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WHO가 이상해요. + 긴급 재난 문자로 위협하기(?) 내맘대로 뉴스논평

https://www.youtube.com/watch?v=DNUqp7NsYrc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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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정보보호(사생활보호)와 WHO와 인권위의 관한 뉴스>

WHO가 우한 폐렴을 쓰지 말길 권하거나 일본에서 발생한 유람선 발병에 대해서 Other로 분류한 것을 알려져 있지요. 또한 그런 이유와 관계있는지 모르겠지만 중국과 일본은 WHO에 많은 양의 금액을 기부 하였습니다. 그와 관련된 뉴스를 블로그에 안 쓴 것으로 기억하는데(썼을수도 있음), 돈을 받고 정보를 바꿀 수 있는 단체에 대해서 어떻게 신뢰할 수 있을까? 라는 생각을 했던 것 같네요.

그런데 WHO가 갑자기 우리나라의 확진자 동선공개에 대해서 칭찬을 했습니다. 여기에서 우리는 중요한 것은 대응체계 심각이 되면서 우리나라도 5일장이나 다른 행사들을 못열게 하거나 약수터등을 폐쇄하는 등의 조치와, 대구는 아파트를 차단했고, 경북은 특정 행정 시설을 사용하지 못하게 했으며, 경기도는 기독교라는 우리나라 3대 종단중에 하나를 통째로 예배를 못하게 하려고 할 뻔 했어요. (신천지가 아니라 기독교) 말은 꺼냈는데 반발이 일어났고, 국민의견에서 찬반이 확 나눠지더라고요.

우리나라는 동선공개 + 흐름통제를 같이 하고 있어요. 우리나라는 흐름통제 안하는 것으로 WHO가 착각을 하셨나요?

그런데 여기에 대해서 인권위는 이동동선에 대해서 필요없는 성별에 나이를 공개하는 것에 문제가 있으며 방문지만 공개해야 한다고 하고 있어요.

우리가 나이랑 성별은 왜 필요하죠? 여기에 문제가 있어요. 동선공개는 방역이 도움이 될 것입니다. 하지만 왜 동선공개에 나이랑 성별이 필요한지에 대해서는 의문이지요.

그런데 제가 사는 지역은 어제까지만 해도 나이와 성별이 안왔어요. 1번 환자 이렇게 오다가 인권위가 이렇게 발표하니까 오늘부터 성별과 나이를 넣어서 문자가 오고 있어요. >_<;;; 그 전 담당자는 개인정보보호에 관심이 있었던 분이신것 같은데 오늘은 담당자가 바뀐 듯...>_<;;;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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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6년 처음으로 알려진 비식별 빅데이터에 식별하는 기술이 있다는 것을 일반인이 알게된 기사 - 영문>

박근혜 정부의 개인정보보호법은 2006년부터 알려진 상황에서 비식별 빅데이터를 허용한 것이 문제였다면 이번 정부의 데이터 3법은 이것을 허가없이 수집, 활용, 판매를 합법화시킨 것이에요. 이번 정권이 인권에 관심이 있었다면 이런 부분을 고쳤지 악화시키지 않았으며, 헌법 17조 (사생활 보호 권리)와 헌법 18조 (통신 비밀 권리) 에 대해서 더 보장하지도 않는 국민의 권리를 수호해줄 의지도 없는 정권이라는 것이지요.

게다가 뉴스 중에서 핸드폰 위치추적, CCTV 동선추적 등을 했다고 정부 관계자가 이야기했는데, 이러한 부분에 대해서 우리의 동선은 언제나 정부에 의해서 관리되고 정부가 원할때 언제나 파악되는 것이라는 것을 노출했습니다.

