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at tag


비례 정당 문제 + 송장 문제로 본 4차 산업 혁명과 3차 산업 혁명 내맘대로 뉴스논평

https://news.joins.com/article/23724079?cloc=joongang-home-newslistright
<마우스 우클릭후 새탭에서 열기를 해주세요>
<비례 정당 문제에 대한 기사>

선거법 개정에 대해서, 처음부터 문제가 있었습니다. 그것은 바로 연동형 비례 대표 제도에서는 누군가 한 당이 비례대표를 위한 정당을 만들 경우에 문제점이 있다는 것이지요.

이것은 법률이 만들어지는 과정에서 이미 알려졌던 문제였어요.

그러나 이 문제에 대해서 제대로 해결하지 않고 4+1 협의체에 의해서 법안은 통과되었지요.

그 결과로 이어진 것은 결국 그 선거법에 반대한 미통당이 비례 대표 정당을 만들었고 다른 당도 만들 계획에 들어갔거나 만들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전 여기에도 문제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만약 진보가 모여서 하나의 정당을 만드는 것은 문제가 없을까요?

민주당, 정의당, 녹색당이 모여서 비례 대표 정당을 만드는 것은 더욱 문제가 있어요. 전 정의당을 찍고 싶은데 민주당 의원이 당선되거나, 반대로 민주당을 찍고 싶은데 정의당이 당선되거나, 녹색당을 찍고 싶은데 녹색당 의원이 뒷 순위라 당선되지 않으면 의미가 없잖아요. 전 차라리 연동형 비례 대표 선거 제도의 문제점을 인식하고 모두 비례 대표용 정당을 만들어서 나왔으면 좋겠어요. 그럼 모두 공정하게 투표를 할 수 있겠지요. 그리고 이번 선거 이후에 다른 선거 제도로 바꾸었으면 좋겠네요.

이 제도에 헛점이 있었고 법률을 만드는 과정에서 제기된 문제를 제대로 해결하지 못하면 어떤 결과가 나오는지에 대해서 국회의원들도 체감할 수 있는 사례로 남아서 다음부터는 법률 하나를 만들더라도 모든 문제에 대해서 최대한 협의해서 문제가 없는 법률을 만들수 있도록 21대 국회에서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단순히 이념이 다른 정당이니까, 다른 정당이니까, 그냥 트집잡기라고 생각하고 무시하면 결국 불완전한 제도로 고통받을 수 있지요.

이번에는 선거법이었지만, 그것이 국민에게 적용되는 법률이면 국민들 전체가 고통받을 수 있어요. 전 그런 법률에 데이터 3법이 20대 국회에서 통과되었다고 생각합니다.

https://www.youtube.com/watch?v=AISbt863TGA
<마우스 우클릭후 새탭에서 열기를 해주세요>
<이슈 크라시와 커리어 크라시 소개 화면>
<마우스 우클릭후 새탭에서 열기를 해주세요>
<아이슬랜드 해적당의 인터넷 의사 결정 플랫폼 : 언어는 아이슬랜드어>

이와 같은 문제는 간접 민주주의에서 대표를 뽑아서 그들에게 우리의 권리를 위임하기 때문에 일어나는 일이에요. 그래서 다양한 이념을 가진 다양한 정당이 국회에 들어가야 다양한 논의가 가능한 것이지요.

직접 민주주의에서는 이런 문제가 발생하지 않아요. 왜나하면 모든 국민들이 자신들의 생각을 말하고, 그 뒤에 그 의견들이 서로 대립/타협/설득 등의 과정을 거치면서 섞이고 나온 결론을 국가가 시행하기 때문이지요. 그렇기에 간접 민주주의에서 300명의 국회의원이 가지는 대표들에게 위임한 권리 대신에 국민 한 사람 한 사람이 문제를 제기하고 그것에 대해서 모두 존중받고 서로 대립/타협/설득의 과정을 거쳐서 결과를 도출해서 결정하는 직접 민주주의에서는 다양성 부족에 대한 문제는 존재하지 않아요.

