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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중권씨의 사회주의 발언과 행정학 내맘대로 뉴스논평

https://www.youtube.com/watch?v=YEhXK20Rbb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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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국은 사회주의자가 아니라는 진중권씨 주장 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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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간은 실수할 수 있다는 것을 언급하는 기사>

우리나라는 행정학에서 나오는 엘리트론에서의 무의사결정이 매우 많이 일어나는 헬조선입니다. 무의사결정을 배우고 난 뒤에는 그런 것이 보이는 걸요.

그래서 이번에 진중권씨가 사회주의 발언은 공감은 하지만 또 위험성도 보이는 것이에요...

우리 모두 사회주의가 뭔지는 고등학교때 배우잖아요. (전 수교과인데 자기 전공과목 빼고는 모두 고등학교 지식이 기본 베이스잖아요^^)제가 졸업한 후에 교과과정이 조금 바뀌긴 했는데 아마 지금도 배울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국가보안법으로 금지 도서로 된 책들도 있지만(대학교때 선배가 보라고 한 책이 금지도서였음. 사범대가 좀 그래요. 선생님을 먼저 공산주의자나 사회주의자로 만들면 교육시키는 학생들도 그렇게 될 거라고 생각하는 듯. 그런 분위기가 사범대 다니면서 힘들었어요. 사회주의자나 공산주의자로 만들기 위해서 좀 심각하게 학생들을 통제하더라고요. 제가 다닌 학교만 그랬는지 모르겠지만요. 저흰 사범대 학생회에서 사범대에서 운영하지 않는 일반적인 동아리 가입도 못하게 했고 야간에 남겨서 사회주의에 대해서 학습시켰어요. 그래서 전 사회주의에 대해서는 좀 비판적이고 사회주의 사상을 받아들이고 싶지는 않아요^^ 대학교때 저와 신념과 다른 신념을 집에도 못가고 대학교에 야간에 남아서 강제 주입시키는 것에 대해서 너무 힘들었기에..지금도 그럴까? 하는 것은 모르겠어요 >_<;;), 국가가 허용한 서적으로도 많이 접할 수 있고요.

진중권씨가 조국씨는 사회주의자가 아니다라는 발언으로, 사회주의=나쁜 것, 그리고 민주주의 국가에서 할 수 있는 다른 정책들이 모두 사회주의냐? 라는 발언으로 넘어가게 되면 곤란하지요.

무의사 결정은 엘리트들이 그들이 싫어하는 정책을 하지 않게 하는 방법이에요.

1. 폭력 동원
2. 적응적 흡수 (매수)
3. 그 시대의 편견 등을 동원
4. 절차를 재구성해서 시도 자체를 못하게 만드는 방법 (데이터 3법 같이 우리의 사생활 정보를 보호하지 않음으로써 국민의 표현의 자유를 억압하려는 효과)

이러한 방법에서 사회주의 언급되면서 왠만한 정책이 모두 사회주의라고 말하는 효과가 발생...즉 무의사 결정 3번 항목이 이루어질까 살짝 걱정되기는 하지요. 하지만 사회주의가 무엇인지 파악하고, 민주주의 국가에서 할 수 있는 것과 없는 것을 구분하는 것까지 이해한다면 엘리트들이 원치 않는 정책에 대해서 사회주의냐? 같은 어이없는 상황에 도달하지는 않을 거에요...

이것은 실제로 정말 자주 일어납니다. 진보 보수 사상에서 약간의 진보적 주장만 해도, 네이버 뉴스 리플에서는 공산주의냐? 같은 답리플이 달리던 것이 몇년 전의 일이에요.(지금도 그런지는 모르겠어요) 무의사 결정이고, 그렇게 하면 엘리트들이 손해보지만 민주주의 국가에서 못하는 것은 아님에도 그런 반응으로 주장하지 못하게 하는 것은 주의해야 하겠지요. 그런 주장을 만나게 된다면 무의사결정임을 지적해 줍시다^^! 진짜 사회주의에 맞는 주장이라면 다르겠지만 그렇지 않은 주장에까지 엘리트들은 주장을 못하게 하기 위해서 그 시대의 편견을 동원하기 때문이지요.

그러나 저도 조국씨가 사회주의자인가? 에 대해서는 지금까지 보여준 조국씨의 행동으로는 사회주의자는 아닌 것 같다. 라고 진중권씨와 같은 결론에 도달할 수 있었습니다. 그러나 제가 사회주의 신념을 자기고 있는 것은 아니므로 (전 직접 민주주의 신념) 조국씨가 사회주의자이든 다른 사람이 사회주의를 신념으로 가지든 그것은 중요하지 않고, 저와 신념이 다르면 저와 같은 신념을 가지도록 설득은 해볼 수 있는 사람이라고 생각하겠지요.

