https://www.youtube.com/watch?v=8f8KG1H8iTM
행정부에서 논란만 일어나면 법적 대응 하겠다는 메뉴얼을 정했는지 이번에도 법적 대응을 하겠다고 하고 있어요. 표현의 자유를 이런 씩으로 제한하는 것은 문제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아래쪽에 선관위의 보도자료도 링크걸겠지만, 이번 의혹에 대해서 엑셀이 없어서 저는 더 파고들지는 못하고 있어요. 엑셀만 있다면 통계자료상 나타나는 문제점을 더 찾아보고 싶은데 말이지요. 어쨌든 1당독재가 되었으니 앞으로 표현의 자유를 줄이고 마음대로 하려고 하는 일은 더욱 늘어날 거에요. 독재자가 제일 먼저 줄이고 싶은 것은 표현의 자유이겠죠.
정보 투명성이라는 것이 있어요. 우리나라도 최근에는 정보 투명성을 강조하고 있기도 합니다. 모든 회의록이나 각정 국가 정보들이 공개되고 있어요. 접근성에서는 좀 어렵지만요.
문제는 선관위의 태도에요. "투/개표결과를 조작하는 일은 절대 있을 수 없으며 의혹을 주장하며 제시하는 것은 부정투표의 증거가 될수 없음을 밝힙니다. 중앙선관위는 적법한 법적인 절차에 따른 요청이 있을 시 관련 자료를 모두 공개할 것이며, 이후에도 근거 없이 부정선거 의혹을 제기하고 허위사실 유포를 멈추지 않는다면 강경하게 대응할 방침입니다." 이런 태도가 문제가 있는 것이지요.
1. 서울/경기/인천의 63:36의 선거결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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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JTBC에서 나온 선거 오류표에 대한 팩트체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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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관위에서 조작은 있을 수 없다라는 입장을 내고 근거없는 의혹에 법적 대응 하겠다는 뉴스>
행정부에서 논란만 일어나면 법적 대응 하겠다는 메뉴얼을 정했는지 이번에도 법적 대응을 하겠다고 하고 있어요. 표현의 자유를 이런 씩으로 제한하는 것은 문제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아래쪽에 선관위의 보도자료도 링크걸겠지만, 이번 의혹에 대해서 엑셀이 없어서 저는 더 파고들지는 못하고 있어요. 엑셀만 있다면 통계자료상 나타나는 문제점을 더 찾아보고 싶은데 말이지요. 어쨌든 1당독재가 되었으니 앞으로 표현의 자유를 줄이고 마음대로 하려고 하는 일은 더욱 늘어날 거에요. 독재자가 제일 먼저 줄이고 싶은 것은 표현의 자유이겠죠.일단 결론부터 말하면 JTBC의 팩트체크의 오늘자는 맞는데, 선관위에서 저런 협박을 해서 맞는 것은 아니고, 실제로 맞으니까 맞다고 하는 거에요. 단, 팩트체크 검증 방법은 틀렸어요. 결과만 맞은 거에요. >_<;;;
그러나 행정부가 국민들 위에 군림하려고 해서는 안됩니다. 행정부가 권력을 이용해서 국민들의 자유를 제압하려고 하는 것은 문제가 있습니다. 국민에게 설득하는 모습을 넘어선다면 행정부가의 권위주의적 생각은 한국이 얼마나 병들어 있는지를 보여주는 것입니다.
