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철수씨의 또다른 3가지 예언

https://www.youtube.com/watch?v=fXrWHUFUdKA

<마우스 우클릭후 새탭에서 열기를 해주세요>

<안철수씨가 또다른 예언 3가지를 했다는 뉴스>

좌우로 나뉜 정당으로서 진보와 보수 신념은 낡은 개념이다라고 말하며 나타난 해적당이 있어요. 좌우 개념으로만 문제를 해결할 수 없다는 것이지요.

2017년 안철수씨가 3가지 예언을 했어요.

1. 국민이 반으로 분열되어 사생결단을 해서 5년 내내 다툴 것이다.

2. 무능하고 부패한 정권이 될 것이다. 더 뛰어난 사람이 아니라 자신의 계파 사람들만 등용하기 때문에.

3. 옛날 방식으로 국정을 운영하면 우리나라는 세계에서 가장 뒤쳐지는 국가가 될 것입니다.

해적당(e-민주주의 기반의 직접 민주주의 신념)을 가진 사람들도 이렇게 말할 거에요...단 그것에 대해서 왜? 라는 부분은 안철수씨와 다르겠지만요.

1. 좌우는 낡은 개념이고 환경 변화에 따라서 적절한 정책을 해야 하므로 좌우 한가지 이념으로 모든 문제를 해결할 수 없으므로 직접 민주주의를 하면서 각각의 환경 상황에 맞게 해결책을 찾아야 한다.

2. 소수의 엘리트들에 의해서 그들의 이익만 찾는 행태를 벗어나기 위해서는 모두가 정책 결정 과정에 참여해서 서로 설득/타협/대립의 과정을 거쳐서 정책을 결정해야 한다.

3. 과거 엘리트론(=소수의 엘리트가 정책 결정)의 문제점을 벗어나기 위해서 다원주의론(=다수의 국민의 의견이 서로 경쟁등을 통해 정책 결정)을 받아들여야 한다.

물런 여기에서 안철수씨는 해적당과 조금 다른 의미로 이런 말을 했을 것입니다. 국민의 당은 해적당의 신념과 같은 정당은 아니니까요. 아마 안철수씨 생각은 이런 것 같습니다. 1. 중재자가 필요하다 2. 계파를 넘어서 부정하고 부패한 사람들을 등용하면 안된다. 여기에서 중도는 보수와 진보를 모두 포함할 수 있다라는 의미를 포함했겠지요. 3. 여기에서는 새로운 국정 운영에 다원주의론이라기 보다는 뉴거버넌스론을 이야기하는 것 같은데, 뉴거버넌스론이 4~6가지(학자들 마다 조금씩 달라서^^) 방안을 제시하고 그 중에서 그 국가 환경에 가장 적절한 거버넌스 형태를 사용하라고 되어 있는데 (행정학은 환경 변수를 받아들인 이후 크게 바뀌었어요) 아마도 시장적 정부모형(Peters 기준)을 받아들인것 같습니다. 3번은 무엇인지 약간 애매했는데 이번 귀국후에 말을 들어보면 시장적 정부모형 같아요^^. 아마도 해적당 지지자들이나 전 참여적 정부모형을 지지할 듯 보이므로 이것도 조금 다르긴 하네요^^(노무현 정부는 신축적 정부모형을 하면서 참여정부라고 했음^^ 즉, 참여적 정부모형은 노무현 정부와는 다른 거에요^^.). 

중도에 있는 분들이 여러가지 신념들이 복합적으로 이루어져 있어서 이것을 하나로 만들 수 있는 신념은 사실상 불가능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그래서 안철수씨의 신념과 저의 신념은 조금 다른...그래서 전 아직도 중도 무당파이지요.

해적당의 신념을 받아들인 디지털 세대들은 e-민주주의 기반의 직접 민주주의 신념이라 다원주의론을 기반으로 합니다. 그런데 국민의 당은 엘리트론으로 정책을 만들 것이라 했으니 저희에게는 낡은 개념으로 민주당, 한국당, 국민의 당 모두에게 적용되는 사항이 되었지요. 해적당 지지자들에게 이 3가지 당의 차이는 사실상 없어요 >_<;;;

이번에 새로운 예언을 하였는데 그것은 다음과 같아요.

1. 20대 국회보다 21대 국회가 더 나쁜 국회가 될 것이다.

