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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울어진 운동장과 신념 내맘대로 뉴스논평

https://www.youtube.com/watch?v=AISbt863TG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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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전에는 진보가 기울어진 운동장이라고 했어요. 우리가 복지도 많이 말하고 국민들의 삶에 도움이 될 만한 것을 많이 말하는데 왜 사람들은 우리에게 표를 안줄까? 라고 고민하는 거에요.

요즘은 보수가 그렇게 생각할지도 몰라요. 진보가 정권을 잡더니 자신들이 예전에 보수를 비판할때 그것밖에 못하냐더니 보수보다 더 못하고 있고 우리는 과거에 대해서 반성하고 더 잘할려고 노력하니 우리에게 표를 달라고 말이지요...

기울어진 운동장이라는 것이 그만큼 더 어렵지요...그때 저도 이야기했어요...기울어진 운동장에서는 더 많이 노력해야 되고 왜 진보 혹은 보수를 찍어야 하는지 더 알려야 한다고 말이지요.

그런데 사실 직접 민주주의자이지만, 직접 민주주의자들은 한국에서 정당도 못만들었어요...행정학에서는 다수가 되면 무임승차..즉 다른 사람이 떠들테니 난 기다리면 되겠지..씩의 반응이 나타나기도 합니다. 그래서 한국에서 해적당을 창당하려는 모습이 보일 때 그냥 지켜보기만 했고, 전 정당을 만들거나 발기인이 될만큼 정치를 할 마음도 없기에 그냥 지켜보았지만 그 결과로 결국 지금까지 직접 민주주의 신념을 가진 정당도 나오지 않았어요. 앞으로도 제가 정치인이 되는 일은 없겠지만, 아마 다른 직접 민주주의 지지자들도 비슷했던것 같아요...더 노력해야 하는데, 노력도 못하고 있었던 것이지요. 아쉽지만 그래도 왜 직접 민주주의를 해야 하는가? 하는 부분을 알리기 위해서 e-민주주의를 이룩하기 위해서 계속 제 나름대로 제 위치에서는 자주 언급했으니 아예 노력을 안한 것은 아니다 정도만^^...그러다가 최근에는 직접 민주주의 신념을 정당에 접목하려는 정당이 늘어나고 있는 점에 주목하고 있어요.

그런데 직접 민주주의를 하려고 할 때 가장 어려운 점은 무엇일까요?

기울어진 운동장? 앞서 말했지만 이것은 때론 진보에게 기울어진 운동이 될 수도 있고, 보수에게 기울어진 운동장이 될 수도 있어요. 기울어진 운동장에서는 더 많은 노력을 해야 하지만, 그것은 바뀌지 않는 것은 아니에요. 그렇기에 이것은 어려운 부분은 아니라는 것이지요.

직접 민주주의에 대한 이해 부족? 사람들이 지금까지 70년 가까이 간접 민주주의를 한국에서 했어요. 그래서 직접 민주주의에 대해서 이해가 부족할 수도 있어요. 이것은 직접 민주주의자들의 노력으로 극복해야 하겠지요. 즉, 더 많이 알려야 하겠지요. 직접 민주주의는 불가능한 것이 아니라 e-민주주의를 통해서 가능한 부분이다 같이 말이지요.

정치 혐오? 이것도 역시 직접 민주주의 이전에 직접 민주주의 정당들이 사생활 보호를 철저히 하고, 표현의 자유를 적극 보장및 국민들의 의사를 정치에 반영하면서 정치 혐오가 아니라 정치적 의사를 적극적으로 발언해도 되는 사회를 만들고 그러한 부분이 정치에 반영되도록 한다면 극복할 수 있는 문제입니다.

진영 정치? 이것은 직접 민주주의에게는 진영 정치는 낡은 개념이지요. 우리 진영 빼고 다 틀렸어~! 라는 것으로 한국이 발전할 수 없어요. 직접 민주주의자들에게는 생각이 다른 것은 당연한 것이지요^^.

직접 민주주의를 하기 위해서 매번 국민투표를 해야하는 문제? 이것은 e-민주주의를 통해서 가능하게 되었지요.

가장 어려운 점이 바로 정보와 지식입니다. 어제 말했던 직접 민주주의자들이 가지는 신념으로써 5번째..정보 자유 혹은 무상 교육...이것은 다음과 같은 문제가 있어요.

오른쪽의 수식은 마우스로 적어서 예쁘게 못적었지만^^ (서기 출신이라^^) 수식으로 표현했지만, 이것을 작성한 이유는 제가 수학교육과에 다녔고 그래서 수학을 작성한 거에요. 어떤 전문 지식이 필요하다는 부분의 비유로써 말이지요. 실제로는 입법부와 관련된 부분에서 직접 민주주의를 하려면 사람들이 법률 체계와 법에 대해서 알아야 한다는 문제가 있어요.