오늘 일단 먼저 JTBC 팩트체크에서 나온 말은 맞아요. 단지 검증을 하려면 일반적인 선거에서 얼마나 많은 오류표가 나왔는지에 대해서 말해야 하는데, 이번에도 선관위 말만 받아쓰기 했어요. 이것이 팩트체크라고 볼수는 없어요. 어쨌든 제가 대학교 총학생회 선거에서 선거 관계 인원으로 투표를 하는 과정에만 참여했어요. 그냥 선거 감시단 2명이 교대로 옆에서 앉아 투표과정이 정확한지 지켜봤지요. 개표때는 선거 관계자여서 밖에서 대기했는데, 그때 오류표가 3표가 나왔다고 발표하더라고요. 그때 오류표에 대해서 선배에게 묻고 자세히 답 듣기는 했는데, 선거과정이 아주 간단(사전투표, 관외투표, 비례정당투표도 없음)한데도 불구하고 그 선거조차 실수가 나와요. 우리나라에서 수능 점수가 높은 사람들이 서울에 있는 대학교에 간다고 해도 그 대학생들도 실수하는데, 일반인들이 더 많이 섞인 일반 투표는 더 복잡한 과정인데, 오류표가 없다는 것은 문제가 있겠지요.
그런데 역으로 보면 이런 거에요. 그렇게 감시자 눈이 이렇게 많은데도 오류표가 생긴다는 것은 반대로 그렇게 많은 수가 감시해도 부정투표 가능성이 있는 거에요. 그렇기에 과정상 문제점은 없는가? 제도를 개선해야 하는 것은 없는가? 부정투표가 일어난 것은 없는가? 하는 것을 살펴야 한다는 것이지요. 이런 피드백을 말하려는 사람들의 표현의 자유를 억압해서 받지 않겠다는 것은 의혹을 단지 억눌러서 표현만 못하게 하는 것일 뿐만 아니라 행정부에서 피드백을 받지 않고 제도를 개선할 의지도 없다는 것을 보여주기 때문에 우려스러운 일입니다.
정보 투명성이라는 것이 있어요. 우리나라도 최근에는 정보 투명성을 강조하고 있기도 합니다. 모든 회의록이나 각정 국가 정보들이 공개되고 있어요. 접근성에서는 좀 어렵지만요.정보 투명성이라는 것은 국가나 기업이 하는 모든 정보를 공개하면 부정이 이루어질 가능성이 낮다는 것이에요.
그러나 개인정보를 공개하면 정신 건강에 해롭다는 것이 논문으로 많이 나오고 있어요. 개인정보까지 포함하는 것은 아닙니다. 그러나 이것은 누가 공적 사무를 처리했는지까지는 국가/기업 정보 투명성에 의해서 공개되고 있어요. 국가투명성 부분에서 사무 처리자를 기입하여 공개하는 것까지는 당연히 개인정보를 침해했다 정도는 아니겠지요. 기업은 정보 투명성이 잘 적용되지 않아요. 기업까지 되어야 하지만요.
그래서 투표결과가 자세히 정보 투명성 때문에 공개되었어요. 이것을 보고 사람들이 의혹을 제기했어요. 그런데 행정부(국가)가 이것에 대해서 의혹을 제기하는 사람들에게 고발조치 하겠다는 것은 정보 투명성을 왜 하는가를 망각한 것이며, 왜 의혹을 제기하지 말라고 하는지 이해할 수가 없어요.
그렇게 의혹을 제기하라고 국가 정보를 공개하고 문제가 있으면 제기하라고 정보를 공개하는 거에요. 우리가 어떤 부정을 저지르는지 공개할테니 입다물고 있으라는 것은 행정부가 해야 될 것이 아니라 독재정부에서나 가능한 것이에요. 왜 행정부는 의혹 제기만 일어나면 법적 조치를 하겠다고 협박하는지 이해할 수가 없어요. 한두번도 아니고요.
즉 표현의 자유를 끊어버리고 정보만 공개하는 이유는 잘 모르겠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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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관위에서 발표한 부정선거 보도자료>
문제는 선관위의 태도에요. "투/개표결과를 조작하는 일은 절대 있을 수 없으며 의혹을 주장하며 제시하는 것은 부정투표의 증거가 될수 없음을 밝힙니다. 중앙선관위는 적법한 법적인 절차에 따른 요청이 있을 시 관련 자료를 모두 공개할 것이며, 이후에도 근거 없이 부정선거 의혹을 제기하고 허위사실 유포를 멈추지 않는다면 강경하게 대응할 방침입니다." 이런 태도가 문제가 있는 것이지요.법적으로 선거함을 열어보려면 5000만원 보증금을 내야 합니다. 그런데 일반인이 문제제기를 하려면 5000만원을 내야 한다면 돈 없으면 부정에 대해서 말하지도 말라고 하는 것일까요?
