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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생충과 블랙리스트, 데이터 3법 내맘대로 뉴스논평

https://www.youtube.com/watch?v=FBLVwd-RUmc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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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철수와 민중당의 색깔론, 기생충과 블랙리스트 뉴스>

오늘은 먼저 색깔론은 곁가지인데, 곁가지부터 먼저 이야기를 해보려 합니다. 색깔 비슷한 것은 그다지...>_<;;;

민중당도 관심에 있는 정당이기는 하나^^ (제가 좌우 기준으로는 중도 좌파여서 그런듯^^ 민주당 보다는 민중당. 민중당보다는 정의당에 조금 더 관심이 있는것도 사실. 아마 제 신념을 좌우로 보면 거기쯤인듯^^ 지난 선거까지는 말이지요. 지금은 어디쯤인지 구분을 못하겠어요^^) 그런데 최근에는 당이 너무 많아서 색깔이 비슷한 정당이 생기는 것은 어쩔 수 없는 것 같아요. 그러나 비슷한 신념의 정당이 비슷한 색을 사용하는 것 보다는 좋잖아요^^. 민중당은 좌측에서 민주당보다 더 좌측인데, 중도에서 같은 색을 사용하면 주황색에 대해서, 신념에 따라서 다르게 보일테니까요. 특정 색을 강조해야 할텐데, 이젠 대부분이 겹쳐 버린 상황이기도 하고요...이젠 2~3가지 색을 덧붙여 사용해야 할 것 같아요. 우리당은 노란/빨강색 노란/파란색 같이 두색을 붙여서 사용해야 안 겹칠 것 같은 느낌^^.

개인적으로는 안철수씨가 보라색을 해주길 바랬던 것은 해적당이 국가마다 다른 색을 사용하긴 하는데, 성공한 해적당들은 대부분 보라색을 사용했고 해적당이 처음 생길 때 만들어진 해적당은 대부분 보라색을 사용했기 때문이지요. 보라색이 아니라서 조금 아쉽기는 하지만, 사상의 자유가 있으니 안철수씨가 좋은 대한민국을 만들기 위해 선택한 사상에도 이유가 있겠지요.

cf) 야구 좋아하시는 분들은 만년 하위팀인 이글스가 오렌지색 사용중이라 >_<;;;; 최근에 비밀번호(등수로 연속 하위권한 숫자들을 모아서 비밀번호라고 말함^^ 5886899678 - 이글스 비밀번호) 한번 끊기긴 했지만요^^.

오늘은 이것은 곁가지이고, 기생충과 블랙리스트, 데이터 3법이 중요한 부분이에요.

박근혜 정부의 블랙리스트...이것은 큰 문제에요. 박근혜 정부에서 사람들을 실망시킨 큰 부분이기도 하고, 탄핵까지 당했으니 다시는 블랙리스트는 없을 것이라 생각할 수도 있어요. 그럴 수 있을까요? 지금 사회 제도는 그런 부분에 대해서 완벽하게 해결할 만큼 제도적 완비가 되었을까요? 그런 부분은 민주당도 전혀 개선하지 않고 지금까지 오고 있어요.

게다가 사법개혁을 통해서 정권 수사도 못하게 하고 있으니 블랙리스트가 발생해도 이것을 찾아내기 어렵게 변하고 있는데, 시민들은 어 어렵게 되지요.

여기에 데이터 3법은 블랙리스트의 또 다른 이유가 될 수 있어요. 우리의 사생활 정보를 기업이 마음대로 수집/활용/판매가 되는데, 이 정보를 바탕으로 블랙리스트를 만들어도 그것을 파악하기 어려운 문제가 발생하는 것이지요.

여기에서 우리는 행정학의 무의사 결정을 파악해 볼 필요가 있어요.

무의사 결정은 엘리트들이 자신들이 싫어하는 정책을 막는 방법으로 활용하는 방법인데 블랙리스트도 여기에 포함되기 때문지이요.

1. 폭력의 동원
2. 적응적 흡수(매수 혹은 혜택을 빼앗음) <- 블랙리스트는 적응적 흡수
3. 그시대의 편견 동원
4. 절차의 재구성(절차를 바꾸어서 시도조차 못하게 함)

블랙리스트는 적응적 흡수에 해당합니다. 그런데 블랙리스트는 어떻게 막을까요? 이것은 행정(국가)에서 추구하는 2가지 가치에 포함되지요. 그것은 투명성과 합법성입니다. (국가는 효율성만 추구하는 것은 아니에요^^)

블랙리스트에 대해서 해결책이 없으면서 데이터 3법을 통과시킨 이번 정부가 블랙리스트 말할 자격은 없다고 생각합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해결책은 합법성과 투명성이지요. 이것은 행정...즉 국가가 추구하는 가치들이기도 합니다. 즉 효율성 뿐만 아니라 합법성과 투명성도 갖추어야 한다는 것이지요.

