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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접 민주주의들간 혹은 간접 민주주의 지지자들과의 신념 차이 내맘대로 뉴스논평

https://www.youtube.com/watch?v=z4n-pJVQf6Y&feature=youtu.be&t=22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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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는 직접 민주주의 지지자임을 네이버 블로그 쓸때부터 밝혔고, 해적당을 지지한다고 아주 오래전부터 이야기했어요^^.

그런데 직접 민주주의 정당의 대표적인 정당인 해적당이 한국에서는 없기 때문에 중도 무당파를 꽤 오랫동안 유지했어요. 처음에는 보수였다가 그 다음은 진보였다가 그 다음 중도 무당파로 바뀌어서 계속 이어지고 있지요^^. 최근에는 중도 무당파에서 벗어날 수 있는 기회가 열리고 있어요...그래서 좀 흥분하고 있어요^^.

그런데 직접 민주주의 지지자들과 간접 민주주의 지지자들간의 신념은 차이가 있고 또한 직접 민주주의 지지자들 간에도 차이가 있는 부분이 있어요. 오늘은 그것을 좀 말해보려 합니다.

1. 직접 민주주의 (Direct Democracy)

당연하겠죠^^. 직접 민주주의를 신념으로 가집니다. 간접 민주주의가 아니지요^^. 그래서 간접 민주주의를 하겠다는 정당하고는 신념이 달라질 수 밖에 없습니다. 즉, 진보-보수, 좌우 진영의 정당들 체계에서는 그 정당들을 지지해서 특정 정당 지지자로 들어갈 수가 없어요. 좌우 진영논리에서는 벗어나 있습니다. 진보/보수 정당들이 직접 민주주의 안할 것이니까요. 그런데 서브로 e-민주주의로 인터넷에서 정치활동을 하는 것이 있는데, 여러분이 블로그를 적거나 이러한 활동들도 모두 e-민주주의에요. 왠만한 직접 민주주의자들은 다 e-민주주의일 것입니다. 이유는 투표나 토론을 인터넷에서 하지 않으면 간접 민주주의를 하는 이유. 즉, 시간적/공간적 한계로 인해서 직접 민주주의 못해서 간접 민주주의를 하게 되었기 때문에 오프라인에서 직접 민주주의 하시겠다는 분도 계시겠지만 크게 많지는 않을 것 같아요. 단, 직접 민주주의를 말하면 간혹 공산주의이냐? (네이버 쓸때 많이 들었음^^) 같은 말을 하는 분들이 있는데 직접 민주주의는 당연히 민주주의 신념입니다.

2. 표현의 자유 (Free Speech)

표현의 자유는 직접 민주주의 지지자들에게는 꼭 수호해야 하는 가치입니다. 그 이유로써 국민들이 자신이 원하는 것을 말하지 못하는데, 어떻게 직접 민주주의를 할 수 있겠어요?

직접 민주주의 지지자이면서 표현의 자유가 억압되는 현실에 눈감거나 오히려 그런 부분에 찬성하는 직접 민주주의자는 가짜 직접 민주주의자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얼마전 "민주당은 빼고" 라는 컬럼 문제등에서 직접 민주주의자들은 문제를 다 제기했을 거에요...비록 임미리씨가 직접 민주주의 지지자가 아니었더라도 말이지요. 직접 민주주의 지지자는 직접 민주주의 지지자 뿐만 아니라 누구에게나 모두 표현의 자유가 중요합니다.

간접 민주주의 지지자들은 국회의원이나 대통령 같이 대표자들만 표현의 자유가 있어도 문제될 것이 없다같이 느끼는 분들이 있을지도 모르겠지만, 직접 민주주의 지지자들은 절대로 양보할 수 없는 가치이지요. 여기까지는 직접 민주주의자들이 공통으로 추구하는 신념이에요.

