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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명과 행정학 / 덴마크와 미국 / 텔레그램 내맘대로 뉴스논평

https://www.youtube.com/watch?v=Cfm1FymQF9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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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천시와 이재명 경기 지사와의 갈등 문제 뉴스>

지방 행정장 선거에 대해서 지방 행정장이 능력이 부족하면 행정 서비스의 질적 저하가 간혹 일어나기도 합니다. 중앙 정부에서는 이렇게 한다라고 문서로 만들어서 배포하는데 특정 지역에서는 그렇게 하지 않고 과거 나쁜 행정 서비스를 할때도 있는 등, 때론 지방 행정이 중앙 행정과 다른 질적으로 나쁜 서비스도 자주 보여요. 다음에는 제가 사는 지역에 다른 행정장좀 공천해주세요~! 같은 느낌...

그런데 이재명씨가 부천시에는 기본소득 지급 안하겠다라는..부천시는 경기도 아니에요? 같은 느낌...행정을 저렇게 편파적으로 하는 것도 대단한다라는 느낌이에요. 자기 감정대로 지역차별하는 것인가요? 같은 느낌...만약 훗날 이재명씨가 대통령이 된다면 안찍어준 지역이나 정책에 반대하는 지역은 차별하실 것인가요?

그런데 경기도의 기본소득 자체도 문제가 있어요.

행정학에서는 재분배정책(Lowi 분류, 복지정책은 재분배정책에 들어갑니다.)은 중앙정부에서 해야 하고 지방정부에서는 할수 없는 정책입니다. 즉 경기도 하는 것은 행정학을 정면으로 위반하는 것이지요.

ex) 경기도사는 월소득 200만원의 A씨는 10만원을 받을 거에요. 그런데 타시도에 사는 월소득 150만원의 B씨는 혜택도 없고 심지어 경기도에 사는 A씨를 위해서 세금도 주어야 합니다.

여기에서 누가 복지정책이 더 필요할까요? B씨입니다. 그런데 B씨는 심지어 A씨를 위해서 세금을 내고 있어요. 형평성에도 문제가 있고, 지역 차별도 일어나고 있어요.

지방 행정장 선거 공천에서는 행정학을 몰라도 공천 주는 것인가요? 그럴 수 있다고 해도, 행정장이 되었다면 보좌관으로 행정학 아는 사람을 1명 이상 두고 행정학에 위배되는지 확인해야 되지 않을까요?

대선 이야기도 나오는데, 대통령은 행정의 최고 책임자입니다. 행정의 최고 책임자가 행정학을 모르면 어떤 기준으로 정책을 하실려고요?

전 직접 민주주의 지지자이지만, 간접 민주주의 지지자들이 전문가 이야기를 많이 하는데, 그럼 대통령은 행정 전문가가 해야 하잖아요. 그럼 행정학은 적어도 알아야죠. 대통령은 행정학은 알아야 하거나 보좌관에 행정학을 아는 사람들이 있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적어도 지방행정장에서 행정학과 다른 정책을 하신 분들이 대선에 나오는 것은 좀 생각해봐야 하는 문제라고 생각됩니다. 적어도 전 대선에서는 지방행정장에서 행정학 모르는 것을 노출한 후보를 찍어줄 생각은 없습니다. 게다가 행정학을 위반하는 지방행정장이 많아지고 지방행정 서비스의 질이 오히려 떨어지는 상황에서 지방행정장 선거도 회의적이 되네요. 제가 사는 지역은 시장과 도지사 모두 문제에요 >_<;;;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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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 키트 지원에 대한 기사> - 영문 (워싱턴 타임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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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덴마크가 한국 키트 거절했다가 다시 수입한다는 기사>

이 부분은 검사키트에 대한 의혹이 제거되지 않았기 때문에 계속된 물음표가 꼬리를 물고 있는 부분에 대해서입니다. 팩트는 뉴스이고 그 뉴스를 바탕으로 하나의 가능성에 대해서만 이야기하는 것이므로 추측이 작성된다는 것을 말하고 싶어요.

일단 미국부분.

Mr. Trump expressed the hope to Mr.moon that south korea could provide medical equipment support.

트럼트가 문재인 대통령에게 의료장비 지원을 요청한거에요.

Mr. Moon replied that his goverment would provide maximum support to the U.S. if available, but pointed out that approval by the U.S. Food and Drug Administraion might be required

문재인 대통령은 지원하겠지만 FDA 승인이 필요할지도 모른다는 것을 강조했어요.

within today

트럼프 대통령은 오늘내로라고 답했죠.

