 없는 간접 민주주의의 문제가 있는 거에요.

그래서 해적당은 직접 민주주의를 받아들이고, 투표나 의견을 토론하는 공간적 시간적 제한에 대해서 e-민주주의로 커버하게 됩니다. 인터넷 상에서 토론하고 그것을 문서로 남기는 등 새로운 토론 방법을 개발하면서 유동적(리퀴드) 민주주의가 생기고 이것에 문제가 해결하는 것이지요.

이러한 상황에서 국민들의 의사 표명. 즉 자신들이 원하는 정책...공익의 과정설이지요. 공익은 처음에 존재하지 않고, 사람들이 공익이라고 믿는 것을 주장한 이후에 서로 토론을 거쳐서 앞서 나가는 것이 공익이라는 것이에요. 이러한 공익의 과정설에 의해서 표현의 자유가 필요한 것입니다. 사람들은 먼저 자신이 믿는 공익을 주장해야 토론을 시작할 수 있으니까요.

여기에서 자신들이 한말이나 행동에 대해서 엘리트들이 무의사 결정으로 방해를 막기 위해서 사생활 보호 권리가 필요한 것이에요.

또한 국민들의 표현한 정치적 의사가 왜곡되거나 차별받지 않는 넷중립화도 필요한 것이지요. (내가 네이년을 자주 욕하는 이유 >_<;; 네이년은 광고 검색엔진. 광고를 찾아주는 검색엔진 따위 안쓰겠음.)

그리고 여기에서 엘리트들을 거부하고 생겼던 역사 답게 엘리트들의 부정부패를 싫어하는 반부정부패에 이것을 투명성...즉 행정부의 정부 공개로 해결하려 하지요. 이것은 행정학에도 있지만, 합법성, 투명성으로 행정부는 부정부패에 맞서게 됩니다. 그러나 여기에서 개인정보(사생활) 보호는 해적당의 기본이에요.

그리고 사람들이 이러한 부분에서 자신의 의견을 만들고, 그것에 대해서 올바른 선택을 하기 위해서는 지식의 제한이 있으면 안되겠지요. 정보자유가 필요합니다. 엘리트들의 의견도 1명의 의견이고 역시나 공익을 되기 위한 하나의 후보일 뿐 그것이 무비판적으로 받아들이는 것은 아니에요. 사람들이 단순히 학벌등에 의해서 그 의견을 무비판적으로 받아들이지 않는 것이지요. 한국이라면 여기에 반학벌주의가 붙어있을 것 같습니다. 저는 이 부분이 사람은 언제나 성장할 수 있고, 그렇기에 실력이 아닌 대학교 졸업장이라는 20세 초반의 판정으로 지식의 총량을 결정해서는 안된다는 주장을 자주 하고 있지요. (참고로 전 서울내 사범대 단과대를 가진 학교에서 수학교육과를 나왔어요. 수학교육과 입학성적으로는 손가락에 꼽히는 대학교에요. 단지 이런 기득권이 문제가 있기 때문에 주장하는 것이에요. 제말은 대학교때의 지식이 아니라 현재 그 사람이 가지고 있는 지식이 더 중요하단 것이에요.)

그래서 정보의 자유를 위해서 저작권법 폐지...요즘은 폐지보다 최단기간으로 주장하는 해적당들은 5년 길게는 10년 이상의 긴 시간을 보장하는 해적당들이 대부분이에요. 유럽을 벗어나면 기간이 매우 길게 늘어나는 특징도 가지고 있어요^^. 미국은 주별로 정당이 생겼는데 주별로 조금씩 다르겠지만 16년이가 그 정도 기간으로 들었고 일본 해적당도 10년이 넘을 거에요. 특허법도 비슷한 이유로 단축이고요.(기득권의 독점 유지를 위해 연장만 하고 있다고 주장함)

해적당은 해적당이 나온 이유에 맞게 그 사상을 확실하게 만들고 위와 같은 이념을 지닌 사람이라면 누구나 당원이 되고 자유롭게 의견을 만들고 그 의견에 따라서 만들어진 것으로 국회에서 투표도 하고 법률도 만들게 되지요. 해적당에서 국회의원은 이와 같은 e-민주주의에서 나온 결과에 따라 행동합니다.

