https://youtu.be/L4vOreeAcP4?t=142
진보와 보수...전 어느쪽에도 해당하지 않아요. 그런만큼 진보와 보수는 양쪽다 장점도 있지만 단점도 있다고 생각하지요.
태구민씨를 비판하는 상황이 되면 첫번째 문제가 생깁니다. 태구민씨가 탈북민이지만, 태구민씨가 북한에 있더라도 한국 국민이라고 생각해야 하는 것이 진보에요.
오늘 뉴스에서는 야당이 발목잡았다는 변명은 더 이상 없다라는 뉴스가 있지만, 이보다 더 큰 일은 모든 정책과 법률의 결과는 민주당에게 있다는 것이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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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태구민 당선자에게 진보가 비난하기 시작했다는 뉴스>
진보와 보수...전 어느쪽에도 해당하지 않아요. 그런만큼 진보와 보수는 양쪽다 장점도 있지만 단점도 있다고 생각하지요.진보의 사상에도 장점도 있고 단점도 있어요. 하지만 입진보들도 있지요. 자신은 진보라고 하고 말도 진보처럼 하지만, 행동은 그렇지 않은 사람들이에요. 입만 진보라는 말이지요. (자신이 중도라고 말하는 사람은 입진보가 아님)
전 진보의 역사관을 좋아합니다. 저의 역사관은 진보입니다. 제가 중도인만큼 진보와 보수 양쪽의 입장이 절충되어 있는 사람이니까요. (일부에서는 진보도 보수도 아닌 제 3지역)
진보의 역사관은 이렇습니다.
우리나라의 시작은 대한민국 임시정부 입니다. 대한민국 임시정부가 되면 기본적으로 우리나라 영토는 한반도 + 간도가 됩니다. (간도가 우리나라 영토가 아니라 중국영토라고 하면 입진보입니다.) 그리고 일제시대의 친일파는 국가 반역 행위자가 되지요. 그리고 북한 지역에 사는 사람들은 당연히 우리 국민이 되고, 북한은 국가로 인정되지 않고 불법 무장 단체가 됩니다.
그러나 이후 북한에 대해서 지원은 진보라도 진보의 강도에 따라서 달라집니다. 북한은 우리의 민족이니 지원하고 도와야하며 대북사업을 적극 지원해야 한다는 진보도 있고, 북한은 세금을 내지 않기 때문에 인도적 지원까지만 해야 한다는 진보로 나뉘어지게 됩니다(여긴 보수의 역사관에서도 접점은 있음. 인도적 지원의 이유는 다르지만요). 저도 인도적 지원까지만 찬성이고, 그 이상은 반대입니다. 또한 북한에 지원하는 만큼 우리나라 국민에게는 세금도 내는 만큼 더 많은 복지를 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단 지자체 복지와 거시적 절연. 즉 투표의 표를 얻기 위한 고무신 선거씩 복지는 반대. 두가지 모두 행정학에서는 불가능하게 되어 있음)
태구민씨를 비판하는 상황이 되면 첫번째 문제가 생깁니다. 태구민씨가 탈북민이지만, 태구민씨가 북한에 있더라도 한국 국민이라고 생각해야 하는 것이 진보에요.그러나 탈북민이라고 비난하게 되면, 진보가 아닌거죠. 그들은 입진보이고 사실 중도에요...>_<;;; 모든 진보 사상에 대해서 동의할 수 없는 사람들은 진보가 아니라 중도이거든요...
이들은 민주당을 언제라도 안찍을 수 있는 사람들이지요.
진보가 태구민씨를 탈북자라고 비판하는 순간 그들은 입진보이자 중도일뿐 진보가 아닌 것이에요...(정책등으로 비판하는 것은 가능)
선거결과에서도 이런 표가 당연히 민주당에 많이 섞여 있겠지요...그런데 투표수에서는 그리 민주당과 미통당이 큰 차이가 아니에요...
그렇다는 것은 야당도 충분히 가능성있는 대선이라는 것이지요. 진보가 아니라 입진보가 많다는 것은 진보라서 진보를 지지하는 것이 아니라 단순히 야당의 방법에 마음이 들지 않았다는 것이고, 이것은 야당이 노력 여햐아 따라서 다음 선거에서는 다른 결과를 만들 수 있다는 희망인 거에요...