즉, 이것을 이제 기업들로부터...심지어 그 정보를 사고 팔게 데이터 3법에서 허용했기 때문에 돈만 있으면 누구나 알게 되었다는 것이지요. (전 이것이 싫어서 모바일을 집전화 대신으로 사용하고 외출할때 모바일을 가지도 다니지 않아요. 이것을 알고 있었기에 처음 모바일 살때부터 모바일은 가끔 들고 나갔어요. 급할때만) 특히 비식별 빅데이터가 식별된다는 것이 2006년부터 있었음에도 말이지요. 게다가 이런 부분 대부분의 언론에서 다루었어요. 덕덕고에서 검색하면 조선일보것이 나와요 >_<;;;

이러한 부분에서 인권위가 하지 말라고 하자 바로 나이와 성별까지 넣어서 재난 문자 보내는 것은 국가가 국민에게 너희 뭐하고 있는지 알고 있다라는 협박일까요? (인권위가 하지 말라니까 안했던 것도 더 하고 싶은신가 보다...>_<;;)

이러한 부분에서 바로 사생활 보호가 왜 표현의 자유등을 보호하는 원인인지에 대해서 보여주는 것입니다.

물런 그것으로 어떻게 알겠느냐? 하시는 분이 있을지 모르겠지만, 뉴스에서도 재난문자의 나이 성별 동선으로 특정 사람들을 한정할 수 있어서 일반인들이 누군인지 추측할 수 있다는 부분...정보가 있으면 그것으로 추리할 수 있다는 부분...이 부분은 비식별 빅데이터를 식별시키는 방법 중 하나입니다. 만약 여러분이 50대 남자가 둘이상 포함된 정보가 있더라도 50대 남자에서 3시에 지하철 2호선을 탄사람등 조건이 늘어나면 결국 구분해 낼 수 있다는 것이지요.

https://www.youtube.com/watch?v=AISbt863TG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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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슈 크라시와 커리어 크라시 소개 화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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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이슬랜드 해적당의 인터넷 의사 결정 플랫폼 : 언어는 아이슬랜드어>

이러한 부분에서 사생활 보호와 방역적 관점에서 WHO가 언급한 부분은 전문가들도 방역적 관점만 생각했지 사생활 보호라는 다른 가치와 충돌에 대해서 생각하지 않고 한국의 동선공개를 칭찬한 거에요. 심지어 나이와 성별까지 불필요한 정보까지 공개하는 것을 두고 말이지요.

이러한 부분은 국민에 대한 협박일 뿐이지만, WHO는 그런것까지 생각하지 못하고 있는 것이며, 이 기회를 놓이지 않고 정부들은 테러에 이어서 바이러스를 핑계로 서둘러서 국민 통제를 위한 정보 수집에 유리하도록 제도를 고쳐나갈려고 하고 있지요. 그것은 바로 엘리트론에서 무의사결정. 즉 그들의 의견과 반대되는 주장을 하지 못하게 하려는 것이고요. (우리나라는 4차 산업 혁명이라는 성공할 가능성이 없는 기술에 기대를 많이 해서 반발이 적었지만 서양에서는 개인정보보호에 매우 큰 반발이 있었고 테러를 핑계로 지금까지 추진하고 있었어요. 그럼에도 테러의 위협보다 더 많은 개인정보보호를 외치는 사람들이 있었지요. 국민들의 위협해서 이런 정책을 추진하는 엘리트들이 아직도 있구나 하는 것을 뉴스를 보고 알게 되었어요)

즉, 이러한 여러가지 가치가 부딪히는 부분에 대해서 WHO의 전문가도 소수의 국민의 대표나 관료가 그들만으로 결정을 내리는 것이 얼마나 위험한가에 대한 경고가 바로 동선공개입니다.

사람들의 동선만 있는 것이 아니에요. 사람들이 전화로 대화한 내용, 사진, 글, 각종 앱 사용 내용등 앞으로 우리의 활동 하나하나를 모두 기업들이 사고 악용하고 판매까지 하는 헬조선이 20대 국회에서 통과된 데이터 3법으로 그것이 시행될때 본격적으로 문제가 일어나는 것이지요. 전문가에 말을 들어야 한다거나 소수의 관료들이 결정한 사항 때문이지요.

바이러스 막으려다가 독재국가 만드는 문제가 발생하지 않도록 해야 합니다.

동선공개에 대해서 방역에 도움이 되며 동선공개 자체를 크게 반대하지는 않습니다만 이것을 방역 이상의 정보를 공개해서는 안되며, 관련된 정보가 허술하게 관리되면 심각한 인권 문제를 초래할 수 있다는 것을 국가는 명심해야 할 것입니다.

