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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위적인 대통령과 국민의 대통령 + 우한 폐렴 내맘대로 뉴스논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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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사람들이 중국인 한국 여행을 막아달라고 하고 있어요. 그러는 사이에 한국인 입국 제한을 하는 국가가 80개국 이상이 되었다고 하더라고요. 인구 100만명당 발병율도 우리나라가 중국을 앞지른 것으로 알고 있어요. 오히려 막지 않는 다른 110여개 국가에게 감사해야 할 상황이 되고 있지요.

이러한 가운데 이번 정부도 권위주의 적인 모습을 보이고 있어요.

귄위주의 : 일반적인 사실이나 상대의 의견을 무시한 채 기존의 권위에 기대어 사람을 대하거나 사태를 바라보는 사고방식이나 행동 양식

결국 국민들의 의견을 무시한 채 대통령이나 여당의 권위로 모든 것을 하려 하고 있지요. 이것은 대통령이 그것은 나의 권한이라고 하면서 장관을 임명할 때 이미 보였기도 하고요...

이런 권위주의 대통령의 모습은 사실 모든 정부에서 나타났다고 생각합니다. 그렇지 않은 대통령이 나올 수 있을까요? 그것은 직접 민주주의가 되기 전에는 불가능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그것은 바로 공익을 바라보는 시각에서부터 달라지는 것을요^^. 그래서 오늘도 위의 링크는 그대로에요^^.

공익의 실체설 - 공익이 실제로 있고, 그 공익을 누군가 확인할 수 있어요. 여기서는 대통령이나 정치인이 되겠지요. 그들의 국민의 대표가 되어서 공익을 확인하고 그 공익을 실천하면 되는 거에요. 그래서 확인한 사람의 지시대로 하면 되지요.
공익의 과정설 - 공익은 존재하지 않고 만들어지는 것이에요. 공익을 확인하기 위해서는 사람들이 공익이라고 믿는 것을 주장한 다음 그 주장들이 서로 대립/타협/협상등을 통해서 앞서 나가는 것이 공익이라는 것이에요. 그래서 일단 사람들이 자신의 정치적 주장을 하고 그 다음 서로 토론하고 그 다음 결과가 나오면 그것을 국가가 시행해야 한다는 것이에요.

이것은 간접 민주주의자와 직접 민주주의자가 공익을 확인하는 방법이에요. 직접 민주주의자는 권위주의를 가질 수 없습니다. 그러나 오해하면 안되는 것이 대립은 허용된다는 점이 있어요. 의견이 다를때 서로 대립해서 토론하는 것은 직접 민주주의자들이 반대하는 사항이 아니에요^^.

이것은 조직에서도 반영됩니다. 바로 상향식 접근 방식과 하향식 접근 방식이지요. 여러분들은 하향식 접근 방식에 익숙할 거에요. 기업은 오너나 참모조직의 결정에 따르게 되니까 대부분 하향식 접근 방식을 하게 되지요. 그러나 기업만 벗어나면 이것을 벗어난 조직 구조가 많고 기업도 그런 하향식 접근 방식을 벗어나려 노력하는 기업들도 늘어나고 있지요.

하향식 접근 방식(Top-Down Approach)

정책결정과 정책집행을 분리하는 거에요. 즉, 정책 결정자는 공익을 확인할 수 있는 계층이고 정책 집행자는 그 공익을 실천하는 것이지요.

상향식 접근 방식(Bottom-up Approach)

정책 목표의 실행보다는 올바른 과정과 문제 해결에 목적을 이루고 있어요. 그래서 실행 과정에서 문제가 없다는 조건하에서는 목표까지 집행자는 바꿀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일반적으로 집행 상의 문제를 해결하는 것에 초점을 이루게 되며, 일선관료의 재량과 자율을 강조하지요.

최근 Top-Down Approach를 하면서 정책 결정자를 전문가로 바꾸라는 요구가 좀 들리더라고요^^. 전 오히려 지금은 Bottom-up Approach를 해야 한다고 말하고 싶어요. 즉, 지금 입국 제한이 안된다고 하면 Top-Down Approach로 불가능한 것을 유지하는 것이 아니라, 일선의 방역 책임자들이 문제의 해결을 위해서 입국 제한이 되면 목표를 바꾸어서 입국 제한이 실행되는 Bottom-up Approach가 지금의 해결책이 아닐까 싶어요. 어차피 장관은 대통령의 생각을 실천해줄 사람을 임명할텐데 다음에 의료 전문가라고 하면서 중국인 입국 금지는 실효가 없다는 장관이 오면 똑같지 않겠어요?

