https://www.youtube.com/watch?v=xya3iBdHTx8
요즘은 우한 폐렴이 모든 주제를 집어 삶켜 버렸어요. 그래서 정치인들이 우한 폐렴 관련해서 어떤 것을 해야 지지율이 높아지는 상황이 된 것 같아요^^.
시장과 도지사이시니 선출직 지방행정 장이고 행정이 환경변수가 달라지면 집행도 달라집니다.
<마우스 우클릭후 새탭에서 열기를 해주세요>
<신천지에 대해서 압박하거나 우한폐렴 의료봉사를 한 정치인의 지지율이 높아졌다는 기사>
요즘은 우한 폐렴이 모든 주제를 집어 삶켜 버렸어요. 그래서 정치인들이 우한 폐렴 관련해서 어떤 것을 해야 지지율이 높아지는 상황이 된 것 같아요^^.그런데 전 여기에서 이상한 것이 하나 느껴지더라고요...
먼저 이 글이 신천지에 대해서 쉴드치려는 것은 아니기 때문에, 전 신천지 수사에 대해서 찬성이라는 점을 먼저 말씀드립니다.
이재명 지사나 박원순 시장이 신천지에 한 것과 조국에 대한 반응...같은 정당이지만 둘은 너무 달랐지요..
조국에게는 수색영장 발부에서부터 그것의 적용까지...그리고 고발 내용등에 대해서 하나하나 언급했던 것으로 생각했는데 신천지에 대하는 이재명 지사나 박원순 시장은 달라요...
그런데 전 이것이 이재명 지사나 박원순 시장이 잘못했다고는 생각하지 않는데, 그 기준이 너무 다르게 적용하고 있다는 것이지요. 이것이 진보가 가지는 가치에 위배되는 것 아니에요? 같은 느낌...물런 이런 부분은 보수라고 다르지 않겠지만요...좀더 진보가 지켜나가려 했던 것 아니었나요? 하는 것이에요.
시장과 도지사이시니 선출직 지방행정 장이고 행정이 환경변수가 달라지면 집행도 달라집니다.그 예로 이런것이 있어요...미국이 냉전시대가 되면서 후진국에 많이 원조를 했어요...미국은 100을 원조하면 그 나라가 100만큼 발전할줄 알았어요...우리도 1950년대에 그 원조를 받았지요...
그런데 미국이라면 100이 발전할텐데 후진국은 30밖에 발전하지 못하는 거에요...>_<;; 왜 그럴까? 하면서 조사했던것이 비교행정론이에요...환경변수도 행정학에 비슷한 시기에 들어오게 되었어요. 환경이라는 것이 다르면 같은 행정제도로는 안된다는 것이지요. 미국의 행정제도를 한국에 Ctrl+C/Ctrl+V해도 미국이 같은 자원으로 100만큼 발전해도 한국이 100만큼 발전하는 것은 아니라는 것이에요^^. (비교행정론은 사실 조금 다른 것이지만 예로서 그 사실을 가져왔어요^^ 비교행정론은 선진국과 후진국의 차이를 밝혀내는 것이 목적^^)
1950년대 이후, 환경 변수가 고려되고 난 이후에 행정은 환경에 따라서 다르게 적용해야 한다라는 것이에요...
전 이 부분이 직접 민주주의를 해야 한다고 생각하는 부분이에요..
이재명 지사나 박원순 시장 모두 지지율이 올라갔지요. 국민들이 원하는 것을 한거에요...비록 그들의 신념과는 좀 달랐지만 말이지요. 환경이 달라지면 다르게 적용한다는 부분이 적용된 것이지요.
이것은 분명 진보라는 테두리 내에서 그들이 이루고자 하는 원칙이 있었을텐데 그 원칙까지 깨어버린 것이지요. 그것이 진보가 맞을까? 라는 생각이 들게 되지요. 조국때와는 완전히 다른 걸요^^. 신천지를 조국으로 바꾸었을때 조국때랑 같아요? 라면 전혀 다르다는 것을 느낄 것이에요. 비록 환경은 좀 다르지만 말이지요.
그럼 이렇게 환경이 다를 때 진보도 진보의 가치를 진행하지 못한다면 진보로 세상을 보는 것을 맞느냐? 하는 것이지요. 진보가 이 세상을 바라보는 시각은 맞는 것일까요?
cf) 근데 신천지가 잘못한 것은 맞고 검찰 조사를 받아야 한다고 저도 생각하는데 (양당에서 모두 고발이 들어갔으며 수사여부는 검찰이 판단해서 하겠지만 모두 조사할만하지 않나요? 같은 생각이 들어요^^. 판단은 검찰이 하는 것이지만요^^) 하지만 진보가 대처한 것은 진보가 할 수 있는 선을 넘어선것 아닌가요? 라는 생각도 들어요. 제가 진보는 아니여서 확실히 모르겠지만 진보가 보시기에 그렇지 않나요? 조국과 비교하면 조국때 검찰을 욕했던 바로 그 부분들 아니에요? 할수 있는 선이었다면 그 당시 검찰을 비판해서는 안되었잖아요...이렇게 나오니까 요즘은 진보의 가치가 제가 알던 진보의 가치가 아니라 승리하기 위해서 뭐든 할 수 있는 것이 진보의 가치인가? 같이 느껴지고 있어요. 이것은 이재명씨나 박원순씨의 잘못이 아니라 (환경에 따라 다르게 적용하므로^^) 진보라는 가치 자체의 적용에서 현재 문제가 있는 것 아니에요? 라는 질문입니다.
