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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민과 직접 공급 그리고 공기업 민영화의 숨겨진 비밀 내맘대로 뉴스논평

https://www.youtube.com/watch?v=mvfV4SlcTz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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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민의 문제로 직접 공급을 하겠다는 뉴스>

저는 경제에 관해서는 투표에 큰 영향은 없어요. 제가 좋아하는 경제 관련 정책이 한국에서는 매우 특이한 쪽이고 민주당보다 더 왼쪽에 있어서 경제관련 공약등으로 투표를 결정하지는 않아요. 그것이 저를 중도로 만들어주지만요 (인권등을 빼고 다른 분야는 대부분 보수쪽에 있어서^^) 4차 산업 혁명을 하겠다면서 4차 산업 혁명의 문제점에 대해서 어떠한 대책도 없이 하겠다라는 말을 하지 않거나, 혹은 지난 지방선거까지는 공약으로 4차 산업 혁명을 거는 후보가 많아서 모두 4차 산업 혁명을 문제점을 막는 방법도 제시하지 않고 하겠다고 해서, 다른 부분으로 뽑은 적은 있지만, 그정도가 아니면 그다지 경제에서 다른 것은 없어요^^.

그런데 오늘 배민의 횡포에 의해서 직접 공급을 하겠다는 말이 나왔어요. 저는 직접 공급을 해야 한다고 했으니 그 이유를 좀 말하고 싶어요. 마지막에는 여러분이 좋아하시는 공기업 민영화의 숨겨진 비밀도 같이 말하고요.

배달앱이 어떻게 소비자에게 손실을 주는지는 자주 말했지요. 그와 달리 왜 배달앱이 문제인지에 대한 다른 학문. 행정학으로는 주인 - 대리인 이론을 적용해 볼수 있어요.

주인은 저희에요. 음식을 주문하지요. 그리고 음식점에서는 음식을 만들어서 배달해요. 그 사이에 배달앱이 대리인으로 들어온 구조에요. 그리고 배달앱이 없다면 주인이 직접 음식을 해야 하는데 그것을 음식점에 맡김으로 고객과 음식점이 자체적으로 주인 - 대리인 관계로 볼 수 있어요.

주인(고객) - 대리인(배달앱) - 음식점 / 주인(고객) - 대리인(음식점)

그런데 주인 - 대리인 이론의 특성은 대리인이 대리인이 가진 정보를 이용해서 주인을 기만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래서 주인이 손실을 입는 거에요.

음식점은 그렇지 않지만, 보통은 숙박시설등은 소비자가 정확한 가격을 모를때는 더 비싼 가격등으로 속이는 경우도 있지요. 그런씩으로 하는 것을 도덕적 헤이라고 합니다.

또한 음식점에 대해서 리뷰등을 속여서 주인이 잘못된 선택을 하게 만드는 것을 역선택이라고 합니다.

일단 역선택은 지금 문제로 지적되지 않았으니 도덕적 헤이 부분만 지금 지켜보면 될거에요.

중요한 것은 대리인이 수수료를 받는 다는 것에 있어요. 수수료를 안받는다면 큰 문제는 없어요. 광고비 정도 받는다면 그것은 문제가 없어요. 그러나 그것을 뛰어넘으면 문제가 발생하는 것이지요.

우리나라 음식점은 프랜차이즈가 많아서 가격이 이미 널리 알려져 있고, 일반 음식점들도 바가지를 씌우는 경우가 없어요. 즉 대리인인 음식점이 도덕적 헤이를 하지 않아요. 일부 음식점이 외국인 상대로 바가지를 씌웠다 정도가 있더라고요.

여기에 배달앱이 수수료를 광고비 이상으로 받는다면 대리인이 주인인 고객을 기만하게 되지요. 우린 음식점에 그냥 전화해서 주문하면 되는데, 중간에서 수수료를 받고, 그 수수료가 음식값에 포함되어 있어요.

만약 특정 업종에서 도덕적 헤이가 많이 발생해서 고객의 피해가 많다면, 주인이 손해보는 금액보다 적은 수수료로 정확한 정보를 고객에 알려준다면 좋은 앱이 될 수 있어요. 왜냐하면 주인 - 대리인 이론의 해결책은 인센티브 혹은 정보균형화에요. 주인이 정보를 알면 대리인이 주인을 기만할수 없거나 억제시킬수 있어요. 기업들에게 정보를 공개시키는 것이 이 이론때문이지요. 그러니 도덕적 헤이가 많이 발생하는 업종에서 이런 앱이 무가치한것은 아니에요.

