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at tag


미래형 범죄와 선거 관련 의혹 내맘대로 뉴스논평

http://www.fntoday.co.kr/news/articleView.html?idxno=215929
<마우스 우클릭후 새탭에서 열기를 해주세요>
<관외 선거함을 헬스장에 보관했다는 뉴스>

이것은 선거 관련 의혹은 아니고, 관외 사전 투표 선거함을 헬스장에 보관했다는 것은 좀 문제가 있어 보입니다.

253개의 선구거에서 관외투표가 일어나면, 최대한으로 253개에서 252개의 선거구로 보내야 되니까 경로만 253×252 가 됩니다. 여기에 대해서 모두 부정이 일어날 수 없도록 해야 하는데, 이렇게 되면 만만치 않은 비용이 들지요. 그런데 선거를 위해서는 해야 한다는 것이에요.

왜 선거 부정이 일어날 수 있는 조건이 있는데, 이러한 부분에서 관외사전 제도는 개선이 필요합니다.

관외사전이 매우 편하기는 하지만, 제도가 이렇게 부실한데 유지한다는 것은 또 다른 한편에서는 선거에 대한 믿음에 문제가 생길 수 있지요.

관외 사전에 대해서는 충분하게 보완을 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또한 이렇게 부실한 과정이 있는데 선거 부정이 불가능하니까 말하지 말라는 것은 아닌 것 같아요.

<마우스 우클릭후 새탭에서 열기를 해주세요>
<바실리아 TV에서 주장하는 계수기 관련 의혹>
<마우스 우클릭후 새탭에서 열기를 해주세요>
<고전권력과 새로운 권력간의 대결에 관한 브루스 슈나이더의 강연> - Youtube 영상에서 자막을 클릭하시고, 언어를 한국어로 하면 자막을 보실 수 있습니다. 영상위에 마우스를 올리면 나타나는 버튼중 가장 왼쪽이 자막이고, 왼쪽에서 두번째 설정을 클릭하면, 자막(17) 이 나올거에요. 그것을 클릭하면 나오는 메뉴에서 아래로 내리면 한국어가 나올거에요.

금년에는 N번방 사건도 있었지만, 기술은 계속 발전하고, 그 기술을 이용한 범죄인 미래형 범죄가 일어나고 있습니다.

이번 선거 관련 의혹도 이러한 미래형 범죄의 유형으로 생각하는 사람들이 많더라고요.

바실리아 TV에서도 이야기하는 것이 미래형 범죄의 방식으로 이루어졌는지를 살펴야 한다는 것이에요.

미래형 범죄의 특징은, 그 기술을 모르면 그것에 대해서 의혹을 갖기 조차 어려운 거에요.

이번 선거 관련 의혹에서도 그렇게 많은 사람들이 눈으로 보는데, 그것을 어떻게 속이느냐? 하는 것이지요. 통계학이나 수학을 아는 사람들이 그것을 말할 수 없는 것은 당연합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IT 관련 기술을 모르는 사람들이 미래형 범죄를 추측하기 어려운 것이지요.

N번방에서 관련자들이 범죄를 숨기기 위해서 수많은 최신기술을 사용해서 범죄를 일으켰는데, 그것을 일반인들이 그것을 추측하기 어려운 것이지요. 그 만큼 오랫동안 숨겨져 왔지만, 결국 수사는 그것을 따라잡습니다. N번방에 대해서 추적을 하고 있지요.

이것과 이번 선거 관련 의혹은 매우 유사합니다.

지금 필요한 것은 선거와 관련해서 그렇게 많은 사람들의 눈을 절대 속일 수 없다 같은 것이 아니라 어떻게 새로운 기술을 적용해서 새로운 범죄 유형이 탄생한 것이 아닐까? 같은 것에 초점을 맞추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그것이 브루스 슈나이더의 강연을 제가 추천드리는 이유입니다.

새로운 기술은 권력을 만듭니다. 그 권력은 처음에는 긍정적으로는 사회 단체나 해적당 같은 e-민주주의 같은 사회개혁운동으로도 쓰이지만, 부정적으로는 범죄집단에게도 사용됩니다. 작은 집단들이 이러한 기술을 먼저 받아들이고 효율적으로 사용하게 됩니다.

