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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에서 법률에 대해서 논의를 못하게 한다면...??? 내맘대로 뉴스논평

https://www.youtube.com/watch?v=jkAM_CIlZA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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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 논의에 대해서 정서와 맞지 않다는 논란에 대한 뉴스>

국회는 입법기관이고 국회의원은 법을 만드는 사람입니다. 그런만큼 국회의원이 어떤 법률을 만드는가? 하는 것은 중요할 것입니다.

물런 국회는 행정부를 견제하는 기능 등 다른 기능도 있겠지만요.

법률을 만들때 대충 만들면 어떻게 될까요? 그 법률에 대해서 적용받는 국민들이 모두 고통받을 것입니다. 고통 받고 난 이후에 법을 바꾸면 늦은 거에요. 처음에 만들 때 제대로 만들어야 하겠지요.

이러한 과정에서 다양한 방향에서 다양한 논의가 되어야 합니다. 그것이 매우 작거나 이상하더라도 논의가 되어야 합니다. 오히려 전 국회의원만으로는 부족하니 더 많은 사람들의 의견이 반영되어 그 의견들이 논의되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직접 민주주의자이니까 당연하겠지만요.

그 법률은 사람들이 많이 원하는 법률이여도 마찬가지에요. 직접 민주주의에서도 사람들이 많이 원하니까 그냥 법률을 만들어야 한다에는 동의하지 않습니다. 그것은 직접 민주주의가 아니에요.

직접 민주주의와 간접 민주주의 모두 공익을 실천한다는 것은 같을 것입니다. 하지만, 그 공익을 바라보는 시각부터가 다르지요. 간접 민주주의는 공익은 있고 그 공익을 알고 있는 사람이 그것을 실천하면 된다는 것이에요. 그래서 대표를 뽑아도 된다는 것이지요.

직접 민주주의자들은 공익은 처음에 없으며, 사람들이 자신이 믿는 공익을 주장한 이후에, 그 의견들이 서로 대립/타협/토론을 통해서 나온 결론이 공익이 되는 것이에요.

간접 민주주의는 공익의 실체설, 직접 민주주의는 공익의 과정설이지요.

그렇기에 사람들이 바로 자신이 믿는 공익을 주장하고 그것이 다수다에서 바로 그것을 법률로 만드는 것이 아닙니다.

그 다음 과정에서 서로의 의견에 대해서 대립/타협/토론의 과정을 거친 다음에 공익이 탄생하는 것이지요. 그 공익을 실천하는 것입니다.

그렇기에 어떤 다른 의견이라도 그것을 말할 수 있고, 그것이 거부되어서는 안된다는 것이지요. 국민들의 정서와 다르다고 말못하게 하는 것은 바로 앞 포스팅에 왜 문제인지 작성했어요^^. 그렇기에 여기에 대해서 다른 의견의 토론은 당연한 것이며, 그것을 통해서 공익을 정확히 알아야 합니다.

간접 민주주의로 본다면 공익의 실체설에서는 어떠한 상황에서도 공익이 존재합니다. 그 공익을 확인만 하면 되는 것이지요.

하지만 이와 같이 공익이 서로 다를때도 있어요. 그럴때는 공익의 과정설이 맞겠지요. 서로 토론해서 나오는 결론이 공익을 것입니다.

물런 이렇게 볼수도 있어요. 공익의 실체설에 의해서 공익은 존재하지만 누군가는 잘못보았고 그래서 그것을 서로 토론을 통해서 조정하는 것이라고 볼 수 있어요.

하지만 이러한 과정에서 다수가 공익을 잘못봤을 수도 있으니 어떠한 의견이라도 법을 만들 때 자세히 살펴봐야 하는 것은 당연하겠지요. 이러할 때는 더욱 여론과는 관계없이 봐야 합니다. 시민들이 공익을 확인하지 못했을 수도 있으니까요.

두 과정 모두 토론을 통해서 어떠한 법의 헛점이나 문제점에 대해서 찾아 좀 더 완벽한 법률을 만드는 과정일 것입니다. 이러한 것에 대해서 비난하게 된다면 이런 과정을 국회의원들이 제대로 수행할 수 없을 것이며, 그렇게 생긴 불완전한 법률은 결국 우리에게 부메랑이 되어 날아와 불완전한 법률로 고통 받을 것입니다.

법률을 만들 때 될수 있는 한 많은 것들을 검증하여 법률을 완성시키는 것. 이것이 중요하지 않을까요?

cf) 혹시나 이렇게 달면 저도 텔레그렘 n번방 사용자 아냐? 같이 생각하실까봐 전 텔레그렘 n번방 사용자가 아니며 강력한 수사 촉구와 재발 방지, 그리고 n번방 가입자 조사에서 찬성, JTBC뉴스에 텔레그램 가입자 26만명에 최소 20만원의 유료 서비스라는데 수익금 전액(최소 520억이겠죠^^?)을 추징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눈치보고 할말 못하는 것이 더 나쁜 상황을 만들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