2. 먹고 사는 문제는 더 어려워질 것이다.

3. 내전을 방불케 할 정도로 국민이 나뉘어서 싸울 것이다.

여기에 대해서 우리는, 즉 해적당 지지자들도 비슷한 생각을 할 것입니다.

1. 이미 국민의 뜻과 관련없이 소수의 엘리트들이 자신들의 이익을 추구해도 국민의 반발에 대해서 무의사결정(절차의 재구성 - 문제점을 고치는 것에 대해서 시도 자체가 불가능하게 제도적으로 기득권이 유리하게 바뀌었음)으로 별 탈 없었던 20대 국회라고 판단하고 더욱 그들의 이익을 제도와 법으로 강화할 것이다. 이미 제도적으로 기득권에게 대항할 힘을 잃어버린 국민들이니까요.

2. 기득권의 이익이 강화될수록 일반인들의 생활은 어려워지게 됨

3. 국민들의 뜻은 다원주의론이 아니라 엘리트론에서는 반영되지 않아도 되므로 이것에 의해서 좌절된 국민의 뜻은 국민들로 하여금 더욱 강력하게 엘리트들에 대해 대항하게 될 수도 있음. (가능성은 좀 낮아 보이기는 합니다만..아마 합법적으로 해적당 등의 정당이 생길것이고 또 여기에 대해서 무의사결정의 다른 방법들을 동원해서 국민과 엘리트들의 분쟁이 생길것이에요. 이미 해적당이 있고 당선된 외국 지역에서 발생한 해적당의 지지세를 약하시키기 위해서 여러가지 무의사결정의 사건이 생긴 것 처럼 말이지요^^)

이렇게 해적당은 볼거에요.

안철수씨는 1. 국회는 더욱 파행되게 될 것이다. 일하는 국회를 만들겠다. (이미 절차의 재구성으로 기득권 강화를 소수정당이 막을 수 없게 되어 있으므로 파행을 해야 할때는 국민과 같이 뜻을 모아서 기득권에 대항해야 한다가 해적당지지자들의 생각일 거에요) 2. 엘리트들의 뜻을 더 받아들여야 한다.(해적당은 다원주의론. 소수의 엘리트들이 그들의 이익을 위한 정책에 국민들은 동의하지 않는다가 해적당지지자들의 생각이지요.) 3. 두 거대 정당은 싸우게 될 것이다. (그런데 국민의 당은요?가 해적당 지지자들의 생각이에요)

여기에서 3의 문제가 있어요. 국민의 당은 국민의 뜻을 받아들인다면 어떻게 받아들일 것인가요? 하는 문제가 있지요. 우리는 좌우가 다툴 때, 국민의 당이 그들의 결정으로 국정을 이끌어 나갈 수 있다고 생각하는 것에 대해서 해적당 지지자들은 의문을 제기할 것이에요. 국민의 당은 그럼 국민의 뜻을 어떻게 받아들이느냐? 하는 것이지요. 국민의 뜻과 다른 정책을 국민의 당이 지지해 버린다면 그것 역시 문제가 있으니까요. 게다가 여기에 대해서 소수의 엘리트들에게 맡긴다는 안철수씨의 말은 해적당과 완전히 다른 쪽으로 가버렸으니까요 >_<;;;;

그래서 중도들중 해적당 지지자와 국민의 당 신념과 달라진 부분이지요...그러나 현재 e-민주주의 기반의 직접 민주주의를 신념으로 가진 해적당 같은 정당이 한국에 있지 않습니다. 안철수씨가 그와 비슷한 것을 공약으로 보여준다면 지지할수도 있지요. 이것은 민주당이나 한국당에게도 그리고 다른 작은 정당들에게도 마찬가지이고요..^^ 아직 해적당 지지자들은 한국에서는 중도 무당파밖에 선택할 수 없으니까요.

그런데 안철수씨가 해적당 지지자들에게 지지 받을 수 있을까? 하는 것은 조금 의문이에요. 비록 해적당 지지자들도 중도 무당파의 일부일 뿐 전체는 아니겠지만요.

1. 데이터 3법...우리의 사생활 정보에 대해서 기업이 동의없이 수집/활용/판매하는 악법...