3. 사생활 보호 (Privacy)

여기서 부터는 조금 직접 민주주의 사상에 심취한 사람들이 가지며 특히 민주주의 발전이 늦은 국가에서 직접 민주주의를 지지하는 사람들이 가지는 신념이에요.

직접 민주주의는 모든 국민이 정치적 의사를 표현해야 하는데 그로 인해서 정치 보복을 받으면 안되겠지요. 그래서 사생활 보호가 필요합니다. 특히나 경제 정책 등에서는 특정 기업을 비판할 수도 있는데 기업에게 보복받아도 안되므로 빅데이터도 반대입니다.

단, 여기에서 의견 대립을 반대하는 것은 아니에요. 직접 민주주의 지지자들에게는 아주 자연스런 상황이지요. 모두 같다면 정치제도 자체가 없어도 될 것이지만, 다르니까 정치 제도가 생기는 것이겠지요. 의견 대립은 당연하지만 의견이 다르다고 불이익을 받아서는 안된다는 것이에요. 그 원인이 될 수 있는 부분을 제거하기 위해서 사생활 보호가 필요합니다.

4. 투명성 (Transparency) 특히 정부 투명성

투명성이라는 정보를 공개하라는 것이에요. 사생활 정보 공개는 아니라는 것이지요. 특히 정부 정보를 공개하라는 것이에요. 그 정보가 있어야 국민들이 그 정보를 바탕으로 결정을 하거나 정치적 의사를 말할 수 있지요. 투명성 역시 중요한 가치입니다. 그런데 행정학에서 투명성은 정부가 추구하는 가치에요. 정부가 부패되지 않기 위해서 투명성을 추구하면서 정부 자료 공개를 하고 있지요. 정부 자료를 누구나 볼 수 있다면 공무원이 비리를 저지를 수 없을 것이다 같은 것이지요. 우리나라도 이 부분에서 계속 정보공개 범위가 확대되고 있어요.

여기까지는 실제로 직접 민주주의를 하게 되면 이라고 한번 생각해보는 직접 민주주의 가능성을 실제로 고민해봤다면 여기까지 신념을 가질 거에요. 다음으로는 직접 민주주의 지지자들간에 보통 하나를 선택하는 신념입니다. 다음에서 크게 둘중 하나를 선택하게 되겠지요^^.

5. 정보 자유, 지식 공유, 저작권법 개혁 (Free Information, Free sharing of knowledge, Reform of copyright) 혹은 무상 교육(Free education)

직접 민주주의를 실제로 하려고 하면, 국민들이 결정을 하기 위해서 지식이 필요하지요. 이 지식에 대해서 2가지 방법으로 나뉘게 됩니다.

정보 자유, 지식 공유, 저작권법 개혁 등으로 나아가는 쪽과 무상 교육으로 하려는 쪽으로 나뉘게 됩니다.

직접 민주주의가 e-민주주의 바탕으로 이룰 수 있다는 생각이 되기 때문에 교육도 인터넷에서 정보를 공유하면서 가능하다고 생각하는 직접 민주주의자들이 많아서 보통은 왼쪽을 선택할 것 같아요. 해적당도 왼쪽으로 선택했고요...

직접 민주주의 지지자들이라도 둘 중 하나를 선택하게 될 거에요...물런 해적당들중 일부도 둘다 선택한 정당도 있고(국가마다 다 있으므로) 둘다 선택하는 직접 민주주의 지지자들도 있어요.

이것은 해적당의 핵심 신념들이기도 합니다.

그리고 직접 민주주의 지지자들이라도 그 밖의 것은 다 달라요. 즉...직접 민주주의자라도 복지해야 된다는 사람도 있고, 아니라는 사람도 있을 수 있어요. 이 5가지 정도는 공통으로 가지겠지만, 그 밖은 전혀 다른 것이지요.

그래서 해적당을 지지하거나 직접 민주주의 정당을 지지하는 사람들은 좌우로는 구분이 안됩니다. 그러나 직접 민주주의 - 간접 민주주의로 구분하면 드디어 해적당 혹은 직접 민주주의 정당의 스펙트럼이 나타나는 것이지요.