FDA 승인을 정식으로 받지 못했다고 볼수 있겠지요. 미국이 지원을 받기 위해서 FDA 승인을 트럼프의 권력으로 통과시켜 주었다고 볼수 있어요.

덴마크는 우리나라 키트를 사용하지 않겠다고 했어요. 그러나 확진자가 전세계에 늘어나면서 검사 키트를 수입하고 있어요.

저는 이 부분이 한국의 검사키트를 인정한 부분이 아니라 확진자가 전세계에 늘어나면서 우수한 검사키트를 수입하던 나라에서 수입하기 어려워졌고, 그 다음에 선택한 것이 한국제품이라는 것이 아닐까요?

미국도 키트 수요를 우수한 제품의 키트가 공급하지 못하자 한국 제품을 FDA 승인까지 해주며 수입하려 하였고 덴마크도 키트 수요를 우수한 제품의 키트가 공급하는 동안은 수입하지 않다가 키트 수요를 공급이 못따라주자 한국 제품을 수입하려는 것이겠지요.

전 이런 상황이라고 보이네요. 저는 국뽕이었긴 한데 이것을 기뻐해야 할 상황인가? 하는 것은 저도 잘 모르겠어요. 전 국뽕이 아니었나봐요...이 사실을 보니까 다른 가능성이 눈에 보여서요...우리 제품이 세계에서 매우 우수했다면...여기서 우수한 것은 가격/품질/유해성이 없는 안전한 제품등 종합적인 부분에서 좋았다면 FDA도 먼저 승인받고 덴마크도 우리 제품을 수입했을 것이지만, 정상적이지 않아야 수입하는 제품이라는 것이지요. (어떤 부분이 부족한지는 모르겠지만 세계에서 우수한 다른 제품 다음인 것 같아요. 그것이 사용하기 부족합 정도는 아니겠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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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텔레그램 탈퇴 캠페인 뉴스>

텔레그램이 알려진것은 박근혜 정부가 검열한다는 비판을 받고 나서죠. 그때 아마도 진보 진영의 사람들이 사이버 망명을 많이 했을 듯 한데...요즘은 보수가 많이 사이버 망명하나요? 전 중도 무당파 직접 민주주의자의 영향이여서인지 텔레그램을 쓰지는 않고 있어요.

근데 텔레그램이 수사에 협조할까요? 전 비관적이에요. 안줄듯...

과거 블랙베리가 인도 시장을 포기할 수 없어서, 인도정부의 요청으로 인도에 나가는 폰만 암호화를 풀었거든요. 그 결과 블랙베리가 망하는 수준까지 폭망하는 사례가 있었어요. 보안성을 강조하는 것은 정부에 협조하는 순간 생명이 다하는 것이지요. 그렇기에 텔레그램은 어떻게 해도 개인정보를 국가기관에 넘기는 일은 없을 거에요.

텔레그램의 사용자를 줄이기 위해서는 국가가 검열할수 없도록 법과 제도를 정비해서 IT 환경을 더 자유롭게 해주는 것입니다. 우리나라 SNS를 써도 표현의 자유가 보장되고 정치적 보복등이 없다고 생각한다면 사이버망명을 간사람들이 모두 텔레그램에서 나올거에요. 그냥 텔레그램을 탈퇴하자고 한들 나오겠어요? 또한 그런 이유로 텔레그램이 개인정보 줄 이유가 없겠지요.

그렇다고 N번방에 돈을 보낸 사람들빼고 돈을 내지 않고 본사람은 못찾을까? 전 찾을 수 있다고 봅니다. 이것은 텔레그램이 안전하지 않다는 뜻이기도 한데...인터넷 공급 없체들...SKT, LG U+, KT도 빅데이터 센터 있고 우리가 인터넷으로 뭘 하는지 다 기록해 뒀잖아요. 그것을 이용하면 쉽게 찾아낼 수 있다고 볼수 있지 않을까요? 영장받기가 좀 힘들수도 있겠지만 지금 시국에서는 영장이 나올 듯 보여지기도 하고요^^. 즉 텔레그램 N번방 수사가 텔레그램이 협조안한다고 못찾진 않을 듯 보입니다.

이런 캠페인을 한다면 캠페인 끝날때가지만 잠시 텔레그램 탈퇴하는 것도 좋겠지만, 그렇다고 텔레그램에서 개인정보주진 않을 듯 합니다. 그들도 사용자가 줄어드는 것은 뼈아프겠지만, 그렇다고 개인정보주면 더 뼈아픈 결과가 있다는 것을 아니까요. 즉, 텔레그램에서 안줄 가능성이 높으니 다른 방법으로 인터넷 제공 회사등을 통한 다른 방식을 찾아봐야 할듯 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