하지만 음식점에서 도덕적 헤이가 발생하지 않으니 이 앱 자체가 무가치한 것이지요. 처음 이런 앱들의 목적대로 그냥 광고비만 받으면 되는 거에요.

이 이상 시장을 침범한다면 규제를 해야 하겠지만, 지금 배달앱의 대부분을 한 업체가 여러회사들을 인수하면서 만들어졌으니 불완전경쟁과 자연독점 상태이니 이럴때, 행정학은 1. 공적공급 2. 가격규제를 할수 있어요. 이재명 지사가 공적 공급하겠다고 한 것은 틀린 것이 아니에요. 정부가 할 수 있는 방안이에요. 사람마다 선호가 다를 수는 있어요. 전 공기업으로 해야 한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사회적 기업에게 맡기겠다는 이재명 지사의 방법과 선호가 다른 것이 있지만, 이재명 지시가 사회적 기업에게 맡긴다는 부분이 틀린 것이다라고 말할수는 없어요. 단, 지자체에서 복지한 것은 틀린 것이지만요^^.

사실 이야기하고픈 것은 이것입니다. 바로 공기업의 민영화가 가지는 비밀을 이야기하고 싶어요. 왜 제가 공기업으로 하는 것을 좋아하느냐? 하는 것이지요.

보통은 수학과 경제학으로 배달앱에 대해서 설명했는데, 오늘은 주인 - 대리인 이론을 가져왔느냐? 하는 이유이기도 하고요.

전 사실 민영화를 좋아하지 않아요. 민영화는 득보다 실이 더 많다고 생각하기 때문입니다. 이 정도 되면 민주당보다 더 좌측에 있는 것이 맞겠지요^^. 민주당도 공기업을 만드는 것보다 사기업으로 하려고 하니까요^^.

이제 역대리인 이론과 복대리인 이론을 말해보려 합니다.

주인 - 대리인 이론과 같아요.

주인(국민) - 대리인(국가) - 공기업
국민 - 주인(국가) - 대리인(공기업)

여기에서 복대리인 이론은 국민 - 국가 간에 도덕적 헤이가 일어나거나 대리인 - 공기업 간의 도덕적 헤이가 일어날 수 있어요. 그래서 비효율적이라는 것이에요. 민영화 해야 한다는 것이 이런것이지요. 효율적으로 공기업이 안돌아간다는 것이에요.

국민 - 주인(국가) - 대리인(사기업)

그러나 공기업을 사기업으로 만들면 문제는 해결될까요? 역대리인 이론에 걸려요^^. 국가는 필요한 부분을 사기업에 아웃소싱하는 순간 국가 - 사기업간에 주인 - 대리인 관계가 성립하고 사기업에서 도덕적 헤이가 일어날 수 있는 것이지요.

여기에 추가적 문제가 발생합니다.

여기에 사기업은 공무원이에요? 아니에요? 공기업에서 사기업으로 틀만 바뀌었을 뿐 은폐된 공무원이에요.

게다가 각각의 사업자를 정하면서 불공정 거래와 정경 유착의 발생이 쉬워요.

국가 이익을 지키는 것도 어려워 집니다

행정학에서는 앞의 말들만 있고 뒤쪽에 작성할 가장 큰 문제에 관한 말은 없지만, 제가 보는 가장 큰 문제는 국가가 전문성을 잃어버려서 더욱 사기업에 끌려 다니게 되고, 규제도 제대로 못만들고 주인 - 대리인 이론의 단점이 더욱 심하게 일어날 수 있다는 것이지요.

이것이 민영화를 반대하는 입장에서 보는 사람들의 시각들중 일부에요^^. 행정학에서 말하는 더 많은 문제점이 있지만요^^.

결국 공기업이 사기업과 경쟁하면 안된다? 그런 것 없어요. 대리인이 기회주의적 속성을 일으킬 확률은 공기업이나 사기업이나 모두 존재합니다. 그것을 얼마나 제한하느냐? 하는것이 중요한 거에요. 즉 공기업이라도 대리인의 기회주의적 속성을 잘 억누른다면 사기업과 경쟁할 수 있고, 사기업도 기회주의적 속성을 누르지 못하면 공기업보다 못한 거에요.

그러나 이 정도로 민영화 안하겠다는 정당은 없고 공기업 만들겠다는 정당도 없으며 이명박 정부 이후에는 모두 작은 정부내에서 움직이고 있기 때문에 굳이 경제 관련해서 큰틀에서는 저에게는 정당들간 차이는 크게 작동하지 않고 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