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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한폐렴에 실패해도 또 칭찬받을 거에요. 내맘대로 뉴스논평

https://www.youtube.com/watch?v=nGMgQu8Mkx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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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확진자 동선 10분만에 알 수 있다는 뉴스>

오늘 또 외국에서 칭찬받을 기사가 나왔어요. 외국에서는 열광할거에요. 내일 우리나라에서 확진자 10000명과 사망자 1000명이 나온다 할지라도 말이지요. 애초 처음부터 우리나라가 칭찬받는 것은 확진자 몇명이 나오든, 사망자 몇명이 나오든 그것은 아무런 관련이 없었을 거에요. 한때 우리나라가 세계 2위의 확진자 수라는 것은 전혀 의미없는 것이지요.

우리나라보다 잘 막은 나라들은 많아요. 그러나 왜 그들은 안배우고 한 때 세계 2위 헬조선을 배울려고 할까요?

우리나라의 개인정보 보호의 역사를 살짝 알아보도록 합시다.

1968년 1월 21일 북한에서는 김신조와 함께 31명이 북한군이 청와대를 기습합니다. 그리고 박정희 정부는 지문 날인을 국가가 수집하게 됩니다. 그리고 박근혜 정부에서는 사법기관이 일부 사건에 대해서 영장 없이 개인정보를 볼수 있게 만들었는데 테러방지법이에요. 그리고 이번 정부는 아예 기업을 위해서 데이터 3법을 넘기고, 이제는 바이러스에 무섭지? 그럼 개인정보를 넘겨라~! 라고 하고 있어요.

다른 국가에서 지문 날인은 범죄자에게만 하는 국가들이 많아요. 우리나라도 DNA 정보는 범죄자들에게만 하고 있지요. 외국인에게 지문날인은 그래서 2004년에 폐지되었어요. 그럼에도 헬조선의 노예들은 지문날인을 폐지하지 않아요.

외국에서도 테러를 이유로 개인정보 수집을 완화하려 했어요.

즉 국민의 두려움을 이용해 개인정보를 넘겨라~! 라고 독재자들이나 권력을 유지하고 싶은 권력자들이 우리를 공포에서 구해준다고 하지만, 그것은 그들의 권력욕에서 비롯된 것이지요. 1984라는 소설에서도 있듯이, 개인정보와 권력이 결합하면 쉽게 독재가 가능합니다.

그래서 민주당이 박근혜 정부때 테러방지법에 필리버스터를 하고...물런 그때 인권을 소중하게 생각하는 사람들이 민주당을 응원했지요. 지금 테러방지법 그대로이고, 규제자유특구로 일부 지역에 인권을 제한하였으며, 데이터 3법으로 인권은 바닥에 떨어져버렸어요. 박근혜 정부보다 더 심하게 나쁘게 만들었지요.

선거기간이니 솔직히 표현합니다. 선거기간이 아니면 간접적으로 비판했을 거에요. 이 정부가 독재하는 것은 아니지만, 이 제도들은 독재가 가능하다라고 작성하지만, 이 정부도 이 제도를 가지고 독재가 가능한 것이 문제에요.

제도는 계속해서 정부 권력을 강화되도록 야당의 반대도 크지 않아서 강해지고 있어요.

데이터 3법때 한국당이 필리버스터를 하고 통과가 안되었다면, 지금 외국이 우리나라 칭찬할까요? 동선공개가 안되는 환경이었다면 외국이 우리나라 칭찬할까요? 한국당도 이 문제에 약간은 책임은 있어요^^. 그때 데이터 3법이 통과되지 않았다면 지금 외국이 우리나라가 어떻게 되든 쳐다보지도 않았을 것이라 생각합니다.

물런 그 중심에는 이 정부가 개인정보보호에는 거의 관심이 없는 정부라는 것이 문제였고 과거 테러 방지법에 대해서 필리버스터는 그냥 쇼였던 것에 불과하다는 것이 이유겠지만요. 그것이 쇼가 아니없다면 적어도 다른 법안을 테러방지법 위에 덮어쓰기 해서 완전히 다른 법률로 바꾸었겠죠. 또한 다른 더 심각한 규제 자유 특구나 데이터 3법을 통과시키지 않았을 것입니다. 또한 이런 프로그램을 만들 생각도 안했겠지요.

만약 공익에 도움이 되기 때문에 인권을 제한한다면 최소한으로 해야 하고, 인권을 줄이는 것에 대해서 미안해 하는 것이 권력자로서 당연할 것입니다.

하지만 그러한 모습을 보이지 않고 우리가 결정했으니 너희는 따라야 한다는 권위주의적 모습을 자주 보였으며, 일부 지자체 장들도 그런 모습을 보였어요. 권위주의 정부였지요. 선거 앞인 지난주에야 겨우 살짝 미안한 모습이 나왔을 뿐이에요. SNS 글로요.

게다가 공익을 위해서 최소한도 아니고 우리의 권익을 마음대로 제한하고 악용하겠다는 정부가 앞으로 공익을 위해서 얼마나 많은 우리의 인권을 줄일 것 같나요?

공익이라는 이유로 우리의 인권을 마음대로 줄이는 정부가 자신의 권력 유지를 공익으로 포장해서 줄이지 않는다는 보장은 할 수 있을까요?

이러한 앱(혹은 프로그램)의 등장은, 앞으로 국가는 우리의 개인정보를 가지고 공익으로 포장된 권력을 위해서 얼마나 위협적인 것을 만들 수 있을지 의문입니다. 앞으로 우리의 이동동선, 신용카드 사용정보, 만난 사람등이 10분 이내에 독재자 손으로 정보가 흘러갈수도 있습니다.

또한 이러한 권력을 바라는 정부들은 또 우리나라를 칭찬하겠지요. 내일 10000명이 확진되든지, 1000명이 사망하든지 그런것은 관련이 없을 거에요. 단지 그들도 그들 국민들의 사생활 정보를 악용하면 얼마나 권력 유지가 쉬울지만을 생각할 것이라 생각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