이러한 부분에 대해서 과거와 달리 e-민주주의로 가능하게 된 것은, 해적당의 리퀴드 피드백 플랫폼이나 국민의 당의 이슈 크라시 같은 플랫폼으로 정치에 들어오고 있어요. 3차 산업 혁명(인터넷)의 대성공과 함께 정당도 인터넷 상으로 들어오면서 진화를 했고, 그러면서 직접 민주주의가 실행될 수 있는 기회가 열린 것이지요. 이런 기회가 한국에서도 열리고 있다는 것이 21대 총선에서 고무적이라고 생각됩니다.

다양한 국민의 의견에 더 빨리 대응하고 더 빨리 받아들여서 그들을 위해서 일할 수 있는 정당이 탄생한 것이지요. 이것은 해적당 같은 직접 민주주의 정당이 탄생하거나 직접 민주주의가 되면 완벽히 해결되겠지요^^. 물런 국민의 당이 직접 민주주의 정당일수도 있어요. 아직 국민의 당 이념을 제가 확실히 파악하지 못해서요^^. 다른 정당보다 직접 민주주의적 요소가 더 많은 정당인것은 확실히 맞는 말이지만요^^. 위의 이슈크라시를 보면 어떤 부분인지 이해할 수 있을 거에요^^.

<마우스 우클릭후 새탭에서 열기를 해주세요>
<수작업으로 5시간 걸린 일을 5분만에 인공지능으로 송장 처리를 한다는 기사>

오늘은 수작업으로 5시간 걸리는 송장 분석을 5분만에 인공지능이 처리한다는 기사가 나왔어요.

4차 산업 혁명은 정치에 적용할 수 없어요. 이미 했던 과거가 있고요. 물런 수작업으로 유사하게 했던 행정행태론이 있었지만 대실패로 한번 없어졌어요...게다가 4차 산업 혁명보다 3차 산업 혁명(인터넷)이 더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럼에도 이와 같은 기사를 보면 4차 산업 혁명이 뭔가 될 것 같이 느껴질수도 있어요. 인공지능이 수작업으로 5시간 걸릴 일을 5분만에 한다...매력적이지요. 하지만 여기에 비밀이 있어요.

여기서 인공지능으로 한것은 손글씨를 분석했다는 것이에요. 이 말은 여러분이 어딘가에 손글씨로 비밀을 적었는데 그것이 여러분의 모바일 카메라로 우연히 찍히면, 그것이 여러분이 모바일을 켜지 않았더라도 우연히 렌즈가 그것을 훑고 지나가면 (모바일이 꺼져 있어도 모든 기능을 사용하는 해킹 앱이 존재^^. 과거 FBI도 사용했다고 공개) 그것을 기업이 가져갈 수 있다는 것이에요. 데이터 3법으로 여러분의 사생활 데이터를 모두 가져갈수 있으니 사생활 보호에 신경쓰세요. 여러분의 모바일이 아니라 다른 사람의 모바일로도 훔쳐갈수 있어요. 물런 정확도가 낮으니까 그런 방식으로 잘못된 정보가 전송되어서 기록되더라도 현재 데이터 3법 체제에서는 여러분이 고칠수도 지울수도 없어요. 그것으로 고통받을 수 있어요. (전 사실 과거에 모바일 카메라에 밴드 붙여서 안보이게 하다가 터치가 잘 안되서 떼긴 했는데, 제가 예전에 다른 블로그 쓸때도 적었지만 사생활 보호를 위해서 카메라 없는 모바일 나오면 살거에요^^)

일단 여기에서 손글씨로 송장을 분석해서 그것을 데이터화할수 있는 것이 사람이 하면 5시간인데 기계로 했더니 5분이라는 것이에요.

