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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접 민주주의를 위한 인터넷 토론의 방식 내맘대로 뉴스논평

https://www.youtube.com/watch?v=z4n-pJVQf6Y&feature=youtu.be&t=22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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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슈 크라시와 커리어 크라시 소개 화면>

인공지능 스피커는 실패할 수 밖에 없어요. 그것은 말과 글의 차이를 생각해보면 당연한 것이지요.

컴퓨터 모니터는 글을 기반하지만 인공지능 스피커는 말을 기반으로 하잖아요. 그래서 다음과 같은 차이가 자동적으로 생깁니다.

말 - 시간, 공간적 제약 / 글 - 제약 없음
말 - 수정 불가 / 글 - 수정 가능
말 - 비교적 쉬운 내용만 전달 / 글 - 어려운 내용을 전달 가능함. 특히 인터넷을 이용하면 소리, 그림등을 이용해서 전달 가능

세번째가 가장 중요한데, 지금 이 내용을 말로 전달하면 복잡한 것 전달하기가 어려워요. 하지만 글은 복잡한 내용을 전달하기 매우 편하지요. 게다가 수정이나 시간 공간적 제약도 없어요. 한번 작성하면 계속 볼수 있어요. 

그래서 보통은 이야기할때 매우 구체적인 부분은 빼버리고 말할때가 많아요. 체계적으로 잘 전달하지 못하는 부분도 생기게 되지요. 그에 비해서 글을 매우 자세하고 체계적으로 그리고 다양한 그림이나 영상등을 덧붙여서 전달할 수 있어요.

전 검색엔진이 위키의 형태를 빌려와서 만들면 다양한 내용을 전달할 수 있고, 폭넓은 검색엔진을 만드는 것이 중요하다라고 말했는데, 어떻게 부분은 저도 검색엔진을 만들지도 모르니까 말은 안하고 있었지요. 다른 많은 부분에서도 마지막 어떻게 부분은 숨기는 경우가 사실 자주 있는 부분인데(제가 그 분야에서 창업할지도 모르니까 중요한 것은 숨겨요^^), 정치는 제가 할 부분이 아니니까 인터넷에서 토론이 말로 하는 토론보다 어떻게 더 좋아질 수 있는가? 하는 부분은 공개를 못할 것은 없는데, 제가 검색엔진 만들려고 아이디어 만들어둔 것이 이런 부분이었기에 >_<;;;. 이런 검색엔진에서는 메뉴바가 오른쪽에 왼쪽의 기존의 검색되는 것이 나열되는데...오른쪽 메뉴바에서 특정 항목을 클릭하면 그 정보나 있는 블로그나 사이트로 이동시킬려고 했어요. 기존방식 + 위키방식이었지요.

TV 토론등을 보면 양쪽에서 자신의 이야기만 하다가 결론이 안나면 그냥 다음 주제로 넘어가는 경우가 많아요. 하지만 인터넷에서 토론을 하게 되면 관련 주제에 대해서 시간 제약 없이 가능하게 됩니다.

이와 같은 부분을 위키의 항목처럼 정리되고 관련된 부분을 누르면 리플을 시간순(역순으로 최근글이 항상 가장 위)으로 보이게 되고 같은 토론이 다시 벌어지지 않도록 주제가 다양하게 토론되면 그 항목에 대해서 하위 항목으로 계속 업댓이 되어가는 형태가 되며 각각의 항목에 토론의 내용이 리플로 남는다면 훨씬 효율적인 토론이 될 것입니다. 왼쪽 표에서 빅데이터로 학습하는 인공지능이 토론이 되는데 여러주제로 나누어지면 관리자가 하위 항목을 만들고 관련된 리플들을 그 항목으로 옮겨주는 것이지요. 그렇게 되어서 더 효율적인 토론이 되게 하는 것입니다.