또한 이것은 공익을 어떻게 바라보는냐? 하는 것이고 직접 민주주의자는 공익의 과정설이기 때문에 Bottom-up Approach에 더 끌리는 것이 사실이지요. 이 과정에서는 국민의 뜻과 정책의 목표가 다를 경우 정책의 목표도 바꿀 수 있기 때문입니다.

cf) 국민이 알면 안되는 문제나 시기가 급할 때는 Top-Down Approach로 전문가를 두고 해도 상관이 없으므로 그 주장이 잘못되었다고 말하는 것은 아니지만, 만약 중국인 입국 금지를 하지 않아도 된다는 전문가가 올 확률도 있기 때문에^^. 어쨌든 이 문제..우한 폐렴의 문제는 사람의 생명과 건강이 위급한 시간이 급한 문제인 것은 분명하지요.

공익의 실체설과 Top-Down Approach를 하더라도 국민의 바라는 것과 같은 것을 하게 되면 문제는 없어요. 오히려 국민이 원하는 것을 주장하고 그 후 대립/타협/협상의 과정을 안거쳐도 되니까 더 빨리 문제를 해결할 수 있어요. 그러나 공익의 실체설이 맞고 공익은 언제나 존재하고 있어서 그 공익을 실천하는데 국민들이 왜 싫어할까요? 공익의 실체가 없는 거에요.

즉, 공익은 존재하지 않고 국민 개개인의 자신의 믿는 공익을 주장하고 그것을 서로 대립/타협/협상을 통해서 이루어진 결과로 이루어지는 과정을 거치면 그 공익이 대표자와 달라지는 경우가 있는 걸요. 그것이 현재 중국인 입국 문제와 연결되어 있지요.

그리고 국민들이 자신이 믿는 공익을 주장하지 못하게 하거나, 하게 하더라도 이후 대립/타협/협상을 거치지 못하게 되면, 그러한 가운데 국가가 개개인의 의사와 다르면, 국민들은 정부가 자신들 마음대로 하고 있다고 느낄 것입니다. 결국 권위주의 정부가 되는 것이지요.

지난번 대통령 국정 지지율에 대해서 링크를 해 둔적이 있는데, 임기 말에는 지지율이 높은 대통령도 22% 정도가 최고이지요. 즉, 사람들이 절반 이상, 혹은 가장 중요하게 여기는 문제에 상당수가 대통령이 바라보는 공익과 같은 사람이 고작 22% 정도가 최대치라는 거에요. 그만큼 사람들이 생각하는 공익이 서로 다른 것이 현실이라는 것이지요.

이러한 상황에서 대통령이 독단적으로 문제의 해법을 마련하고 그것을 실천하는 것에는 문제가 있어요...그렇게 문제를 해결하려 들면 권위주의적 대통령으로 남을 것이며, 잘하지 못한 대통령으로 남게 되겠지요.

국민의 무엇을 원하는가? 국민이 어떤 것을 공익으로 보고 있는가? 하는 것을 항상 살펴서 자신의 뜻이 아닌 국민의 뜻을 이루려고 노력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러한 면에서 직접 민주주의 정당이 나오고 그런 부분에서 국민의 뜻을 수렴할 수 있는 e-민주주의 체제가 도입되는 것은 직접 민주주의자에게는 바람직하다고 생각할 것입니다.

물런 아직 완벽한 직접 민주주의 신념의 정당은 아직 한국에 없지만, 많이 적용한 정당이 있다 정도인 것은 맞아요^^. 하지만 곧 해적당 같은 정당이 탄생할 수 있지 않을까? 하는 기대도 해보게 됩니다. 혹은 국민의 당이 더 직접 민주주의 신념을 받아들이거나요^^. 하지만 이러한 변화는 분명 고무적인 변화라고 생각됩니다. 데이터 3법 처럼 60% 이상의 국민이 반대하는 법률은 만들어질 수 없는 나라^^ 권위주의가 없는 그런 나라를 꿈꿔 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