그런데 이 전에 왜 송장에 대해서 바코드 등으로 전세계가 일반화할 생각을 안했을까요? 하는 것이지요. 물품, 수량, 단가, 금액을 입력하면 자동으로 연산시키는 프로그래밍이 얼마나 쉬운지 프로그래밍 하는 사람들은 알지요. 이것을 일반화해서 바코드 붙이면 사람이 글을 읽을 필요없이 자동으로 바코드등을 읽고 똑같이 되는 거에요. 손글씨를 알아보도록 기계가 파악할 수 있는 바코드 등으로 일반화 안해서 그런거죠. 꼭 바코드가 아니라 다른 식별가능한 방식의 기계의 언어로 만들어도 똑같아요. 3차 산업 혁명으로도 이것과 똑같은 것을 만드는 것은 가능하고 더 좋은 효과를 낼 수 있어요. 오히려 손글씨 판단 정확도는 여러분이 인터넷 사전에서 손글씨로 글자를 분석시키는 기술이 있는데 같은 거에요...한번 해보세요...많이 틀려요^^. 즉, 4차 산업 혁명으로 하면 잘 알기 어려운 글씨는 또 사람이 확인해야 하고 빅데이터로 학습하는 인공지능이 정확도가 낮아서 잘못 해석한 것 있나 사람들이 확인해야 하지만 바코드등으로 일반화시켜서 붙어 와서 읽으면 바코드 손상된것 빼고는 모두 제대로 확인할 수 있어요. 여기서 만약 송장의 규격을 전세계가 같은 것으로 사용한다면 3차 산업 혁명 기술이 더 효율이 좋은 거죠...4차 산업 혁명 무의미...차라리 송장에 대한 규칙을 전세계에 일반화시키는 노력이 필요한 거죠...

4차 산업 혁명이 불필요하고 오히려 사생활 침해에 일조하고 있는 기술에 관한 기사가 있길래 가져왔어요. 지금 해야할것은 3차 산업 혁명(인터넷)에 대한 기술을 발전시키고 그것에 대해서 더 잘 이용할 수 있도록 개선하는 것이에요. 4차 산업 혁명의 무의미한 점입니다. 일부 부분이 좋은 점이 있지만, 3차 산업 혁명에 비해서 못한 점이 너무 많아서 4차 산업 혁명으로 성공할 분야는 그리 많지 않아요...단, 이와 같이 송장에 대한 규격화, 일반화를 하지 않아서 생기는 문제를 남기고 부족한 4차 산업 기술을 유지해 버리면 할 말 없지만요. 그렇다고 4차 산업 혁명이 뛰어나다는 것은 아니지요. 인공지능 기술은 데이터 산업에서 발전해서 성공할 수 없는 구조이고 전혀 다른 방식으로 인공지능을 해야 하지요. 즉, 4차 사업은 한계가 분명할 것입니다.

덧글

  • 김대중협정 개정 2020/03/07 05:51 #

    간접선거인 비리대표제를 없애는 게 급선무고 지자체장에 대한 정당공천제를 없애는 게 다음 과제죠.
    둘 다 직접민주주의 정신에 위배됩니다.
  • 여우 2020/03/08 01:19 #

    모든 인물을 뽑는 선출직은 제거하고 모든 사항에 대해서 국민들이 제안/토론을 거쳐 모든 안건에 관심이 있는 사람들의 투표로 국가는 운영되어야 합니다^^. 직접 민주주의자들은 그렇게 생각하지요.
  • 김대중협정 개정 2020/03/08 09:25 #

    지자체장 정당공천제를 없애자는 이야기는 안철수도 했던 거 같던데, 그 부분은 공감합니다.
  • 여우 2020/03/09 01:48 #

    자자체장 정당공천제를 없애자는 이야기를 안철수씨도 했습니다^^. 제가 안철수씨 지지자가 아니라 직접 민주주의 신념의 중도 무당파이니까요^^. 안철수씨에게서 영향을 받는 층이 이니여서^^. 안철수씨가 하시는 말씀중에서 타당한 것은 설득되겠지만, 안철수씨가 했던 말 모두를 받아들이는 층은 아니지요^^.
  • 김대중협정 개정 2020/03/09 14:39 #

    원래 김영삼이 그렇게 하려고 했는데 김대중이 단식하며 우겨서 이리된 것이죠.
  • 여우 2020/03/10 00:25 #

    제가 그 위의 세대는 아니여서 거기까지는 잘 모르겠네요^^. 그 위의 세대는 현대사에 배운것만 알이요^^. 죄송합니다.(__) 저의 제한된 합리성이 그 분야는 작용하네요^^.
  • 김대중협정 개정 2020/03/11 05:42 #

    안철수는 나보다 앞선 세대인데 김대중의 잘못은 지적하지 않네요. 어디서 잘못된 건지 알아야 제대로 고칠 수 있죠.
  • 여우 2020/03/11 12:25 #

    저는 그 부분에 대해서 알지 못해서 언급하기 어렵습니다.
※ 로그인 사용자만 덧글을 남길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