<새로운 하위 항목 추가만 신청하는 공간은 토론이 아니라 이 문제에 대해서 토론하고 싶은 분야를 신청하는 곳이고 관련 주제 토론 가능 항목은 찬반을 나누어서 자신의 의견을 제시하는 공간입니다^^>

중요한 것은 시간에 따라서 기준이 바뀌기 때문에. 즉 환경에 따라서 한때는 이것이 맞기도 하고 환경이 변하면 다른 것이 맞기도 하지요. 그렇기에 한가지 주제에 대해서 쓰레드가 여러개 열리거나 시간이 지나서 같은 주제 쓰레드가 다시 열리는 것도 허용된다는 것이지요. (이것은 현재 해적당도 그래요^^)

또한 여기에 대해서 리플 형식의 좋아요 싫어요는 몇가지의 조작이 가능하고 일부 리플이 상위권에 자리를 잡으면 바뀌지가 않아요. 그렇다면 토론이 제대로 안되겠지요. 이와 같이 항목이 만들어지고 그것에 대해서 항목별로 토론을 하면서 일정 기간 결말이 나오고 더 이상 토론이 안되는 경우에는 결론을 만들어낼수도 있을 것입니다.

이와 같은 모든 사항을 토론하고 나서 그와 관련된 법률안이나 정당이 나아갈 방향을 결정하고 그것대로 정치활동을 할수 있겠지요. 말로하는 토론의 형태에서 글로 하는 토론의 형태는 기존의 토론 형태를 바꾸어질수 있을 것이라 생각합니다. 저는 위키 형태의 검색엔진을 위와 비슷하게 만들 생각을 해본적 있어요. 그래서 폭넓은 자료를 쉽게 찾아볼수 잇도록 하려고 하였지요. 이러한 부분이 인터넷에서 하는 직접 민주주에서도 충분히 도움이 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리플은 각각의 항목에 기록되어 남으며 여러 하위 주제의 리플이 서로 섞이지 않도록 구성되어 있는 것이 특징으로 잡아야 하겠지요. 그래서 모든 항목에 대해서 충분히 TV토론보다 더 알차게 토론할 수 있고, 시간적 공간적 제약없이 언제라도 확인할 수 있지요. 또한 좋아요/싫어요가 아니라 시간순으로 하며 경우에 따라서 관리자가 하위 항목을 적절하게 만들어서 주제들이 섞이지 않도록 해주고 결론이 나면 그것을 업댓을 해주면서 최종 투표로 유도해야 된다고 생각됩니다.

그래서 이슈크라시도 이런씩으로 좀 바꾸어서 토론하는 것을 건의드립니다.

<그리고 관리자의 글삭제는 좀 이상하니 아래쪽에 욕설글, 주제이탈글 항목을 만들어서 그런 내용을 그쪽으로 보내고 사람들이 그곳에서 주제 관련글인데 관리자가 그쪽으로 보내면 관리자에게 책임을 물을 수 있는 기능을 만들겠어요^^. 삭제되지 않고 욕설은 욕설대로 모으고 주제이탈글은 이탈글대로 모아두는 것이지요. 분명 관련 없는 내용으로 도배하는 사람들 나타나니까요^^ 또한 올바른 글이 삭제되면 안되잖아요^^. 최대한 토론해서 완벽한 결론을 내야지요^^.>

그리고 이렇게 토론된 결과를 보고 그것을 투표를 통해서 입법을 할 것인지..혹은 국회에서 국민의 당이 데이터 3법에 대해서 찬성할 것인지 반대할 것인지에 대해서 미리 토론을 통해 결정할 수 있을 것이라 생각합니다. 그런데 제가 지금까지 국민의 당의 이야기를 들어보면 아마도 국민의 당은 투트랙으로 이렇게 토론한 내용을 입법은 해며 직접 민주주의를 하겠지만, 다른 당이 만든 법률이나 국민의 당 국회의원이 따로 만든 법률에 대해서 국회 찬/반은 간접 민주주의를 유지해 나갈 것 같은 예감도 듭니다.  아직 더 알아봐야 하겠지만 지금까지 나온 말을 추측해서 말하는 부분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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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문가에게 맡겨야 한다는 안철수씨의 연설>

투트랙을 한다는 이유는 전문가에게 맡겨야 한다는 것을 평소에도 안철수씨가 자주 이야기했지만, 이번 우한폐렴 관련해서 전문가에게 맡겨야 한다는 이야기를 또 한 것이에요.