아쉬운 것은 새로운 기술을 가장 먼저 받아들이는 것은 범죄집단이라는 것이지요.

그리고 그 범죄집단을 막기 위해서, 고전적 권력. 즉, 기업과 행정부가 새로운 기술을 받아들이고 권력이 강해지는 것이지요.

우리나라는 고전적 권력이 강화되는 것에서 저항이 별로 없어요. 이것도 위험한 것인데 말이죠. 하지만 고전적 권력이 강화되지 않으면 범죄를 막을 수도 없어요. 이것은, 새로운 기술로 강해지는 권력을 어떻게 잘 배치하고 견제할 수 있는가? 하는 것을 고민해야 한다는 것이지요.

이번 선거는 이러한 부분에서 긍정적인 부분이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국가 투명성이지요. 국가의 정보가 시민들에게 공개되고, 이렇게 공개된 부분에 대해서 시민들이 국가를 감시한다는 것이 이번 선거에서 아주 뚜렷하게 나타나고 있어요.

이번에 선거 결과를 국가가 공개했습니다. 이러한 것만으로도 국민들은 국가 권력에 대해서 감시하고 의혹을 제기한 것이지요. 이것은 음모론이 아니라 통계학과 수학으로 제기하는 합리적 의심입니다. 이런 부분의 작은 의심까지 모두 검증으로 이어져야 할 것이라고 생각됩니다. 그것이 국가 권력이 정당성을 가지게 되는 과정이 될 것이라 생각됩니다. 이러한 과정이 음모론으로 말하며 좌절되거나 검증을 못하게 된다면 국가 권력은 새로운 기술로 얻은 권력에 대해서 정당성을 가지지 못하게 될 것입니다.

저는 이것은 매우 긍정적인 변화라고 생각합니다.

새로운 기술은 새로운 범죄도 만들지만 그것을 대처하기 위해서 국가 권력도 강화되는데, 이러한 국가 권력을 국민들이 국가가 공개하는 정보를 통해서 감시를 한다는 것은, 국가가 범죄를 막기 위해서 권력이 강해져야 하지만, 국가가 권력을 악용하는 것을 막는 방법이 바로 국가 투명성으로 정보를 더 공개하고 그것을 시민들이 감시하는 체계라는 것을 보여준 것이지요. 전 오히려 이 과정이 검증을 통해서 최종 과정까지 잘 이행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브루스 슈나이더도 강연의 끝에 이렇게 되어야 한다고 하고 있어요.

그러므로, 지금 필요한 것은 더 많은 국가 정보의 공개가 필요한 시점이라는 것이지요.

앞으로 서버정보, 사용된 기기 정보, 어떤 정보를 처리하는가?와 IT 기술 관련된 모든 소스 코드등 모든 부분이 공개되고, 시민들이 국가를 감시하고 견제하며, 이러한 부분에서 국가는 권력을 가져서 미래 범죄에서 국민들을 보호하는...권력과 견제라는 부분에서 매우 좋은 방법이라고 저는 생각됩니다. ( 이 정보가 없으면 더 찾아낼 수 없는데, 이 정도 의혹이 된 것은 국가가 공개한 정보로 최대한에 근접한 거에요. 음모론이 아니라 합리적 의심이 여기까지에서 진행되지 못하는 것은 국가 정보가 여기까지만 공개된걸요. 더 이상 못나간다고 음모론이라고 해서는 안됩니다. 국가가 여기까지만 정보를 공개했으니까요.)

그러므로 국가는 정보를 감추지 않고 국민들에게 더 많은 정보를 제공하고, 국민들은 그 정보를 바탕으로 국가 권력에 대해서 의혹등을 제기하는 등으로 국가 권력을 감시하며, 국가는 새로운 기술로 가지게 된 권력으로 국민들을 보호하는 역할을 하면 된다는 것을 이번 선거 의혹 사례에서 나타난 것이라고 생각됩니다.

앞으로 더 많은 국가 관련 정보가 국민들에게 공개되어야 하고, 그것은 소스 코드등 전문적인 자료 전반이여야 하며, 그것을 국민과 시민단체가 같이 감시하는 체계를 이루어서 국가 권력이 견제받는 상태에서 공정하게 사용되도록 되어야 할 것 입니다.