물런 이번 선거 결과는 180석으로 1당 독재를 시킨 것에서, 왕권같은 절대권력이 탄생해서, 간접 민주주의 한계가 이런거다 같은 것이 보여진 국민이 패배한 선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이런 패배가 지속되지 않을 수 있는 이유이겠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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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야당이 발목잡았다라는 변명은 더 이상 없다는 뉴스>
오늘 뉴스에서는 야당이 발목잡았다는 변명은 더 이상 없다라는 뉴스가 있지만, 이보다 더 큰 일은 모든 정책과 법률의 결과는 민주당에게 있다는 것이에요.글쎄, 내가 정치 세력이었다면 여당이라면 150~180석 이상과 야당이라면 180~200석 이상에 대해서 성공한 선거라는 결과를 내리지는 않겠어요.
1당 독재는 마음대로 할 수 있다는 것과 함께 책임도 모두 가져야 하거든요.
즉, 이제 민주당은 견제세력이 없는 권력을 가져서 모두 할 수 있게 되겠지만, 이제 모든 책임도 혼자 가져야 합니다.
다시 말해서 대북 정책에 대해서 진보들 사이에서도 나뉘고 다른 정치 사상을 가진 사람들은 더 크게 달라집니다.
이제 대북 정책을 해도 문제이고 안해도 문제인 시점이라는 것이지요. 특히 국민들이 크게 생각이 다른 분야가 많을 거에요. 게다가 투표율로 보면 의석수와 상당히 다르게 1,2당의 득표는 의석수 차이와는 더 적게 비슷하게 분포되어 있어요.
이런 투표율에서 이제 민주당은 어떻게 모든 사람들을 만족하는 정책을 해야 할지를 고민해야 하는 것이에요.
과거의 정부의 비판은 야당도 나눠 가졌지만, 이제는 모든 정부(넓은 의미: 입법 사법 행정을 포괄하는 정부의미)가 잘못한 것은 모두 민주당 비판으로 바뀌게 되는 것이지요. 여기에서 사법부는 왜? 라고 생각할 수 있겠지만 사법부는 법을 해석하는 기관으로 사법부 판단이 마음에 안든다면 입법부. 즉 민주당이 장악한 입법부가 잘못된 법을 못고쳤거나 잘못된 법을 입법한 거에요.
그런데 모두가 만족하는 정책은 있을까요? 이건 동화속에서나 존재하는 거에요. 사상의 자유가 있고 모두가 다른 생각을 하는 만큼 모두가 만족하는 정책은 처음부터 존재하지 않아요. 심지어 N번방 같이 다른 생각이 존재하지 않을 것 같은 사건마저 사람들의 생각이 다른 상황에서 풀수 없는 수수께끼가 민주당에 남겨진 거죠.
이제 이 이탈자들...특히 입진보는 대부분 이탈할 거라 생가하는데, 여기서 대북 정책 뿐만 아니라 다른 모든 분야의 입진보들도 서서히 이탈할 것이라 생각하며, 이들을 어떻게 다른 정당들이 비전을 제시하고 되려오느냐? 하는 것이 중요하겠지요. 1당 독재는 2년뿐일수도 있어요.
대통령이 야당에서 당선될 경우 대통령 거부권이 행사된다면 입법을 막을 수 있어요. 즉, 대통령 거부권이 행사되면 201 동의표가 있어야 법률이 통과되는데, 이를 민주당도 알고 있을 것입니다. 민주당이 개혁을 더 빨리 서두룰수록 이탈자들은 많아지는 딜레마 상황인 것이지요. 개혁을 할수록 이탈자는 많아지고 개혁을 안하면 180석의 의미는 없는...결정은 하게 되면 그 결과는 즉시 보게 될 거에요...
즉, 최대한 적게 정책을 하거나 아니면 최대한 많은 정책을 하거나 둘 중 하나일것 같습니다.
그렇기에 이탈자를 막기 위해서 정보의 자유와 표현의 자유. 언론의 자유. 그리고 기술을 이용한 자유를 더욱 억압하려는 시도도 늘어날 것이라고 생각되네요. 이 모든 것을 시민단체와 시민들이 감시해야 합니다.
덧글
온갖 비난을 하면서
태구민에 대해서는
말 한마디도 못 하게 막으면
이건 이중 잣대가 너무 심한 것 같습니다
진심으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