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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경단 주홍글씨와 박사. 개인정보의 주요성 내맘대로 뉴스논평

https://www.youtube.com/watch?v=GTMb6qtHgH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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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경단활동을 한다는 주홍글씨에 관한 뉴스>

텔레그램 N번방이나 음란방에 들어가는 사람들의 신상을 조사하는 자경단 활동을 해서 신상을 공개하는 주홍글씨라는 팀이 있다는 기사가 나오더라고요.

처음에 이 기사를 보았을때는 이들이 공개하는 명단을 신뢰할 수 있을까? 의 의심에서 시작했는데 곧 개인정보보호법등 많은 문제가 생각나더라고요.

가장 좋은 방법은 이들이 알아낸 개인정보를 경찰에 신고하는 방법입니다. 범죄자에게 법의 처벌을 받게 한다는 것. 그것은 아주 좋은 방법이지 않을까요? 심지어 표창장도 받을 가능성도 있어요. 단순히 망신주기보다 신고가 훨씬 좋은 방법 아니에요? 하지만 이것을 벗어나면 안되는 이유 2가지를 제시하고 싶어요.

먼저 범죄는 범죄로 되갚아서는 안됩니다. 살인을 살인으로 갚고, 폭행을 폭행으로 갚으면 안됩니다. 법은 그것을 용납하지 않아요. 게다가 박사는 개인정보를 알아내고 그것으로 협박을 했습니다. 또한 식별되는 사진(식별 개인정보)을 디지털화하여 판매했습니다. 이것은 자경단도 식별 개인정보를 수집/사용/판매하여 개인정보보호법을 위반하고 있지요.

이런 부분은 사법 기관을 이용해서 문제를 해결해야 합니다. 경찰에 신고하는 것을 권합니다.

다음으로는 바로 모방범죄입니다.

여기에서 주목할 것은 자경단으로 활동한다는 주홍글씨가 개인정보를 너무 쉽게 모으고 있다는 것이에요. 이들은 개인정보를 어떻게 모은 것일까요? 자경단이 할 수 있다면 제 2의 박사도 할 수 있어요.

박사가 개인정보를 수집해서 그 개인정보로 피해자를 협박해 이런 범죄를 저질렀다는 것을 잊어서는 안됩니다.

그럼 다음은...그래요...제 2의 박사는 자경단의 방식과 같은 방식으로 개인정보를 모아서 협박할 수 있어요.

그러나 데이터 3법은 더 큰 문제입니다. 데이터 3법의 개인정보보호법은 우리의 비식별 빅데이터를 우리의 동의없이 수집/사용/판매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비식별 빅데이터는 재식별 시키는 기술이 있다는 것이 문제이지요. 그런데 동의없이 우리 정보가 수집되어서 누구에게 수집되었는지도 모르고 그것을 그들은 사용하고 판매까지 되어서 범죄자 손에 들어가서 그들에게서 식별되어 버리면...>_<;;; 그 뒤는 텔레그램 N번방이 재현될 수 있어요.

데이터 3법도 문제이고 지금 개인정보보호법 아래에서도 개인정보가 보호되지 않아서 자경단, 주홍글씨도 활동하고 있어요.

지금보다 더 강한 개인정보보호법이 필요한 것입니다. 그렇지 않으면 텔래그램 N번방보다 더 끔찍한 범죄들이 일어날 수도 있을 것입니다. 언제나 말하듯 데이터 3법은 우한 폐렴 팬데믹보다 더큰 혼란을 가져올 것이라고 생각하는 악법이니까요.

물런, 전 성범죄자들을 쉴드쳐줄 생각도, 텔레그램을 사용한 적도 없어요. 텔레그램 N번방 사용자 전원의 신상공개에도 찬성입니다. 그러나 사법기관이 아닌 이런 활동은 동의하기 어려우며 이 활동은 개인정보보호법이 얼마나 허술한가를 보여주는 것인데, 여기에 더해서, 데이터 3법은 어떻게 될지 참 걱정스럽네요. 주홍글씨팀에게는 개인정보 빼내면 그것을 경찰에 신고할 것을 권해드립니다. 사법기관에서 성범죄자들 신상공개 하고 있으니까요.

또한 우리나라에서는 개인정보에 대한 교육이 필요할 것 같습니다. 성범죄에 대한 교육도 필요하지만 개인정보에 대한 교육도 같이 해야 할 듯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