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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본의 마스크 2매 불만과 전문가의 역할 / N번방과 Tor / 서울시 내맘대로 뉴스논평

https://www.youtube.com/watch?v=D4uV4yidVb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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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본의 마스크 2매에 대해서 불만이 일어났다는 뉴스>

전 엘리트들이 정책을 결정하는 것에는 문제가 있으며 전문가들이 결정하는 것은 전문가들이 유리하게 사회제도를 바꿀수 있기 때문에 문제가 있다고 말한 적이 많습니다. 실제로도 그런 일이 일어나며 엘리트론의 문제이고요.

하지만 그렇다고 해서 정책의 과정에서 전문가가 배제되는 것도 바람직하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국가 정책에서 공식적 참여자와 비공식적 참여자가 있습니다.

공식적 참여자: 국회 / 대통령과 대통령의 보좌진 / 행정관료와 관료 / 사법부 / 지방정부
비공식적 참여자: 정당 / 이익집단 / 전문가집단 / 시민단체

보통은 이렇게 되어 있지요. 직접 민주주의자들은 이 관계를 조금 다르게 보며, 국민이 공식적 참여자가 되어야 한다고 보겠지만요. 물런 이것은 인터넷으로 정치를 옮겨서 하는 e-민주주의에 의해서 직접 민주주의가 가능한 플랫폼은 이미 마련되었지요.

이번 우한폐렴을 바탕으로 일본이나 한국이나 의료진의 의견이 묵살당하고 있는 것은 같은 것 같아요.

그럼 전 전문가가 결정해야 되는 것은 아니라고 했으면서 왜 이제와서 전문가가 배제되는 것도 바람직하지 않다라고 하느냐? 하는 것에 의문을 제기할 수 있어요.

전문가가 현 상황을 쉽게 설명하고 대책을 전파 > 국민들이 설득된다면 동의 > 국가 정책 변화.

이것이 바른 것이겠지요. N번방처럼 국민 여론으로 정책을 바꿀 수 있어요.

그러나 국내 상황은 어땠을까요?

전문가가 현 상황을 쉽게 설명하고 대책을 전파 > 특정 정치 세력이 전문가 공격 > 전문가가 의견 철회 > 국민들의 의견 분열 > 국가 정책은 권력가들의 마음대로 결정

이것이 무엇을 의미할까요? 전 독재라고 생각되네요. 전문가들이 정치적 견해를 낼 수 있고, 그것에 대해서 설득하고 국민들이 설득되면 그것에 대해서 정책을 바꾸면 되는 것이에요. 그렇게 바뀌었다고 국가가 못한다고 할 것이 아니잖아요. 오히려 국민의 뜻을 받아들인다고 칭찬받지 않을까요? 그리고 전문가들도 국민 1명이고 전문가들이 쉽게 설명하면 국민들이 못알아 듣는 것은 아니겠지요. 다양한 가치가 공존하는 분야에서는 간혹 전문가의 의견에 국민이 설득되지 않는 경우도 있겠지만, 의사들은 정치적 의견도 내지 말라고 하는 것은 오히려 국민들이 우한 폐렴에 대한 정보를 획득하기 어렵게 만들어서 잘못된 결정을 하고 국가 정책을 잘못되게 이끄는 방향이 아닐까 생각되네요.

마스크 2매 패러디 물은 재미있고, 또한 일본도 의사들 의견이 묵살당할 것 같아 보이는데, 일본의 의사들은 우리나라와 같은 방향으로 진행되지 않았으면 좋겠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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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번방이 Tor를 사용했다는 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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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or 위키 항목>

전 Tor를 사용하고 텔레그램을 사용하지 않아요. Firefox 브라우저를 쓰다가 Brave 브라우저로 갈아탄 것도 Tor를 쉽게 쓸수 있기 때문이에요.

과거 개인정보보호법과 더욱 악날하게 바뀐 데이터 3법의 개인정보보호법에서 감시를 피하기 위해서 전 Tor를 쓸 것을 권하기도 했고 지금도 권하고 있어요. 과거 개인정보보호법도 문제가 있어서 쓰라고 했는데, 데이터 3법에서는 더 쓰라고 하겠지요^^. 물런 Tor를 쓰면 몇몇 사이트들은 사용하지 못해서 그 사이트들은 Tor를 사용하지 않아요. Brave브라우저는 클릭한번으로 다른 탭에서 Tor를 열고 또 다른 탭에서는 Tor를 가동하지 않고 사용할 수 있어서 편리하지요. 그래서 Tor를 쓸수 없는 곳에서는 보통 탭을 Tor를 쓸수 있는 곳은 Tor를 이용해서 돌아다닐 수 있습니다.

위키 항목에서 있듯이 Tor는 범죄용으로 개발하지 않았어요. 심지어 미국 정부에서 만든 것이지요. 예를들어 Tor를 사용하면 특정 IP로만 찍히는데, 그 IP로 접속한 것을 보면 미국 정부에서 감시하러 왔어! 라고 생각하지 않겠어요? 결국 Tor는 일반에게 공개되었지요. 그 결과 개인정보보호, 표현의 자유등을 중요시하는 사람들도 Tor를 사용해서 감시에서 벗어나려 하고 있고, 미국 감시 기관에서 왔는지? 아니면 그 반대 점에 있는 개인정보보호와 표현의 자유를 강조하는 사람들이 왔는지 구분이 안되게 되었어요. (Tor가 완벽한 보안을 이야기하지 않아요. FBI에서는 수사할 수 있다고 합니다. 노력과 시간이 들면 모두 식별할 수 있다고도 하고요. 그러니 Tor를 쓰고 범죄를 하는 것은 결국 잡히게 될 것입니다.)