진보와 보수는 Y축 값이 간접 민주주의에서 좌우로X축 값만 움직여 선택되겠지만, Y축 값만 변화시키면 해적당 지지자로 변화시킬 수 있는 것이에요.

X축 값이 진보든 보수든 말이지요.

이렇다고 볼 수 있겠지요.

그럼 직접 민주주의 안에서 좌파 우파끼리 다투지 않겠어요? 라고 할 수 있겠지만, 서로 많이 설득 시킨 정책을 하는 거에요^^. 좌우로만 나뉘어서 진영논리로 다투는 것이 아니라 직접 민주주의자라면 토론을 통해서 설득/대립 후에 투표로 결정하는 것이 당연하다고 생각할 테니까요. 진영논리에 빠질 이유도 없어요.

저는 중도 좌파 혹은 중도 우파에서 직접 민주주의로 타고 올라간 정치 이념인 것 같아요^^. 중도 좌파인줄 알았는데 조국 문제 이후에는 제가 중도 좌파가 아니라 중도 우파쪽인것 같다는 느낌이 들더라고요. 그러니까 좌우로 나누었을때 어떤 지점에 해당하는 발언을 제가 했을 지라도 다른 직접 민주주의 지지자들은 그것에 대해서는 다른 생각을 가지고 있을 수도 있어요.

그래서 사실 일반적으로 직접 민주주의가 가지는 신념이라면, 혹은 그렇지 않은 사람들도 데이터 3법은 반대하는 사람들이 많을 거에요. 일단은 직접 민주주의 지지자들은 반대하는 것이 당연하고요. 사생활 보호도 안되고, 표현의 자유도 위축시키지요. 그래서 이 부분을 안철수씨에게 물어보고 싶긴 한데...그럴 기회가 없는 것도 있어요^^. 그런데 차마 묻진 못할 것 같긴 하네요^^. 제가 물을 수 잇는 방법도 없고, 묻는다고 해도 선거전에 묻기도 뭐하고, 요즘은 우한 폐렴이 모든 주제를 물어 삼킨 상황이기도 하고요...

덧글

  • 김대중협정 개정 2020/03/01 08:36 #

    직접민주주의의 정신은 민심이 공동체의 의사결정에 반영되는 과정에서 일어나는 왜곡을 없애자는 거 아니겠습니까? 대의제 이전에 간선제부터 없애야 할 겁니다. 바로 비리대표제죠.
  • 여우 2020/03/02 03:26 #

    간접 민주주의와 관련된 제도에 대해서 직접 민주주의 지지자들의 생각은 모두 좋게 생각하지 않을 것이 분명하잖아요^^. 이것에 대해서 직접 민주주의자가 답하기는 어려운 문제입니다^^. 우리 의견은 대부분 전국구 국회의원도 문제지만 지역구 국회의원도 문제가 있다라는 반응을 보일테니까요. 대의민주주의 요소가 주가 되는 한 해결되지 않는 문제들을 해결하기 위해서. 즉 개개인의 정치적 의사를 4~5년 동안 대표하는 누군가를 뽑아서 그 사람이 대표로써 활동해서는 개개인의 정치적 의사를 통한 정치적 목표를 이룰 수 없는 것에 문제를 제기하는 것이 직접 민주주의자들이 주장하는 것이니까요^^. 직접 민주주의자들은 적어도 대표가 아니라 대리여야 한다는 주장을 하겠지요. 대리가 된다면 전국구는 폐지해야 된다는 주장에 동의할 수 있지만 간접 민주주의는 대리가 아니라 대표이기 때문에 직접 민주주의자는 전국구와 지역구 모두 문제가 있다고 판단할 수 밖에 없습니다. 이 문제는 간접 민주주의를 유지하고픈 분들과 상의해야 김대중협정개정님이 원하는 답을 받으실 수 있을 것 같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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