https://www.youtube.com/watch?v=AISbt863TGA
때론 보수도 진보처럼 해야 하고 진보도 보수처럼 해야 할 때가 있다면, 그럼 그것은 어떤 기준으로 맞고 틀리고를 구분해야 할까요?
<마우스 우클릭후 새탭에서 열기를 해주세요>
<이슈 크라시와 커리어 크라시 소개 화면>
<마우스 우클릭후 새탭에서 열기를 해주세요>
<아이슬랜드 해적당의 인터넷 의사 결정 플랫폼 : 언어는 아이슬랜드어>
때론 보수도 진보처럼 해야 하고 진보도 보수처럼 해야 할 때가 있다면, 그럼 그것은 어떤 기준으로 맞고 틀리고를 구분해야 할까요?그것은 이번 지지율 상승처럼 국민이 정해야 하지 않겠어요?
그런 의미에서 직접 민주주의의 장점이 있어요.
환경에 따라서 해야 하는 것을 바꾸어야 한다면, 그것을 가장 빠르게 적용할 수 있는 것이 바로 직접 민주주의인것이지요.
때론 보수처럼 때론 진보처럼 또는 중도처럼 할 수 있는 것이 바로 직접 민주주의 장점이에요. 왜 그렇게 해야 하는지 사람들에게 설득하고 더 많이 설득한 것을 실천하는 것이 직접 민주주의이니까요.
원칙은 표현의 자유, 정부 투명성, 사생활 보호, 정보 자유등의 기본 원칙은 대부분 헌법에서 보장하는 기본적인 권리이거나 행정이 추구하는 가치등이기 때문에 직접 민주주의자들은 기준이 흔들릴 가능성이 없지요.
그러면서도 환경에 대해서 가장 빠르게 대응할 수 있는 정치체제라고 할 수 있어요. 물런 이것은 시간적을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라 환경에 적합하면서 국민들이 받아들일 수 있는 방법을 실천하는 것이에요. 간접 민주주의는 의사결정에서 소수의 사람들이 결정하기 때문에 시간적으로는 간접 민주주의가 더 빨리 할수 있지만 국민이 원하지 않는 것을 실행할 위험성도 있지요.
덧글
신천지 마녀사냥 - 도대체 신천지는 무엇을 잘못하였나?
우한 폐렴의 창궐과 관련하여 신천지를 비난하는 사람이 많다. 그러나 그 이유를 제시하는 사람은 없다. 신천지는 도대체 무엇을 잘못했을까? (1) 중국과 별개로 우한 폐렴을 만들어냈다. (2) 중국에서 우한 폐렴을 옮겨왔다. (3) 의도적으로 우한 폐렴을 퍼뜨렸다. (4) 국가 방역 실패의 책임을 덮어쓰기에 적당한 소수 종교다. ※ 1과 3은 있을 수 없는 일이고 2는 현재까지 신천지 이외의 사례만 드러나 있다. 신천지의 사례가 발견되어도 비난할 수 없다.
http://qindex.info/i.php?x=8899#8899
https://twitter.com/solgga_history/status/1235708041070170112
2020-03-07 종교집회 논란
○ 이재명: 종교집회 전면금지 긴급명령 검토 중이니 의견을 구한다.
○ 진중권: 교회들을 위한 방역대책이 이 지사의 임무다. 그렇게까지 했는데도 감염자가 생기면, 그건 지사가 아니라 목사가 책임질 일이다.
● 우한 폐렴 창궐의 본질이 신천지가 아니라 종교집회라는 사실을 인식하기 시작했다. 문재인 정부는 종교집회의 방역대책은 커녕 오히려 국민들의 방역 경계심을 무너뜨리고 있었다.
http://qindex.info/i.php?x=8924#8924
문재인 폐렴
"국내에서의 방역 관리는 어느 정도 안정적인 단계로 들어선 것 같다. 이제는 정부와 경제계가 합심하여 경제 회복의 흐름을 되살리는 노력을 기울일 때다. 신종 감염병이라고 하지만 그동안 너무 위축돼 있었다. 국민들께서 빨리 활발하게 다시 활동을 해 주시기를 바란다."
● 국가 방역 정책의 최고 책임자가 이렇게 국민들의 방역 경계심을 해체시켜 놓으면 그 후과도 책임져야 한다. 찔리는지, 문재인 여권은 신천지에 대해 방역에 소홀했다는 시비는 걸지 않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