Tor를 쓰면 자신이 기업들에게 얼마나 차별받는지에 대해서 알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Tor를 쓰면 네이버 뉴스가 얼마나 편향적인지를 발견할 수 있어요. Tor를 사용하면 누구인지 식별이 안되니까 추천을 못하잖아요^^. 추천과 추천되지 않는 것 사이에 얼마나 편향적인지 확인할 수 있지요. 이것을 확인하고 나니 네이버 못쓰겠더라고요...그 편향적이라는 것이 단순히 특정 정치 성향의 뉴스를 보여준다 이상으로 뭔가 이상한 것을 발견할 수 있어요. 여러분도 발견하면 네이버 뉴스를 볼 필요가 없다라는 것을 인지할수 있을 거에요. (다른 서비스도 똑같이 할까봐 이유는 안밝히겠어요. 그러나 우리나라 서비스 대부분이 하고 있다고 보입니다. 다른 서비스에서도 똑같은 것을 발견했거든요. Tor 없이 개인맞춤 해서 주는 정보. 즉 보통 브라우저를 통해서 얻은 정보를 100% 확실한 정보라는 생각으로는 믿지 마세요.)

세계적인 보안 전문가인 브루스 슈나이더는 첩보와 보안은 동전의 양면이라는 말도 하였어요. 첩보를 수사로 바꾸어도 같겠지만요. 그런 것이지요.

이것을 해결하는 방법은 개인정보보호법을 강화하는 방법이에요. 국민들의 표현의 자유를 최대한 보장하고, 감시사회가 되지 않도록, 국가와 기업이 개인정보를 보호하지 않을 수 없도록 법을 정하고 국가가 단속을 철저히 하면, Tor를 쓰는 사람들이 줄어들 거에요. 그럼 Tor를 사용해서 범죄를 저지르는 사람들을 수사하기는 더욱 쉽게 되겠지요.

국가가 감시하지 않고 기록을 안전하게 저장 한다면, 이 문제는 쉽게 해결될 수 있습니다. 문제는 독재를 하고 싶어서 국민이 무엇을 하는지 감사하려 하거나 혹은 기업들이 사람들의 사생활 정보를 기업활동에 활용하려는 목적이 주된 것이지만 겉으로 포장된 4차 산업 혁명 같은 말에 속아서 법률을 약하게 만드는 것에 문제가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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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브루스 슈나이더의 강연> - 한글 자막 강연

지금 Tor, N번방, 표현의 자유, 감시사회등 우리가 처한 상황이 어떤 상황인지 정확히 알고 싶다면 이 강연을 보시면 이해할수 있을 거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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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에서 기본소득을 추가로 하겠다는 기사>

서울시에서 하는 것은 문제가 있어요. 서울시 재정자립도는 70~80% 에요. 구별로 나누면 더 낮은 지역도 많지요.

즉, 서울시에 대해서 정부가 전국에서 거둔 세금으로 지원을 하는 것인데, 지방정부에서 중앙정부와 달리 복지를 한다면, 그 기준등에서 문제가 있지요.

서울에서 급료로 200만원 받는 사람들이 저 금액을 받고, 지방에서 급료로 150만원 받는 사람들은 서울시의 주민을 위해서 세금을 내야 한다....???

서울 사람들은 귀족인가요? 그래서 지방에서 더 복지를 받아야 할 사람들의 세금까지 끌어모아서 돈을 받아야 하는 사람들인가요?

행정학에서 Lowi의 재분배정책은 지방정부..즉 지자체에서 복지를 하면 안된다. 라고 적혀 있어요. 행정학을 모르는 지방 행정장이 얼마나 위험한 가? 하는 것을 알 수 있지요. 보좌관에 행정학을 아는 사람들이 필요한 것 같습니다.

또한 거시적 절연이라고 해서, 투표를 위해서 복지를 하면 안된다는 행정학 이론이 있어요. 이것은 고무신 선거잖아요. 예전 고무신 선거는 후보자 돈에서 나갔어요. 이젠 우리 세금으로 복지하는 척 하면서 자신들의 돈도 안쓰는 더 나쁜 것이지요.

선거가 아니여도 복지를 했을 것이라면 거시적 절연이라고 보기는 어려워요. 하지만 1회만 하고, 이런 기본소득에 대해서 더 할 것 같지도 않아서 거시적 절연이 아니다. 라고 딱 잘라 말하기도 어려워요. 판단은 각자가 해야 하겠지요. 저는 기본소득 찬성이고, 기본소득을 해야 한다고 주장하지만, 지금 1회만 하는 것은 좀 이상하다 생각하고 있습니다.

행정장 선거에 나온다면...대통령 선거에 나온다면 행정학의 주요한 줄기만이라도 좀 이해하고 나오는 것이 국민들에 대해서 기본적인 자격을 갖추고 나오는 것이 아닌가? 생각이 듭니다. 행정학에서 하면 안된다는 것을 하는 후보자가 선출직 행정장으로 나와서 행정한다는 것도 문제가 있지 않을까? 생각되네요. 적어도 보좌관이나 실무 공무원들에게도 좀 물어 보시면 좋을 듯 하네요. 주변에 행정고시 패스하신 분들이 많이 있을텐데, 행정장이면 주변에 공무원 많이 있을 것 아니에요^^. 이런 부분에 대해서 조언을 안구하시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