이 점은 사생활 보호라는 헌법 17조에도 문제가 많은 법률이고, 대부분의 사람들도 문제가 되는 법률일 뿐 아니라 국가가 국민들 몰래 입법시킨 문제로 국민을 무시하는 정부이기 때문에 가능했지요.

여러가지 문제로 이 점이 언급되어야 하는 문제임에도 안철수씨는 이 문제를 언급하지 않았습니다.

때를 너무 많이 놓여 버렸어요. 지난번 잊힐 권리를 공약으로 걸어 둔 것을 기억하는데 이젠 그 생각을 버린 것일까요? 이런 부분이 아니면 정당하다고 생각하는 것일까요? 정당하다면 해적당 지지자들과는 거리가 생기겠지요.

이 법이 통과되었는지 모르는 사람들이 많다는 점에서 빨리 언급하고 논점화 시켜서 국민의 당이 다른 당과 차별성을 강조해야 할텐데...아마도 잊힐 권리는 본심이 아니었고 다른 정당과 차별성이 없구나 같은 생각으로 넘어갈 시점까지 오게 되었어요. 그러한 면은 해적당 지지자들이 국민의 당의 호감을 가지고 있었던 잊힐 권리 공약에 대한 호감도 지워버릴 수 있을 정도가 되었어요. 그 당시에도 규제 프리존 지지와 잊힐 권리가 약간 상충적 부분이 있었던 문제였지만요. (둘중 하나는 본심이 아닐 것 같은 느낌 >_<;;;)

2. 민주당만빼고 사설에 대한 표현의 자유 문제

해적당은 표현의 자유에 대해서는 매우 중요한 가치입니다. 직접 민주주의의 시작은 모든 사람들이 자신의 정치적 의사를 자유롭게 표현할 수 있어야 하기 때문이지요. 또한 진보 뿐만 아니라 많은 사람들이 이 사건의 문제점을 제시하고 있습니다. 그렇기에 이 사설을 고발한 문제에 대해서는 매우 큰 문제이고 직접적인 문제를 제기할 수 밖에 없는 문제입니다. 그러나 이번에도 예언을 하였을 뿐 이 문제에 대한 해결책의 언급이 없어요...

지난번 대선 공약으로 잊힐 권리를 냈던 정치인이 이 정도로 이런 문제에 대해서 해결책을 제시하지 못한다면 아무래도 그때 잊힐 권리와 데이터 3법에서의 침묵은 안철수씨 신념과는 거리가 먼 것인가요? 같은 질문을 할 수 있겠지요.  cf) 다시 생각해보니까 표현의 자유 문제는 국민의 당도 논평을 내긴 했더군요...잠시 혼동...해결책이 아니라 현상의 문제점만 제시한 논평이라 안냈다고 잠시 착각했어요. 그래서 바로 수정했으며 첫 원본의 글에 안냈다고 한 부분은 사과드립니다.

정의당이 여기에 대해서 논평한 것을 보면 민주당에게 절차상 문제에 대해서 입법을 통해서 다시 바꾸어야 하는데, 그것을 바꾸지 않은 점을 지적했어요. 정의당의 말이 맞아요. 이 문제들은 박근혜 정부에서도 악화되고 있었던 문제였는데, 민주당이 집권하고 절차를 안바꾸면서 무의사결정. 절차의 재구성(절차를 바꿈으로 문제점을 국민이 제기할 수 있는 방법을 모두 제거해서 시도할 수 없게 만듬...여기에 표현의 자유 침해 문제도 포함됩니다. 박근혜 정부도 문제가 있지만 이번 정부들어서 더 심각해지고 있는 거에요. 박근혜 정부가 차라리 좋다라고 생각들 정도.)을 그대로 두고 같이 악용했어요. 정의당과는 무엇을 바꾸어야 하는가? 에서 표현의 자유에서 일부 일치했지만, 데이터 3법, 사법개혁등에서는 공통점이 없는 문제가 있는 정도에서 정의당의 말이 맞아요.

어쨌든 정책(공약)이 나오고 나면 그 다음 생각해 보려고 하고 있어요. 하지만 시기가 자꾸 늦고 있다고 보이네요. 예언보단 표현의 자유 문제에 대해서 어떻게 지킬 것인지 방법을 말했으면 어땠을까? 하고 생각되네요... 물런 이런 의견이 일부에게는 투표에 도움이 될 수도 있겠지만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