여기에서 안철수씨의 발언도 기사에 났는데 인간은 실수할 수 있다는 것이지요. 이것은 진보의 사상인데, 진보는 인간은 실수할 수 있고, 사회제도는 완벽하지 않다고 판단합니다. 그래서 계속적인 실험과 제도를 개혁해 나가야 한다고 생각하지요.

보수는 그에 비해서 시장 질서는 완벽하다고 생각하고 그 시장 질서의 기본 원칙은 바꿀 필요가 없는 것으로 생각하고 그 외의 부분에 대해서 조정해 나가게 됩니다. (그러나 보수라도 시장에 모든 것을 맡길경우 시장 실패를 일으킬 수 있다는 점은 인정하며 그것에 대해서 국가가 시장에 개입해서 시장 실패가 일어나지 않도록 수정해야 한다는 점은 변함없습니다.)

행정학에서는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그런데 이것은 간접 민주주의 사상에서이고, 직접 민주주의 신념에서는 조금 다르지요.

직접 민주주의 신념으로 가져도 인간은 실수할 수 있고 완벽하지 않은 존재라는 것은 변함없을 것이에요.

여기에서 우리는 정책 결정의 참여자를 생각해 볼 수 있어요. 누가 정책 결정에 참여해야 할까요?

1. 국회 2. 대통령과 대통령실 보좌진 3. 행정기관의 각료 4. 사법부 5. 지방 정부

위는 공식적 참여자에요. 국회는 입법을 하고, 대통령과 대통령실 보좌관 권한 행사, 행정기관의 각료는 권한 행사+준입법, 사법부는 법의 해석을 통해서 정책의 최종적 판단을 하고, 지방정부도 영향력을 행사하지요.

여기에 비공식적 참여자가 있어요.

1. 정당 : 정권 획득을 목적으로 구성된 결차체로 유권자의 의지를 반영하여 정책을 만들고 입법과정을 실질적 주도
2. 이익집단: 자신들의 이해관계와 다른 정책을 할때 정책내용을 변경하기 위해서 노력하며, 집행을 왜곡하기도 함. (무의사 결정은 이익집단에게서도 시도됩니다.)
3. 전문가 집단: 정책 아이더와 자뭔, 사회문제의 심도있는 검토
4. 시민단체(NGO): 시민 여론을 동원해 정책 과정에 영향을 미침. 이익집단의 횡포에 견제. 정부 활동 감시

여기에서 최근 조금 문제가 된 것이 김경율씨가 주장한 것처럼 시민단체 가끔씩 제대로 작동하지 않을 때가 존재한다는 것이지요.

정부 활동을 감시해야 하는데, 여기에도 무의사 결정이 걸렸어요. 김경율씨가 어공, 어쩌다 공무원같이 말하잖아요. 시민단체의 사람들이 선출직 공무원등으로 많이 되려가면서 앞에 말한 적응적 흡수가 일어난 것이에요. 그래서 시민단체들이 제대로 활동하지 못하는 상황이 발생하면서 정부 활동을 제대로 감시하지 못하거나, 심지어 시민단체들이 매우 크게 문제를 제기한 데이터 3법에 대해서 정당이나 국회, 행정부까지 검토조차 제대로 안하고 그냥 통과시킨 문제도 있어요. 이건 절차의 재구성이지요. 시민 단체를 무력화 시키고 있지요. (시민단체 구성원이 행정부나 정당으로 오는 것이 바람직 하지 않다는 생각을 김경율씨로 인해서 가지게 되었습니다. 내부 고발자는 제외^^)

이런 씩으로 우리의 권리를 찾지는 못합니다. 엘리트들의 이익만 강화되고 있고, 데이터 3법으로 국가는 헌법 17조에 보장된 우리의 권리를 기업의 사익을 위해서 기업에 팔았어요.

그래서 직접민주주의자들은 여기에 대해서 국민이 정책 결정의 참여자로 참가해야 한다고 주장할 것이에요.

사람은 완벽하지 않기 때문에 많은 사람들이 정책 결정에 참여할수록 잘못된 점을 찾기 쉬우며, 많은 사람들이 국가는 효율성만 찾아야 할 것 같이 말하지만(사실 이것도 무의사 결정의 그 시대의 편견 동원) 실제로 국가는 많은 가치들을 동시에 이루어야 하지요.

이러한 가치들이 충돌할 때, 국만의 자유와 효율성이 서로 부딪혔다면 무엇을 기준으로 해결책을 설정해야 하는가? 하는 문제는 국민들이 결정해 줄 수 밖에 더 있겠어요? 엘리트들이 결정해서 엘리트들의 이득만 강조되면 그것이 어떻게 민주주의가 되겠어요? 어떠한 정책이든 모든 계층의 의사를 잘 반영해서 신중하게 검토하고 해결책을 만들어도 불안한 과정이 간접 민주주의인데, 데이터 3법에서는 이러한 과정조차 올바르지 못했다고 많은 시민단체가 지적했음에도 통과되었지요. 이 부분이 대의 민주주의에서 재대로 안된다면, 국민의 결정으로 되돌릴 필요가 있다는 것이에요.