물런, 의혹이 부정투표가 일어났다라는 것을 의미하는 것은 아닙니다. 일어났을 가능성이 있다는 것을 말하는 것이지요. 이러한 부분에 해명을 하고 그것이 부족해서 논란이 강해지면 재해명이 필요한 것이지, 말도 하지 말아라 하는 것은 문제가 있습니다. 또한 해명을 해도 강화된다면, 그 해명한 데이터가 정보의 자유가 부족해서 전달되지 않는 환경을 개선할 필요가 있는 것입니다. 이러한 문제에 대해서 논하지 말아라고 협박하는 태도는 문제가 있다고 생각됩니다.
오히려 관련된 데이터를 더 국가 투명성을 적용해서 공개해야 되며, 국민들이 더욱 의혹을 갖는 데이터에 대해서 말 할 수 있어야 하고, 그런 부분의 의혹에 적극 해명해야 하며, 제도의 문제가 있을때는 제도를 개선해야 합니다. 의혹을 말하지도 말라는 무슨 권위주의 국가로 돌아가나요?
일단 근거는 선관위의 보도자료라는 근거가 확실하니 선관위 보도자료좀 살펴보겠습니다. 1당 독재에서 무슨일이 일어날지 모르겠으나 그냥 지나치기에는 부정선거 의혹은 민주주의 국가의 기본을 흔들 수 있는 문제니 확실히 하고 지나가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일단 의혹과 해명, 재의혹의 내용을 조금 작성해보고 싶습니다.
1. 서울/경기/인천의 63:36의 선거결과의혹을 제기하는 사람들은 이 수를 이렇게 바라보고 있어요.
민주당 4표 미통당 4표..미통당에서 민주당에게 1표를 넘기면 미주당 5표 미통당 3표가 됩니다.
62.5: 37.5 가 됩니다. 전 조작되었다면 이렇게 했다고 생각되진 않아요. 오늘 제 생각을 1번 항목에는 안 넣을 거에요. 일부는 선관위 주장에 도움이 될지라도 말이지요.
12.5%가 달라진다는 것이 포인트에요. 민주당에서 +12.5% 가 되고 미통당에서 -12.5% 가 된다는 것이지요.
전체 표수가 달라지는 것이 아니라, 그냥 민주당과 미통당 표만 달라진다는 것이에요. 그래서 다른 정당은 비교해볼 필요가 없다는 의혹이었습니다.
사전투표 본투표때 민주당과 미통당의 지지율만 비교하면 10~15% 정도 차이가 있었어요. 그리고 이것이 12.5%가 안에 들어가버린 것이지요. 사전투표와 본투표 사이에 며칠동안 2.5% 정도 최대 변화하고 일괄적으로 12.5% 표를 옮겼다는 주장이에요.
선관위에서는 여기에 대해서 다른 정당을 넣어서 하면 아니다. 일부 선거구에서만 63:36이다 하지만, 이것은 원래 주장과는 달라요. 저도 다른 생각을 하고 있어요. 지나친 비약이 아니라, 주장에 대해서 반론을 제기한 것이 아니라 엉뚱한 반론을 하였다고 판단됩니다.
재반론은 이미 있더라고요. 재반론은 그럼 대구/경북...전남/전북/광주...부산/울산/경남은 사전투표때 왜 달랐냐? 하는 것과 본투표에서 서울/경기/인천은 왜 달랐냐? 하는 것이지요. 최종 결과와는 왜 서울/경기/인천이 다른가? 하는 것도 문제삼고요. 매우 좋은 표본이라면 최종 결과와도 비슷해야 하지요.
