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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철수씨 인터뷰를 보고 정도전이 생각나다... 내맘대로 뉴스논평

https://news.joins.com/article/23711678?cloc=joongang-home-newslistrigh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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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철수씨 인터뷰 기사>

4차 산업 혁명을 이야기한다면 그것은 어떤 정당이라도 못할 정당은 없어요. 정책에서 제일 쉬운 것이 분배 정책(Lowi 분류)이고 세금 거두어서 어디다 쓸지 결정하는 정책이에요. 정책에서 가장 쉬운 분야이고, 여기에서 4차 산업 혁명에서 일어날 문제점에 대해서 선제적 규제를 해도 모자란 분야에서 규제 완화까지 해주고 있으니 안철수씨 없어도 잘 돌아갈거에요...그렇지만 역시나 그런 씩의 정책은 4차 산업 혁명의 위험성을 말하는 사람들은 즉시 이탈하겠지요. 박근혜 정부에서도 그런 정책 몇개만에 지지도 철회했으니까요...

기사에서 북유럽의 에스토니아 예가 나오는데, 지난번 에스토니아의 4차 산업 혁명을 해외토픽쯤으로 소개한 방송에 대해서 언급하면서 한번 말한 국가이지요. 그런데 에스토니아도 출산율은 사망율보다 낮은 인구감소 국가이지요^^. 저는 안철수씨가 출산율은 미래에 대한 지표라는 부분에 동의하는데 에스토니아도 좀 미래는 어두운 국가인것 같아요^^. (제가 북유럽 국가를 좀 동경하는 경향이 있어요^^ 전 아이슬란드를 가장 좋아해요^^)

중요한 것은 에스토니아는 EU에 속한 국가이기 때문에 EU의 개인정보보호법을 지켜야 합니다.

EU의 개인정보보호법은 우리나라와 완전히 달라요. EU 밖으로 개인정보를 가지고 나가려면 EU의 허락을 받아야 할 뿐 아니라, 개인이 기업에 개인정보를 지워달라고 요청할 수 있고, 기업이 지금까지 모은 개인정보에 대해서 열람, 수정을 요구할수도 있어요.

우리나라는 우리 허락을 받지 않고도 수집, 활용, 판매까지 가능하지요. 비식별 빅데이터는 식별시킬수 있는 기술이 2006년에 있었어요. 데이터 3법으로 개인정보보호법은 그냥 무늬만 보호법이고 실제로는 아무것도 보호하지 않는 법이지요.

에스토니아를 언급하려면 안철수씨가 이러한 부분의 차이를 먼저 언급해야 하는 것이 아닐까? 생각합니다. 좀 아쉬운 부분이지요.

독일에서 동그라미 제단으로 인공지능을 했다면 EU의 개인정보보호법을 지켜야 했으니 그러한 부분을 언급했어야 하겠지요.

개인정보보호법이 완벽히 우리의 사생활 정보를 지켜줄 수 있고, 국가가 관리를 철저히 한다면 기업들이 빅데이터를 모아서 인공지능 하든 말든 신경쓰지 않아요. 우리의 사생활이 보호될 것이기 때문이지요. (단, 그 기술이 적용되는 분야가 자율주행차라면 안전기준에는 신경쓸거에요. 내 차로 돌진해서 사고낼수도 있으니까요) 하지만 불완전하거나 지금처럼 보호되지 않는다면 4차 산업 하는 기업이라면 일단 경계하고 봐야 하지요. 불완전한 개인정보보호법은 오히려 4차 산업 혁명에 걸림돌이 될 뿐입니다. (사실 4차 산업 혁명이 그다지 잘 될 것이라고 생각하진 않지만요. )

분명한 것은 EU에 속한 에스토니아의 4차 산업 혁명이 비교적 잘 되었다고 판단한다면 EU의 개인정보보호법 아래에서 이루어진 것에 주목해야 합니다. 전 EU의 개인정보보호법보다 더 강한 개인정보보호법을 원하는 데, 그렇다고 해서 4차 산업 혁명이 불가능하다는 것은 기업들의 이기심을 뿐 그렇지 않다는 것이 분명하지요. 심지어 에스토니아의 인구는 성남시 인구에서 조금 더 있는 131만명 정도에요. 그 숫자로도 충분하니 데이터 3법 같은 것을 빨리 지워야 합니다. 에스토니아도 131만명에서 사생활 정보 수집을 허락한 사람들만으로도 가능한데 5000만 한국에서 사생활 수집 동의한 사람만으로는 왜 안될까요? 데이터 3법을 삭제는 당연한 이유이겠지요.

또한 북유럽 국가는 보통 복지가 잘 된 부분때문인지 자신이 하고 싶은 것을 하는 경향이 있는 듯 합니다. (에스토니아는 북유럽 국가치곤 좀 낮은 GDP대비 16% 수준. 우리나라는 10%. 1위는 프랑스로 31%. OECD 평균은 21% 2014년 기준) 정치인을 너무 안하려고 해서 오히려 정치인들에게 혜택을 주어서 더 많이 후보로 등록하게 해야 한다는 국가들이기 때문에, 무의사결정(엘리트들이 자신의 생각과 다른 정책등을 못하게 하는 방법)등이 많이 일어난다고 보기는 어려운 국가라고 생각할 수 있겠지요. 그런 국가와 우리나라는 완전히 다르다고 생각합니다.