그래서 각 나라의 당원들이 의견을 내고 투표를 하는 것에서 이념이 조금씩이 달라지기도 합니다. 그리스 해적당은 직접 민주주의를 포기했고, 아이슬랜드 해적당은 해적당 연합에서 탈퇴했습니다.

이런것은 소수가 정한 것이 아니라 해적당내에서 의견을 내고 투표를 통해서 결정된 것이지요.

해적당은 여러나라에서 생기고 있는 중이고, 점점 의회로 진출하는 국가가 늘어나고 있지만, 해적당 이념이 진보와 보수와 다른 이념이고, 이러한 정당들의 탄생을 돕기 위해서 해적당 연합이 만들어져서 해적당이 있는 국가의 해적당이 탄생하려는 국가의 해적당 창당인들을 돕고 있어요.

그런것을 아이슬랜드 해적당은 탈퇴한 거에요.

현재는 20~40대 인터넷 세대가 주된 지지자들이지만, 인터넷을 잘 사용하는 인구는 계속 늘어날 것이고 지금 40대가 20년뒤엔 60대이니 20년쯤 지난 미래에는 괜찮은 정당이 될 수 있겠지요.

게다가 이번에 민주당이 데이터 3법 등으로 제대로 압박하고 있는데 어쩌면 이러한 부분으로 한국에서도 정치 세력화에 성공할 수 있을지도 모르겠어요. 그런 것 없이 생기는 것이 바람직하긴 하지만, 한국에서는 인터넷에서 저항 문화가 적어서 e-민주주의 인식이 조금 낮은 것도 사실이니까요.

이와 같이 새로운 정당이 하나의 주제로 만들어져도 그것이 세상을 크게 바꿀 수 있는 힘이 될 수도 있어요. 그렇게 되기 위해서는 단순히 하나의 목표를 이루기 보다는 그러한 목표를 왜 이루어야 해서 정당을 만들었을까? 를 생각하고 그것에 맞는 정치 이념화 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러한 가운데 해적당이 비록 한국에는 없지만, 진보/보수/녹색당 등과 같이 많은 국가에서 탄생하는 정당이 될 수 있었으며, 전 진보/보수처럼 하나의 강한 정치 세력화에도 20년 정도 후면 가능하다고 생각합니다. 어쩌면 해적당이 진보/보수로 나누어져서 2개가 경쟁하는 상태가 될 수도 있겠지요. (녹색당도 한국에 있는데 해적당은 왜 없는 것일까요 >_<;;)

그렇기에 새로운 정당의 탄생이 어떤 변화를 이룰 수 있을까? 하는 궁금증도 가지고 있어요. 처음에는 분명 1석 정도에 불과할 수도 있겠지만, 그것을 통해서 어떤 변화를 이룰 수 있는 큰 정당이 될 수 있는 씨앗이 될 수 있으니까요. 저같이 해적당 적극 지지자가 되는 사람들도 생기고요^^.

그러나 항상 한국에 해적당이 없는 아쉬움이 있어요. 해적당이 제대로 돌아가기 위해서는 원내 20석이 되어서 교섭 단체를 이루어야 하지요. 국민들이 리퀴드 민주주의와 e-민주주의로 법률을 만들었을때 그 법률을 해적당이 입법하고, 의원이 20명 부근이라도 나머지 280명의 선택도 흥미롭지 않나요? 국민들이 만들어온 법률을 입법시켜 줄까요? 안해 줄까요? 같은 것이지요. 만약 거부한다면 해적당의 인기가 더 높아지지 않을까요? 해적당의 장점은 그런 것에 있지요^^.

1-19명일때는 리퀴드 민주주의로 토의를 해도 단순히 다른 당이 만든 법률에 찬성/반대 밖에 못하고, 0명일때는 토론 자체가 의미없어지니까요. 해적당이 성공하기 위해서는 원내 20석이 중요한 부분이지요. 그 전까지는 신념을 전파해서 지지자를 모을 수 밖에 없겠지만, 20명 이후부터는 가속화되지 않을까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