합법성은 말 그대로 법을 지켜야 한다는 것이에요. 그리고 그것을 어기면 처벌한다는 것이지요. 그러한 부분에서 이러한 블랙리스트가 발생하면 찾아내겠다라고 하는 것은 최근 사법개혁과 부딪혀서 좀 문제가 생겼지요.

예를들어 입시부분을 살펴보면 지금까지 얼마나 많은 비리가 있는지 작년에 나왔고, 좀 재미있게도 그것이 기생충 영화가 현실을 Ctrl+C/Ctrl+V 해서 만든듯한 느낌도 들고 있어요.

입시/채용등 많은 부분에 이러한 부분이 퍼져 있고 여기가 헬조선이라는 것을 대부분이 알게 된 것이지요. 누군가 특혜를 받으면 누군가는 블랙리스트가 되어서 떨어지는걸요. 엘리트들의 이득을 취하는 행위는 누군가는 차별받는 행위이고, 엘리트들이 사익을 취하는 것은 그래서 문제가 있지요. 엘리트들이 평등하고 정의로운 사회에 반대하는 무의사결정이지요. (이 과정에서 어떤 조직이든 모든 구성원이 도덕적인 존재가 되기는 어려워요. 한명의 조직원이 비도덕적이라고 그 조직 전체가 비도덕적이라고 보는 것은 합성의 오류이기도 하지요. 그 당시 한 명의 이탈일 뿐이다라고 하면서 국가가 추구하는 가치 중 하나인 합법성을 강조했다면 전혀 문제가 없었을텐데 왜 그렇게 안했는지는 저도 모르겠어요 >_<;;; 그랬다면 그냥 이해했을텐데 지금은 상황이 매우 커졌지요. 이번 정권의 문제가 단순한 한명의 자녀를 귀족으로 만드는 의혹 과정을 넘어서서 선거 개입 형태의 의혹으로 발전했어요.)

게다가 사법개혁을 통해서 이루어지는 것은 합법성을 적용하기 더 힘들게 변화하고 있다는 점도 있어요. 또한 만연했던 사항과 비교해서 합법성으로 찾아내는 것이 한계가 있음이 분명 나타났지요. 많은 입시/채용 비리가 있었는데 조국씨 문제가 나오고 나서야 실태조사를 했더니 난장판이었잖아요 >_<;;; 그리고 이러한 부분에서 엘리트들이 타락하면 무섭구나 같은 것이에요. 그리고 행정학에서 말한 무의사결정에서 벗어나지도 않는구나 하는 느낌도 또 받았고요...>_<;; (이래서 아는 것이 힘이라고 하나봐요^^)

그런데 행정학에서 제시하는 또 다른 방법으로 투명성이 있어요. 투명성은 국가의 정보를 공개하게 되면 권력이 타락하거나 나쁜 것을 하는 것을 막을 수 있다는 것이에요. (물런 국가 기밀은 공개할 필요가 없겠지요^^)

모든 입학 절차나 채용 절차등에 대해서 공개하는 방법이지요. 그러나 이 과정에서 개인의 사생활 정보는 보호되어야 합니다. 그러나 이러한 투명성 부분도 전혀 개선되지 않고 있어요...

예를들어 면접이라는 부분에서 투명성을 확보하기는 어렵지요. 우리가 말한 것은 말을 함과 동시에 없어지니까요. 하지만 시험에서 대부분 우리가 녹음기를 가지고 입실하는 것을 허락하지 않아요. 투명성이 없는 것이지요. 또한 시험에 대해서 문제제기를 해도 이미 사라진 정보를 어떻게 하겠어요? 민원 제기해도 제대로 된 답변을 못 받는 것이 현실일 것이라 생각합니다.

이러한 부분에 대해서 면접 등을 논술 등으로 자료를 기록으로 남길 수 있는 시험으로 바꾸고 원고를 저장하는 방법과 합격자의 논술 자료를 무기명으로 공개하는 것으로 투명성을 확보할 수 있는데, 그러한 부분등의 제도 개선은 전혀 이루어지지 않고 있어요. 심지어 이러한 부분에서 우리사회 전반에 적응적 흡수가 발생했다는 것을 작년 여름부터 계속 말해오던 것이었어요...