국민의 대표가 결정하는 대의 민주주의에서는 국민의 의사에 반하는 결정을 한 국회의원이나 대통령을 바꾸는데 4~5년이 걸리는데, 직접 민주주의는 각 사항에 대해서 국민들이 바로 결정하게 되지요. 심지어 해적당의 유동적 민주주의는 각 사항에 대해서 직접 인터넷에서 국민들이 투표하고 그것에 대해서 각 사항별로 국회나 행정부에서 진행하지요. 이러한 부분처럼 대의 민주주의의 문제점이 어느정도 개선할 수 있는 새로운 방법들이 나타나고 있어요. 하지만 대의 민주주의에서는 다음 선거까지 4~5년을 기다려야 합니다. 탄핵이라는 변수가 있다는 것을 지난 정권에서 보여주긴 했지만요. 그런것을 보면 직접 민주주의 신념을 가진 사람들의 마음도 이해할 수 있을 것이에요. 우리의 이익을 직접 찾을 수 있는 기술적 방법들은 계속 개선되고 있으며, 그래서 유동적 민주주의까지 오고 있어요^^. 지금까지 기술적 이유와 비용적 문제로 하지 못했던 직접 민주주의가 실현될 수 있는 문제점은 해결되기 직전 사항이지요.

이런 부분들을 보면 안철수씨는 해적당과 가까운듯 하면서도 해적당 이념과는 다른 사람^^...어록은 해적당과 비슷하긴 하지만요.

그래서 안철수씨와 신념이 다르지만, 해적당이 한국에 없는 이상 국민당이 어떤 정책을 하느냐? 에 저의 투표가 결과가 달려있겠지요. 그것을 보고 결정하려고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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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기예보에 대한 인공지능 기사>

일기예보가 얼마나 틀리는지 자주 말했잖아요. 인공지능이 예전에는 안 쓰였을까요? 가장 정확한 같이 100% 정확하다 못말하죠. 이렇게 날씨는 자연법칙에 100% 정확하게 일어나는 현상이지만, 변수를 다 모르고, 결과를 모아서 예측하는 분야마저도 빅데이터로 학습하는 인공지능으로 100% 도달이 안 일어나요. 어차피 빅데이터로 학습하는 인공지능의 자체적 결함으로 100%는 힘들죠.

3시간 뒤의 날씨를 정확히 예측이라도 할 수 있을까요?

어차피 기존의 예보다 변수를 다 파악해서 예보하지 않았고 빅데이터로 학습하는 인공지능과 비슷하지요. 아무리 해도 똑같아요. 안맞는 것은 말이지요 >_<;;; 실제로 시작해보면 3시간뒤에 비온다고 했는데, 비 안오거나, 비안온다고 했는데 비오거나, 32도라고 했는데 28도 이거나 하는 일이 발생할 거에요. 3시간 보다 긴 내일날씨나 3~4일 뒤 날씨는 얼마나 더 틀릴까요?

날씨에 관해서는 다른 블로그쓸때 미국에서 만든 예상 일기도와 유럽에서 만든 예상 일기도를 비교하면서 다른 점을 말했지요. 현실은 그렇다고요^^. 그 당시는 자연법칙에 의해서 일어나는 날씨부터100% 맞추고 인간에 관한 빅데이터 요구해야 한다고 작성하긴 했었지요. 전 안되는 것을 알고 있으니까요^^. (데이터 3법 통과 전이었는데 이젠 통과되었으니 >_<;;; 인공지능에 대해서 이런 명확한 증거들을 왜 무시하는지 이해할 수 없어요 >_<;;;) 인공지능이라는 단어가 붙었다고 100% 정확하다 같은 생각은 버려야 합니다. 오히려 빅데이터로 학습하는 인공지능으로 했다고 한다면 100% 정확도는 불가능하다라고 판단하셔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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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카카오가 AI-데이터 사업 강화한다는 기사>

다른 것 써도 별 차이는 없겠지만, 한국이 데이터 3법을 통과시켰기 때문에...어쨌든 데이터 3법으로 인해서, 우리의 사생활 정보를 우리의 동의없이 기업이 수집, 활용, 판매가 가능합니다. 이런 악법을 통과시킨 20대 국회도 문제이지만, 이런 악법상황에서 카카오의 행동에서 우리의 사생활 정보를 카카오를 사용하면서 지키기는 어려울 것이라는 것을 알 수 있지요.

카카오 사용자는 주의하세요. 다른 서비스로 옮기는 것도 바람직 할 수 있습니다. 다른 서비스도 그리 안전하지는 않겠지만요. 우리가 사생활 데이터를 악법인 데이터 3법으로 마음대로 수집해도 이젠 우린 모르니까요. 그 회사에서 우리정보를 다른 곳에 팔아도 우린 모르니까요. 그 정보가 어떻게 활용되지는지 조차 우린 모르니까요. 심지어 확인할 수 있는 방법도 없지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