이것은 이상하게 보일지라도 선관위가 부정개표를 한 것이 아니다라는 답변이 맞지 않을까? 생각됩니다. 설명이 불가능하다는 것도 알지만 너무 이상하다라는 것이 현재 분위기인데, 이것의 답변을 이렇게 하면 의문이 증폭되는 결과밖에 없을 것 같습니다. 단, 선관위가 아니더라도 부정개표를 시도가 불가능한 것은 아니다 정도로 끝...
관외/관내가 같은 것에 대해서도 재반박이 나왔는데, 시나 군, 구 밑에는 ~~동 같은 곳이 있지요. 동지역중 일부는 그대로이고, 특정 몇개의 동지역만 적용되었다라는 주장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완벽히 같은 지역이 아니라, 동지역까지 표본을 줄여서 데이터를 조사해보면 의심지역이 늘어난다라는 주장입니다. 선관위의 주장은 11개 선거구 4.3%밖에 없다라는 부분인데, 이 부분은 제가 아직 계산을 안했어요. 엑셀이 현재 없어서 귀찮다라는 부분이 가장 커요. (빌려준 엑셀을 받기가 >_<;; 이사를 해버렸기 때문에...다른 지역에 있는)
선관위 답변이 납득되지 않는데, 말하지 말라는 것은 무리인 것 같아요. 저의 다른 의견은 제시하지 않고 이것을 주장하시는 분들의 재반론을 현재까지 모은 내용만입니다. 저의 생각은 다르지만 오늘은 말하기 싫네요. 권위주의 정부!
2.3.의 경우에는 이런 부분의 내용까지 증거로 남겨서 의혹이 생기지 않도록 제도 개선이 필요합니다. 쓰레기로 버리지 말고 연습한 용지까지 모두 증거로 남겨야 합니다. 지금으로서는 이것에 대해서 전혀 사실관계 해결이 불가능하게 되었습니다.
4. 공명하게 하시겠지만, 관외투표는 CCTV 밖에서 투표용지가 움직이는 경우가 많으므로 개선이 필요합니다.
5. 지금까지 없다는 것이 이번 선거에서 없다와 비교할수는 없어요. 반박에서는 선관위도 피해자일수 있다고 나왔는데, 새로운 기술을 이용한 범죄는 계속 나올 것이고 이러한 부분에 절대 없다 같은 부분으로 반박은 위험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6. "선거에 대해서 무모한 의혹은 제기되면 안된다." 라고 선관위에서 했지만, 선거이기 때문에 작은 의혹까지 모두 해결해야 하지 않을까요? 이런 의혹을 그냥 종료하면 안될 것 같다라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해명과 재반박이 있었으므로 그것을 조사해서 작성했으며 부정선거가 일어났다고 주장하는 사람은 없어요. 선관위를 믿지만, 그래도 의심이 있고, 의혹이 제거되기 전까지 의심하고 있다라는 것이 지금 현재 상황입니다. 의혹을 제기하는 사람들은 선관위도 피해자로 보고 있는 듯 합니다. 선관위가 모르게 부정투표가 일어났을 것이라는 의혹입니다.
어쨌든 현 상황은 제도 개선을 해야 하는 상황이라고 보이네요. 사람들에게 더 믿음을 줄 수 있는 제도로 변화하는 것이 답일 수도 있겠지요. 다음 선거에서도 의혹이 생기지 않기 위해서는 이번 의혹을 말끔히 제거하고 제도를 개선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전 해명과 재반론에 대해서 주장하는 사람들의 의견을 요약해 봤습니다. 제 생각은 2번부터 작성했어요. 1은 다른 사람들이 재반박한 내용을 정리한 것입니다.
저는 오류표가 있는 것은 선거과 완벽하게 관리되지 않았다는 것이고 선관위의 빈틈이 있었다는 근거입니다. 이 근거를 무시하지 말고 이런 빈틈을 이용해서 대규모 불법 선거가 있지 않았는지 점검해야 된다고 생각됩니다. 그리고 정부 투명성 원칙의 이유를 생각하고 강경 대응 같은 부분은 선관위에서 철회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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