이러한 부분에서 이과성향의 사람들이 아니여서 이쪽 기술을 모르는 사람들에게는 이러한 분야에 대해서 쉽게 설명하는 것이 우선이에요. (이것은 문과를 무시하는 것은 아니에요. 반면에 사법개혁쪽은 쉽게 설명해주지 않으면 이과성향은 파악하기 어려운 문제이니까요^^) 그것을 얼마나 잘 할 수 있는가? 하는 것이 중요한데, 여기에서 그냥 지난번처럼 잊힐 권리를 하겠다라면 이과성향에 이 분야를 잘 아는 사람들은 그 말만으로 이해하겠지만 보통의 사람들은 잊힐 권리가 뭐야? 라는 반응을 할 거에요. 왜 해야 하는지? 그것이 무엇인지? 에 대해서 잘 설명할 수 있어야 하지요.

어쨌든 인공지능의 악용을 Deep Fake 기술로 말했지만, 그것에 대한 대응책은 언급하지 않은 기사이네요. 이러한 인공지능 기술이 악용되는 것을 어떻게 대응할 것인가? 같은 부분이 필요합니다. 여기에서는 빅데이터에 대해서 위험성, 인공지능의 기술의 부정확성에 대한 위험성등을 종합적으로 묻고 싶지만 이 기사에서는 알 수 없네요. (기사가 잘못 되었다는 것은 아니에요^^. 기사의 분량을 생각하면 잘 짜여진 기사라고 생각합니다. 전체적인 틀은 잘 알수 있었어요^^)

그 외에도 공수처의 문제점, 검경 수사권 조정에 대한 문제점, 울산시장 부정선거에 대한 청문회, 추미애 장관 탄핵, 로스쿨 의전원 폐지, 사법시험 부활등을 이야기했어요. 로스쿨 의전원을 이용해서 신분 대물림 현상의 문제점은 저도 자주 주장햇던 것이기는 한데, 공수처의 문제점, 검경 수사관 조정에 관한 문제점에 대한 해결책에 대해서는 조금 자세히 듣고 싶네요. 또한 로스쿨, 의전원 이외에 다른 제도들도 바꿀 생각이 있는지에 대해서도 관심이 있어요. 그러나 기사인 만큼 이 것을 자세히 싣기 어려웠을 것이고 어디서 확인할 수 있거나 추가 기사가 있었으면 좋겠네요.

저도 중도여서 그런지 원하는 정책에서 많이 비슷하긴 한데, 세세한 부분에서도 조금 더 알고 싶은 느낌...데이터 3법에 대해서 언급이 없는 것은 아쉬운 부분이고. 그래서 신산업이라면서 규제를 못만드는 이번 정부와 비교해서 타다 문제등도 어떻게 생각하는지, 신산업은 무조건 좋은 것인지? 혹은 나쁜 점이 있다면 어떤 점이 나쁜 것이지, 또한 지난 대선에서는 사회적 규제 완화를 주장했는데 저의 경우 그것은 박근혜 정부의 우민화 정책의 결과로 사람들이 규제 완화가 무조건 좋은 것이라고 받아들에게 만들었는데 이번 정권도 그것을 조금 악용했다고 생각합니다.(주로 적기조례를 들지만 반대사례로 사회적 규제인 환경법이 있음) 안철수씨는 여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는지도 알고 싶어요^^.

안철수씨는 무의사결정...즉, 엘리트들이 그들이 원하지 않는 정책을 거부하기 위해서 하는 것을 의미하는데 여기에 많이 당한 것 같아요.

예를들어 만약 우리나라에서 민주당이 없어도 된다라는 설문조사 혹은 미래통합당이 없어도 된다는 설문조사, 국민의 당, 정의당이 없어도 된다는 설문조사를 하면 얼마가 나올까요?

정당 지지율 + 중도 무당파 일부(중도 무당파중 정치 혐오도 있으니까요. 그런분들에게는 어떤 정당을 물어도 다 없어도 된다고 하실 테니까요.^^) 빼곤 다 없어도 된다고 나오지 않을까요? 다른 정당 지지하는 사람들은 없어도 된다고 하겠지요. 유럽에서는 해적당이 의회의 진출한 국가에서 이런 설문조사를 해서 해적당같은 혁신적인 정당을 견제하기도 하였어요 >_<;;; 결국 해적당 없어도 된다는 결과가 독일의 설문조사에서 좀 많이 나오긴 했는데 (해적당은 국가별로 있는데, 독일 해적당은 심각한 실수를 한번 저지르기는 했어요. 해적당 지지자들을 멘탈붕괴시키는 일 정도 >_<;; 지난번에 어떤 일인지 소개해 드렸으니까요^^) 다른 정당도 해보면 별반 차이 없을 것이라고 생각하며 저런 설문조사는 의미가 없겠지요. 전 이것은 무의사 결정이라고 생각합니다.