이러한 여러가지 가치가 충돌하는 지점은 전문가와 소수의 관료가 아니라 국민들이 그것을 이점들과 단점들에 대해서 명확히 정보를 알아야 하며...이러한 점에서 정보 자유와 정부 투명성이 필요합니다. 그런 다음 그 문제에 대해서 국민들이 서로 자신의 의견을 밝히는 것에서 표현의 자유가 필요하고, 그런 다음 서로 타협/대립/토론을 통해서 서로의 의견들이 섞이는 과정을 통해서 나오는 결론을 통해서 정보 공개의 범위 및 사용등에 대해서 결정해야 합니다.

이러한 과정을 이번 정부는 하지 않았고 전문가와 각료들이 그들의 이익만을 위해서 결정한 사항으로 뒷순위였던 인권과 여라기지 국민의 권리가 제한되는 상황이 발생한 것이지요.

이러한 부분은 간접민주주의가 가지는 한계이며, 직접 민주주의를 통해서 해결할 수 있습니다. 우리의 권리를 간접 민주주의를 통해서 우리의 대표가 지켜줄 것이라는 것은 허상일 수 있다는 것이지요. 그것은 대표의 사익을 추구하는 제도일 뿐이니까요. 우리가 직접 우리의 참정권을 통해서 정치적 결정을 하여야 우리의 권리를 잃지 않는다는 부분을 이 뉴스를 통해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또한, 이러한 부분에서 직접 민주주의는 e-민주주의라는 인터넷을 통한 리퀴드 피드백이나 국민의 당의 이슈 크라시같은 부분으로 실현되고 있어요. 비록 국민의 당이 직접 민주주의가 신념인지는 좀 더 살펴보고 말해 드릴께요^^. 이 부분은 새롭게 실험하고 있어서 제가 확실하게 국민의 당이 직접 민주주의를 한다라고 말할 수 있는 확인이 미처 끝나지 않았어요. 그러나 분명한 것은 직접 민주주의적 요소를 결합하여 한층더 발전한 형태로 국민의 당이 진화했다는 것이지요. 하지만 이러한 시도에서 우리가 직접 민주주의를 하지 못한다는 것이 아니라 이제 할 수 있다는 가능성이 충분히 보여지고 있지요. 우리의 권리를 지키기 위해서는 직접 민주주의가 필요합니다.

cf)  조선일보는 자본가 언론이라고 했는데 TV조선의 이 내용을 보니까 찬성/반대의 주장을 균형있게 잘 다루신것 같네요. 정상적인 언론이라고 생각합니다. 이부분은 데이터 3법과 관련된 부분이고, 이러한 부분을 결론에서 국민들의 합의가 필요하다고 한 부분...데이터 3법은 국민들의 합의가 없이 60% 이상 반대였지요. 이러한 부분을 꼬집어 말한 것에 대해서 조선일보와 TV조선에 대해서 다시 봤어요.

덧글

  • 여우 2020/03/14 15:34 #

    <김대중협정 개정님에게> 잘못된 팩트로 리플을 다시면 삭제되실수 있습니다.
    (예) OOO는 잘못되었습니다. OOO라고 XXX가 말했습니다. <--잘못된 팩트를 근거로 사용하면 삭제대상. 인용을 하실때는 인용대상에 대한 팩트 관계 확인을 먼저 해주시길 바랍니다.
    (예) OOO라고 XXX가 말했습니다. 그러나 이 말은 잘못되었습니다. 종교학으로 볼때 XXX이론을 적용하면 잘못되었습니다. <-- 권장사항
    (예) OOO는 잘못되었습니다. 제 생각에는 OOO도 역시 XXX이기 때문입니다. <-- 권장 대상..(인용을 잘못하시면 우물에 독을 타는 오류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반론 자체를 막을 수 있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자신의 생각을 제시할 경우 반론이 가능하므로 그런 경우는 삭제되지 않습니다. 사람마다 제한된 합리성이 적용되는 점은 허용해야 한다고 생각하니까요. 반론을 통해서 제한된 합리성을 극복할 수 있으니까요. 하지만 반론을 못하도록 우물에 독타는 오류를 적용시키면 문제가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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