데이터 3법의 감시사회와 블랙리스트...양쪽 다 문제가 있어요. 그것은 행정학의 무의사결정으로 학술적으로 뒷받침해주고 있지요. 해결책은 국가가 추구하는 가치중에서 합법성과 투명성을 갖추는 일입니다.

양 정당이 서로 더 나빠지려고 노력하면 헬조선에서 벗어날 수 없다는 것이지요. 그나마 탄핵이후에 블랙리스트는 나쁜 것이라는 인식이라도 뼈저리게 느끼고 반성했을까요? (적어도 보수는 탄핵과정에서 보수중 많은 수가 찬성은 했으니 반성은 했다고 볼수 있겠지요. 잘못된 것은 인정하는 거에요. 또한 이렇게 잘못된 것을 인정하는 것이 발전할 수 있는 가능성이 있는 것이지요. 자기편 잘못한 것 눈감는 것과는 다르잖아요. 박근혜 정부가 잘한 점도 있겠지만 몇가지 부분에서는 좀 심한 부분들이 있었지요.) 탄핵이후에 잡은 정권이 전 정권과 차이가 왜 없을까요? 서로 나빠지려는 경쟁이 아니라 더 좋은 대한민국을 만드는 경쟁을 해 주셨으면 좋겠어요.

그 기본에는 엘리트들이 원하는 정책을 추진하는 것이 아니라 국민이 원하는 정책을 추진해야 한다는 것이지요. 그리고 그 과정에서 엘리트들이 국민들을 설득할 수 있다는 것은 당연하며 국민이 엘리트를 설득하는 과정도 당연하지요. (표현의 자유 필요, 정보 획득의 균등및 왜곡이 있어서는 안됩니다. 데이터 3법 등으로 사생활 정보 보호를 못하게 해서 근원적인 위협을 가하는 이런 부분을 고쳐야 합니다) 그것이 민주주의이니까요. 하지만 국민을 설득하지 못하는 정책을 국민 몰래 추진하거나(데이터 3법, 이렇게 몰래 추진하는 것을 행정학에서는 내부 접근형 정책 결정이라고 하며 국민을 무시하는 정부에서 한다고 행정학에서는 말합니다.) 혹은 엘리트들이 정보를 왜곡해서 자신들에게 유리한 정보만 보여주면서 국민을 기만하면 안된다는 것이지요.

국민들의 수준을 너무 낮게 볼 시점은 지났다고 생각합니다. 헬조선은 높은 교육열과 대부분의 국민들이 고졸 이상 절대 다수가 대졸일듯 보이는데(자기 전공 빼곤 모두 고등학교 지식이 베이스이니 고졸이라고 해도 차이는 없겠죠^^..전 사범대 수교과^^ 법에 대해서 이야기하면 저도 고졸자랑 같은 지식을 가지고 보는 거에요^^. 법은 관심분야가 아니여서 책이나 정보를 찾아보지 않아서 법에 관한 추가적인 지식을 거의 가지지 못했으니까요. 고졸자가 법에 관심을 가지고 따로 공부하고 책을 보고 했다면 저보다 많은 정보를 가지고 문제에 접근할 거에요^^ 전 졸업장으로 차별하는 사회에 대해서 이러한 이유로 반대합니다. 지식은 꼭 학교에서만 얻는 것이 아니니까요.), 국민들도 대부분의 정책에 대해서 판단을 할 수 있는 사람들이지요. 국민들이 이해하지 못하거나 설득되지 않는 것이 아니므로 국가는 합법성과 투명성을 갖추고, 특정 정책을 하기 위해서 국가 기밀을 제외한 모든 정보를 공개하고, 그것으로 국민들과 엘리트들이 같이 이야기하고 토론(여기서 토론은 TV등에서는 서로 입장이 다른 엘리트들이 대신하거나 모든 사람들이 참여하여 문서나 글의 형식으로 토론하는 인터넷을 통해서^^ 이 과정에서 전문 용어 남발 보다는 고등학교 지식을 가진 사람들을 위해서 쉽게 전달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을 해서 다수의 의견을 따를 수 있는 정부가 되길 바랍니다. 이 말은 정권이 정말 원하는 것이라도 국민들을 설득하지 못했을 경우, 하지 않을 수 있는 정부를 말하는 것이에요^^.

엘리트들의 이득이나 엘리트들이 원하는 정책을 하기 위해서 무의사결정을 하는 경우! 그 정부는 국민들에게 지지받기 어려울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