이런 부분이 바로 안철수씨에게도 일어난 것이겠지요. 그런 부분이 드루킹이나 국민의 당의 고발 사건이겠지요.

무의사결정에서 지배적인 가치/신념/편견의 동원이에요. 비도덕적 이미지를 안철수씨에게 덧씌운 것이지요. 그럼에도 엘리트론을 지지하는 것을 보면 정도전 같은 느낌이라고 할까요?

정도전이라고 한다면 조선 건국 때 재상정치를 하려고 했지요. 왕에게 가장 필요한 것은 뛰어난 왕이 되는 것이 아니라 뛰어난 재상 1명을 잘 뽑는 것이라고 했지요.

그러나 엘리트들이 항상 좋은 의견만 내는 것이 아니라 그들의 이익을 위한 정책을 할 수도 있고, 또한 그 분야를 위한 정책을 하는 것이 다른 가치와 충돌 될 수 있어요. 데이터 3법이 사생활 보호가 되지 않으면서 민주주의를 저해하는 요소가 있습니다. 그럼에도 과학기술과 국민의 권리(헌법 17조)가 충돌되는 상황에서 엘리트들이 그들의 이익을 주장할 경우 어떻게 해야 할까요? 전 그래서 정도전의 재상 정치도 문제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조선 중기로 가면 이이의 사상과 비슷해지지요. 왕이 성학을 깨닫게 하는 것이 아니라 신하가 왕에게 성학을 가르치는 것을 의미하며 제도 개혁론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이가 10만 양병설등을 주장하게 되지요. 분명한것은 이런 시대에는 과학기술이나 실용적 기술등이 많이 발전한 것은 맞는 듯. (이이는 사람파가 워낙 과학기술을 천대해서. 그나마 제도 개혁론으로 수미법 등으로 국민의 삶을 좋게 만들려고 노력은 하였음)..그런 세력이 초기에만 개혁을 하다가 곧 부패해 버린 것도 사실입니다. 관학파가 훈구파로 등이지요...그럼만큼 엘리트론에서는 엘리트들이 자신의 이익만 주장하는 것을 막을 장치도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엘리트들이 올바른 주장을 한다면 그것은 다른 모든 주장들과 맞써서 국민들에게 가장 많은 호응을 받을 것입니다. 그러한 부분에서 여러가지 주장들이 숨겨지면 안되며 우민화시켜서는 안된다는 것이지요.

도입부에서 말했지만, 박근혜 정부는 적기조례를 이야기했어요. 이 부분은 충분히 다 아실 것이고 규제에 대해서 부정적 인식을 심었을 것입니다. 하지만 1차 산업 혁명 당시 증기기관과 화석 연료 사용으로 대기가 오염되었고 그 당시 사람들의 평균 수명은 40세 정도로 악화되었어요. 런던은 스모그로 뒤덮여 있었지요. 그러다가 증기기관으로 폭리를 거둔 사람들이 아니라 국민들의 세금을 모아서 환경을 복구하고 환경법을 만들었어요. 선제적 규제가 얼마나 중요한가 하는 것은 이런 것이에요.

즉, 이런 모든 주장들이 서로 주장되고 나서, 국민들을 더 많이 설득시킨 쪽을 따라야 한다는 것이 엘리트들이 그들의 이익을 위한 주장을 무마시킬수 있는 방법이 될 것이라고 전 생각합니다. 이것이 해적당의 방법이기도 하지요.

그럼에도 안철수씨가 엘리트론을 주장하는 것은 이것이 안철수 신념이구나 하는 생각이에요 >_<;;; 그러나 전 엘리트들 모두가 도덕적이다라는 부분에 동의할 수 없으며, 사람들이 도덕적이다가도 비도덕적이 될 수도 있으며, 사람이 도덕적인지 아닌지 구분할 수 있는 방법은 현재로서는 없다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이런 경우라면 각각의 선거때마다 정책등에 대해서 꼼꼼히 따져서 그것이 도덕적인지 확인하고 그것을 실제로 실천하는지 국회의 법안에 대해서 어떻게 투표했는지 확인을 해야 하겠지요...

중도 무당파는 이 글에서도 있듯이 어쩌면 진보나 보수보다 더 까다로운 유권자일수도 있다고 생각합니다. 중도 무당파들은 중요한 정책은 직접 국회사이트가서 국회의원들이 어떻게 투표했는지 확인하니까요. 그만큼 정치에 더 관심이 많아서, 여러가지 사상에 대해서 찾아보고 자신과 같은 신념의 정당이 없어서 중도 무당파로 흘러온 것일수도 있고요^^.

어쨌든 신념은 다르지만 안철수씨의 정책에 대해서 좀더 알고 싶은 점은 있어요. 같은 신념의 정당이 없다면 정책을 꼼꼼히 읽어보고 결정해야 하니까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