직접 민주주의를 해도 예전에 내부 접근형을 이야기하면서 국민의 동의를 얻지 않아도 되는 4가지 조건을 이야기했지요.

1. 시간이 급할 때
2. 국민이 알면 안될 때
3. 부와 권력이 불평등한 사회일 때
4. 국민을 무시하는 정부일 때

이 4가지 조건중에 하나 이상의 조건이 발동되면 국민들 몰래, 혹은 국민들이 싫어하는 법률을 통과시켜요. 이것이 또 기득권을 살찌우는 법률들이 되기 쉽지요. 3,4 번일 때...데이터 3법이 시간이 급한 법률도 아니고 국민이 알면 안되는 것이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데이터 3법 같은 것은 부와 권력이 불평등해서 몰래 로비를 했거나(한국에서 로비는 불법), 아니면 권력으로 밀어 붙였거나...혹은 아예 국민을 무시하고 마음대로 하는 정부거나 하는 거에요...

그럼에도 시간이 급할 때...우한 폐렴같이 급한 상황이 놓이면 토론보다는 일단 전문가가 하는 것이 좋을 수 있어요. 그리고 국민이 알면 안되는 국방/외교 문제가 있어요. 여긴 국가 기밀이기도 하지요. 정말 이상하면 국민들이 말할 수 있겠지만요.(기밀이라고 해서 국가가 국민이 이해할 수 없는 정책을 마구 한다면, 그런 정책에 국민이 동의할수는 없으니 오히려 정부가 정보가 없는 국민들이 어떻게 판단할까? 까지 생각하고 정책을 펴야 하는 어려운 분야에요. 이분야라고 마음대로 해도 된다고 생각해서는 안되는 분야죠. 요즘 중국에 대한 과도한 사대는 이해를 할수 없어요. 그 구체적 정보를 밝힐 수 없으니 정부도 속이 타시겠지만, 그렇다고해서 국민들은 그냥 받아들이지도 않아요^^. 왜냐하면 정보를 숨긴채 마음대로 하는 것인지, 이유가 있는데 못밝히고 그렇게 하는 것인지 국민들은 현재 공개된 정보에서 추측으로 판단하니까요.)...이 문제는 어쩔 수 없지만, 시간이 급하기 때문에라는 조건을 붙여서 전문가에게 맡겨야 한다는 것과 국민들의 동의는 뒤에 받겠다라는 부분을 남겨야 하지 않았을까? 하는 생각도 들어요...

직접 민주주의자들에게 전문가도 1명의 국민일 뿐이고, 전문가가 원하는 정책을 하고 싶다면 먼저 국민을 설득해야 한다라고 말할 테니까요. 결국 전문가가 한다고 주장해버리면 직접 민주주의자들은 거리가 생기는 것이지요. 다른 문제에서도 전문가가 한다인지 아닌지에 대해서 살짝 의문이 생기는 부분이 되어버린 거에요...

사실 국민의 당이 직접 민주주의 + 간접 민주주의의 투트랙 정당이 될 것 같아 보이기에 전문가 이야기하는 것이 당연할지도 모르지만, 다른 정당은 아예 직접 민주주의 부분을 가지고 있지 않기 때문에 호감이 더 있는 것은 사실이지만 때론 이런 말들이 직접 민주주의자들에게는 고개를 갸우뚱 하게 만드는 부분이기도 하지요^^.

이런 고민은 투표하러 갈때까지 수십번도 더 자주 앞으로 바뀌긴 하겠지만 직접 민주주의 신념이 너무 양념으로 조금 들어가면 곤란한데 같은 느낌도 현재 없는 것은 아니에요^^. 국민의 당에 대해서는 조금 더 알아봐야 하겠지만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