이러한 부분에 있어서 정보와 지식에서 어떻게 사람들의 지식 부분을 맞추어 주느냐? 하는 것에서 교육 혹은 정보자유를 신념으로 가져요. 하지만 기본적으로 법률이 주어지면 그것에 대해서 사람들이 이해하고 토론해야 하므로 좀 어려운 부분이 있지요. 그러한 점이 바로 오른쪽의 수식과 같은 부분이에요. 보통 사람들에게 저렇게 작성해 오세요 같이 말해서는 어려운 것이지요.

사람들이 이렇게 되면 좋을 것이라고 생각하는데 위의 수식처럼 작성하지 못한다고..즉 법률 형식으로 작성하지 못한다고 그 아이디어를 말하지 못한다면 그것이 문제가 되지 않겠어요?

그렇다고 법률 형식으로 글을 작성하지 못하거나 법리를 몰라서 해석하지 못한다고 해도, 이번 공수처를 쉽게 전달하면서 사람들이 쉽게 전달하면 이해할 수 있다는 점을 보여주었어요.

처음에는 공수처가 이름만 고위 공직자 수사처라는 이름이여서, 반대하면 마치 고위 공직자 수사를 반대하는 것처럼 느끼게 하고 그런 프레임으로 갔지만, 이후 쉽게 내용이 전달되면서 국민 여론은 비슷하게 바뀌었지요. 사람들이 쉽게 전달받으면 무엇이 문제이고 어떻게 해야 하는지 판단할 수 있다는 것이에요. 만약 쉽게 전달받지 않았다면 공수처는 80% 이상이 찬성하면서 반대하면 고위 공직자 수사에 반대하는 것처럼 느껴지는 현상이 지금까지도 그렇게 되어 있겠지요. 국민들의 수준은 매우 높은데, 간단한 기교만 없는 것에요. 하지만 그 기교가 보통때는 참 쓸모가 없는 것이지요.

cf) 사람들에게 쉽게 전달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그 당시에 주장했어요. 민주당 말이 맞다면 찬성이 높아질 것이고 한국당 말이 맞다면 반대율이 올라갈 것이며, 답이 없는 문제면 사람들의 기호에 따라서 어느정도 수치로 수렴하겠지요^^. 50% 이상이면 추진을 50% 이하면 추진하면 안될 것입니다. 그 사이에 조국 수호같은 본질적 문제에서 벗어난 진영 논리가 끼어들어와서 여론에 대한 판정 유보및 제 개인 의견(공수처 반대)을 유지중입니다. 만약 별다른 이슈없이 50% 이상이 찬성하면서 끝이 났다면, 반대의 주장은 했겠지만, 저의 의견과 다를지라도, 정부는 당연히 통과시키는 것이 맞다라고 말했을 거에요. 쉽고 자세하게 전달되어서 관심이 있는 국민들이 어떤 사항인지 파악했고 의견을 나누고 양쪽 주장에 대해서 토론을 마쳤기 때문이지요.

그런 부분이 안철수씨의 이슈크라시에서는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안철수씨의 이슈크라시에서는 위의 동영상에서도 있듯이 학생이 간단하게 적은 몇줄의 내용으로도 토론이 시작되고 그것을 국민의 당에서 토론 내용을 바탕으로 법률 형식으로 만들어서 입법을 시도하는 것이지요...

토론이나 리플등의 부분은 다른 글에서 개선할 부분의 언급을 하였으므로 여기서는 지나가고 이렇게 기교부분만 부족한 사람들을 위해서 그것을 국민의 당에서 채워주는 것은 직접 민주주의의 큰 장애물을 통과하는 새로운 방법을 국민의 당에서 보여주었다고 생각합니다. 이런 부분은 해적당의 부분보다 발전했다고 생각됩니다^^...

이 부분은 신념을 먼저 말해서 왜 저작권법 약화를 해적당이 신념으로 가지고 있는지..왜 무상교육이 신념인지를 알리고 작성하려고 했던 부분이에요...정치가 어렵다는 인식을 깨고 쉽게 전달하면 더 많은 사람들이 국민의 당의 이슈 크라시에 모이고 그것이 국민의 당 지지자들이 되지 않을까? 생각해 봅니다. 또한 그러한 점이 더욱 국민의 당을 직접 민주주의 신념으로 가게 만들지 않을까? 라고 생각되네요^^. 또한 이러한 부분은 데이터 3법처럼 국민의 60%가 넘는 사람들이 싫어하는 법률을 간접 민주주의에서는 통과되었지만, 직접 민주주의에서는 통과될 수 없는 법률이라는 점이 직접 민주주의의 매력이지요. 그것에서 큰 장애물 하나를 어떻게 넘어야 하는 지 국민의 당이 잘 보여주신 것 같아요.

또한 이러한 부분에서 리퀴드 민주주의 또 다른 기능은 선거권 포기의 부분의 폭을 줄여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사람들이 정치 문제에 대한 이해의 폭을 넓혀주게 될 것이며, 정치 문제의 관심을 더 쉽게 보일 수 있게 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럼으로써 선거권 포기보다는 선거권 행사쪽으로 더 많이 기울게 되겠지요^^. 더 많이 참여할수록 좋은 것이니까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